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年金을 平生月給으로 만드는 法[조은아의 하루 5分金퇴工夫]

東亞日報
入力 2021年 3月 15日 17時 00分

조은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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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 隱退를 對備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처럼 언제 危機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隱退도 豫告 없이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老後는 父母世代보다 가난하기 쉽다고 합니다. 低成長, 低金利時代가 닥쳤기 때문이죠. 賃金도 잘 오르질 않는데, 그나마 있는 資産도 불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팍팍한 環境에서 豐饒로운 ‘금(金)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金퇴를 맞으려면 年金運用도, 投資도, 消費도, 危險管理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쁜 讀者들을 위한 金퇴 準備法을 제 著書 ‘只今當場金퇴 工夫’ 內容을 土臺로 紹介합니다.

궁금한 質問은 achim@donga.com으로 보내주세요.

● 國民年金, 왜 重要한가요?

國家가 알아서 굴려주는 國民年金은 우리가 가장 무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國民年金도 제대로 理解하고 管理하지 않으면 ‘平生月給’은 남 일일 뿐입니다. 國民年金基金이 줄어들고 있어 老後엔 너무 쥐꼬리만 할 수 있습니다. 豫想額을 미리 따져보고, 내 老後를 맡기기 不安하다면 다른 私的年金加入도 考慮해봐야 합니다.

요즘 財務컨설턴트들은 國民年金은 基本中基本이라고 助言합니다. 一旦國民年金에 들고 退職年金, 個人年金을 얹어 3重安全裝置를 갖추라는 얘기죠. 國民年金公團에선 國民年金의 長點으로 物價上昇率이 反映된다는 點, 平生支給이 保障된다는 點을 꼽습니다.

● 國民年金, 누가 加入하나요?

國民年金은 滿 18歲以上 60歲未滿이면 加入할 수 있습니다. 會社에 다니거나 個人事業을 하며 所得이 있으면 義務的으로 加入해야 합니다. 職場을 다니면 ‘事業場加入者’라고 합니다. 會社와 내가 半半씩 나눠 年金을 내죠. 會社와 내가 各各月平均所得의 4.5%씩 내는 것입니다.

이 外에 自營業, 個人事業을 하는 사람은 ‘地域加入者’라고 부릅니다. 本人이 돈을 내야 합니다. 專業主婦처럼 所得이 없어 國民年金義務加入者가 아니라면 任意加入者가 될 수 있습니다.

滿 60歲가 됐는데 加入期間이 워낙 짧아 걱정이라면? 申請하여 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單 65歲前까지만 申請이 可能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任意繼續加入者’라고 합니다. 60歲면 加入이 終了되지만 더 加入하기로 決定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保險料를 全額 내야 합니다.

▶國民年金加入者種類

事業場加入者

國民年金에 加入된 事業場의 18歲以上 60歲未滿의 使用者 및 勤勞者. 地域加入者가 事業場에 就業하면 自動으로 事業場加入者가 된다.

地域加入者

國內에 居住하는 18歲以上 60歲未滿의 國民으로 事業場加入者가 아닌 사람. 主로 所得이 있는 自營業者, 프리랜서 等이다.

任意加入者

國內에 居住하는 18歲以上 60歲未滿의 國民으로 事業場加入者 및 地域加入者가 아닌 境遇. 自身이 選擇해 加入者가 된다. 主로 所得이 없는 專業主婦, 18歲以上의 學生等이다.

任意繼續加入者

國民年金保險料納付가 中斷되는 60歲以後에도 保險料를 더 納付하는 사람. 65歲前까지 申請 할 수 있다.

● 언제 받을 수 있나요?

制度에 따라 年金을 받는 나이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2012年까진 滿 60歲부터 年金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해부턴 需給 나이가 5年週期로 1歲씩 높아지죠. 1969年生以下는 모두 滿 65歲부터 年金을 받게 됩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國民年金受領額은 全體加入者의 平均所得과 내가 加入한 期間의 平均所得月額 및 加入期間等을 考慮해 決定됩니다. 勿論 돈을 많이 벌어 平素에 많이 내면 老後의 年金額도 많아집니다. 高所得者라고 莫大한 保險料를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月保險料에도 下限과 上限이 있죠. 또 所得에 比例해 年金額이 치솟지는 않습니다. 年金受領額은 全體加入期間平均所得이나 마지막 5年間의 平均所得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는 모두 所得再分配效果를 위해서입니다.

● 어떻게 管理할까요?

내가 65歲가 될 때부터 每月 얼마나 받게 될지 미리 把握해둘 必要가 있습니다. 마음 놓고 있다가 老後에 ‘고작 이 程度였어?’란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일이죠. 너무 늦게 깨달으면 老後에 너무 궁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只今까지 納付한 保險料는 PC나 스마트폰에서 確認할 수 있습니다. PC로 보려면 ‘內年金’ 홈페이지(csa.nps.or.kr)에 接續해 로그인을 해봅시다. 이어 ‘國民年金 알아보기’, ‘加入內譯照會’를 거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선 애플리케이션(앱) ‘내 곁에 國民年金’을 내려받으면 됩니다.

● 主婦는 加入해도 될까요?

主婦도 얼마든지 加入者가 될 수 있습니다. 生存하는 동안 男便도 年金을 받고 내 年金도 제대로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것이죠. 專門家들은 主婦들도 少額씩 納入하길 勸합니다. 經濟가 不安할수록 老朽月給이 切實하니 말이죠.

任意加入者들은 一旦少額이라도 부어 加入期間을 늘리는 게 重要합니다. 스스로 保險料水準을 選擇할 수 있습니다. 保險料는 基準所得月額의 9%입니다. 基準所得月額에는 上限과 下限水準이 있는데 基礎生活受給者가 아닌 任意加入者들은 上限額이 503萬 원, 下限額이 100萬 원입니다. 月保險料로 따지면 基準所得月額에 保險料率(9%)을 곱해 9萬 원~45萬2700원 사이에서 選擇할 수 있습니다.

● 個人事業者는 加入이 選擇事項일까요?

個人事業者는 義務加入者입니다. 事業者登錄이 됐으면 加入해야 합니다. 所得이 있으니 國民年金保險料를 納付해야 하는 것이죠. 職場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 때도 苦悶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데 國民年金에 돈을 내야할지 말아야할지…. 하지만 所得이 있다면 國民年金을 納付해야 합니다.

● 알바生은 加入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基準에 充足되면 事業場加入者로 加入해야 합니다. 單例外도 있습니다. 1個月間勤勞時間이 60時間(株當平均 15時間) 未滿이면 事業場加入者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例外者中에서도 一定條件을 具備하여 申請하거나 3個月以上 일하고 있는 大學時間講師等은 加入對象이 되니 꼼꼼히 알아볼 必要가 있습니다.

● 失職하면 國民年金, 어찌하나요?

失職해서 國民年金納入을 끊으면 保險料를 바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年金受領時期가 되어야 年金(加入期間 10年以上)이든, 一時金(加入期間 10年未滿)이든 支給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納付例外를 申請해보세요. 事業이 中斷되거나 失職이나 休職이 되면 納付例外申請으로 保險料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이 期間은 軟禁納入期間에 包含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일을 다시 始作할 때 이 期間의 年金額을 回復할 수 있습니다. 納付하지 못한 期間의 保險料를 한꺼번에 낼 수 있고, 나눠 낼 수도 있어요. 月單位로 最大 60番分割納付가 可能합니다.

● 江南主婦들이 한다던 ‘追納’이 뭔가요?

失職, 休職이나 事業中斷等으로 國民年金保險料를 못 냈다면 ‘追納’을 考慮해볼 만 합니다. 追後納付란 意味입니다. 江南主婦들의 老後財테크 手段으로 떠오른 追納. 年金保險料를 낼 수 있는 與件이 되면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高所得者들이 老後에 推納해 國民年金加入期間을 늘리기도 합니다. 最近 이런 點이 問題가 돼 追納期間이 10年으로 制限되기도 했죠.

● 10代子女들도 加入할 수 있나요?

滿 18歲以上인 學生은 加入할 수 있습니다. 일찍 加入해 老後의 受領額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습니다. 滿 18歲以上으로, 所得이 없으면 任意加入者로 分類됩니다. 任意加入者는 國民年金全體加入者의 所得에서 中間水準으로 保險料를 計算합니다. 中間치는 現在月 100萬 원 水準이니 保險料는 月 9萬 원입니다.

조은아 記者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