規制 풀어 땅 싸게 賃貸… 金堤 ‘種子産業 허브’ 싹 틔웠다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0月 29日 03時 00分

김호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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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經濟 살리는 地域特區] <상> ‘農業의 半導體’ 키우는 金堤

지난해 전북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에서 열린 ‘국제종자박람회’ 현장. 특구 입주기업이 개발한 품종을 보려고 해외 바이어 65명이 박람회에 다녀갔다. 43억 원의 수출 계약이 이뤄졌다. 김제시 제공 — 지난해 全北金堤種子生命産業特區에서 열린 ‘國際種子博覽會’ 現場. 特區入住企業이 開發한 品種을 보려고 海外 바이어 65名이 博覽會에 다녀갔다. 43億 원의 輸出契約이 이뤄졌다. 金堤市提供

《地域別로 神(新)産業이 育成되기까지 곳곳의 規制가 걸림돌이 되는 境遇가 적지 않습니다. 政府는 地域經濟活性化를 위해 ‘地域特化發展特區’로 指定된 地域에는 各種規制를 풀고 規制特例를 適用해 特化産業을 育成하고 있습니다. 全國에 地域特區는 200곳에 肉薄합니다. 일자리를 創出하고 企業成長을 도와 地域을 革新하고 있는 地域特區를 3回에 걸쳐 紹介합니다.》

全北金堤의 種子生命産業特區에 入住한 農業 바이오 벤처企業 ‘에프앤피’. 이 會社는 最近油菜新(新)品種을 開發하는 데 成功했다. 논을 메워서 물이 많은 땅에서도 잘 자랄 수 있게 만든 게 特徵이다. 瘠薄한 몽골 땅에서도 자랄 수 있는 油菜品種을 만든 經驗을 土臺로 開發했다. 에프앤피는 旣存에 논農事를 했던 農家(農家) 等에 이 品種을 普及해 키운 뒤 거둔 油彩로 食用油를 만들어 냈다. 現在油菜食用油는 홈쇼핑 販賣까지 準備하고 있다. 김신제 에프앤피 代表는 “高附加價値品種인 油菜가 農民들의 所得向上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金堤種子生命産業特區는 金堤가 ‘農業의 半導體’로 불리는 高附加價値種子産業의 허브 役割을 하는 데 核心을 맡고 있다. 金堤特區는 2016年指定된 地域特化發展特區다. 地域特區는 地域經濟의 活力을 불어넣기 위해 2004年導入됐다. 各市郡區가 地域特化産業育成計劃을 세우면 政府가 審議해 指定한다. 政府의 財政, 稅制支援은 없지만 各種規制特例惠澤을 누릴 수 있다 보니 關聯企業과 機關들이 特區로 몰리고 있다.

에프앤피가 成長勢를 이어가기까지는 特區의 役割이 적지 않았다. 種子 키울 敷地를 確保하는 苦悶을 特區를 통해 解決한 게 代表的이다. 金堤特區敷地는 元來 김제시와 國土交通部等이 所有한 國·公有地라 民間企業에 賃貸하려면 ‘國有財産法’과 ‘公有財産 및 物品管理法’에 따라 入札에 부쳐야 하는 等節次가 까다롭다. 하지만 金堤特區에선 規制特例를 認定받아 特區入住企業들과 隨意契約을 맺고 國·公有地에서 種子開發을 할 수 있도록 許容해줬다. 金代表는 “金堤特區에서 만든 油菜新品種은 이미 中國에서 示範再拜를 마쳤으며, 濠洲에도 輸出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다른 地域에서 金堤特區로 ‘移住’해 오기도 한다. 京畿水原이 本社인 ‘農牛바이오’는 2017年金堤特區에 硏究所를 차렸다. 조병중 農牛바이오 南部硏究所長은 “最大 20年間敷地를 低廉하게 使用할 수 있는 데다 洋파, 당근의 主要山地인 全南과 濟州와 비슷한 氣候에서 品種硏究를 할 수 있는 게 長點”이라고 말했다.

金堤特區入住企業은 20곳. 이 企業들은 種子關聯特許를 出願하면 于先審査를 받을 수 있다. 2016年부터 지난해까지 入住企業들이 特許나 新品種으로 登錄한 件數는 總 148件이며, 特區에서 열리는 國際種子博覽會를 통해 맺은 輸出契約은 年間 30億∼50億 원이다. 德分에 入住企業들이 올린 賣出은 2016年 452億 원에서 지난해 1454億 원으로 늘었다.

金堤市關係者는 “種子産業育成에도 速度가 重要한데, 于先審査規制特例로 企業들이 迅速하게 保護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外國人敎師採用要件을 例外的으로 緩和해준 德分에 金堤農生命마이스터高가 지난해 原語民敎師 1名을 採用하기도 했다. 金堤特區는 規制特例를 積極活用했다는 評價를 받아 지난해 全國最優秀特區로 選定됐다.

中小벤처企業部에 따르면 地域特區는 全國 195곳이다. 最大 128個의 規制特例가 適用되고 있다. 中企部關係者는 “特區造成時에는 農地專用, 用途變更等土地와 關聯된 規制特例를 主로 活用하고, 以後運營過程에서는 道路通行制限, 屋外廣告物標示設置, 特許出願于先審査, 食品標示基準緩和等規制特例活用度가 높다”고 말했다.

김호경 記者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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