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新牧民心書-公職社會 뿌리부터 바꾸자]
<11> 硏究用役 뒤에 숨은 公職社會
“硏究用役이 끝나서 送付했는데도 자꾸 追加 資料를 보내서 저희보고 檢討해 달라고 했습니다. 事實上 願하는 結論을 우리보고 導出해 달라는 뜻이죠.”
2017年 7月 서울中央地法 法廷. 政府가 靑瓦臺 指示로 大企業에 有利하게 新規 免稅店 特許 數를 늘리려 했다는 疑惑과 關聯한 裁判이 進行됐다. 이 裁判에 出席한 A 敎授는 政府가 硏究用役의 結論에 미리부터 介入했다는 趣旨의 發言을 했다. 硏究用役의 內容을 願하는 쪽으로 誘導하고, 이를 防牌막이 삼아 政策 方向을 바꿨다는 것이다.
A 敎授와 함께 用役에 參與한 다른 硏究員도 “企劃財政部로부터 特許 數를 늘리는 方案을 報告書에 넣어 달라는 要請을 받았다”고 證言했다. 用役을 發注한 企財部 擔當者는 法廷에서 이를 認定하면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政府와 公共機關들은 새로운 政策을 樹立하기에 앞서 專門機關을 對象으로 硏究用役을 發注한다. 政策 推進의 妥當性이나 具體的인 推進 方案을 가늠해 보려는 目的에서다.
그러나 本來 趣旨와는 다르게 政府 硏究用役이 政策의 正當性을 形式的으로 뒷받침해주는 用途로 轉落했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政府가 報告書의 結論을 미리 알려주고 硏究機關들은 政府의 ‘가이드라인’을 忠實하게 따르는 ‘請負用役’이 蔓延하고 있다는 것이다.
○ 形式的인 硏究用役, 結果는 ‘答定너’ 報告書
“公務員들이 願하는 答은 恒常 定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한테 用役을 依賴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이들이 어떤 政策을 推進해도 ‘免避’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所在 大學의 B 敎授는 最近 數年間 政府의 各種 政策 硏究用役에 參與해왔다. 그가 내린 結論은 大部分의 硏究用役이 新規 政策의 正當性을 確保하기 위한 形式的 裝置에 不過하다는 것이다. B 敎授는 “硏究者들끼리 얘기해 보면 이런 式의 無意味한 用役이 全體의 70∼80%에 이른다”고 傳했다.
政府가 願하는 用役 報告書의 結論이 恒常 定해져 있다 보니, 各 部處는 自身들의 要求事項을 忠實히 들어줄 特定 硏究者들을 選好한다.
政府部處의 硏究用役 競爭 入札에서 審査 役割을 맡았던 C 敎授는 “擔當 公務員이 特定 硏究者를 選好한다는 뉘앙스로 慇懃히 信號를 주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自己 固執을 부리지 않고 政府가 願하는 方式으로 매끄럽게 報告書를 써주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요즘은 政府나 地方自治團體가 發注 段階에서부터 願하는 結論을 내줄 수 있는 硏究者를 찾아 用役을 맡기는 事例도 적지 않다. 2018年 國民權益委員會는 “特定 機關·硏究者와 持續的으로 隨意契約을 締結해 硏究가 偏重되는 傾向이 있다”면서 “한 硏究機關은 所屬 硏究員이었던 某 敎授에게 2011∼2015年 總 10件을, 다른 敎授에게는 7件을 몰아줬다”고 發表했다.
서울 所在 大學의 D 敎授는 “各各의 方案에 對한 政策 效果를 客觀的으로 評價해야 하는데 無條件 한쪽으로 結論을 내라고 하니 입김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不必要한 ‘請負用役’에 豫算 浪費
지난해 大邱 中區, 北區, 達西區, 達城郡 4個 丘君은 一齊히 새로운 市廳舍 敷地를 찾는 硏究用役을 各各 發注했다. 새 廳舍 建立 論議가 本格化되자 저마다 廳舍 誘致 競爭에 뛰어든 것이다.
接近性, 象徵性, 均衡發展 等 4個 舊軍이 내세운 새 廳舍의 敷地 基準은 서로 類似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各 用役 報告書는 用役을 맡긴 地自體가 視聽을 誘致해야 한다는 結論을 냈다. 이 用役에 各 丘君은 2000萬 원씩, 總 8000萬 원에 가까운 費用을 썼다. 大邱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은 “4個 區郡의 ‘請負用役’은 豫算 浪費일 뿐만 아니라 地域社會의 不信과 葛藤을 키우는 일”이라고 指摘했다.
國民權益委員會에 따르면 政府部處와 地自體, 公共機關은 2017年 4600億 원을 들여 6452件의 硏究用役을 發注했다. 한 해 5000億 원 가까운 豫算이 쓰이는 셈이다. 公共料金, 稅制 改編 等 敏感한 主題부터 道路, 鐵道 建設 等 利害關係가 對立하는 主題까지 硏究用役의 範圍에는 制限이 없다. 박상인 서울대 行政大學院 敎授는 “利害關係가 있는 政府部處나 地自體는 硏究用役을 直接 發注할 수 없게 하고 國會나 總理室에서 客觀的으로 管理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匿名을 要求한 한 敎授는 “用役 公告를 낼 때 함께 공지하는 課業指示書에 政策 目標와 分析 內容을 明確하게 定해줘야 나중에 用役 內容이 任意로 變質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世宗=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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