企業 78% “重大災害法處罰規定過度”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1日 03時 00分

홍석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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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模糊한 法條項 가장 問題”

27日施行되는 ‘重大災害處罰等에 關한 法律’(重大災害處罰法)의 經營責任者處罰規定이 過度하다고 생각하는 企業이 4곳 中 3곳에 達한다는 調査結果가 나왔다.

全國經濟人聯合會는 全經聯 및 코스닥協會會員社安全管理擔當者를 對象으로 進行한 設問調査에서 71곳 中 55곳(77.5%)이 이같이 應答했다고 20日 밝혔다. 經營者를 處罰하는 規定이 過度하다고 答한 應答者大部分(94.6%)은 追後法改正이나 補完이 이뤄져야 한다고 答했다.

設問應答企業들은 重大災害處罰法施行에 따른 隘路事項으로 ‘模糊한 法條項’(4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經營責任者에 對한 過度한 負擔(25.7%), 行政·經濟的負擔(21.6%) 等이 뒤를 이었다.

홍석호 記者 will@donga.com

#重大災害處罰法 #處罰規定 #模糊한 法條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