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員 잘못해도 代表理事 엮어 處罰… 週52時間 遵守-괴롭힘 禁止도 責任
CEO들 “矯導所 담牆 위 걷는 氣分”
韓經硏 “經濟法令 刑事處罰 項目中 83%가 法人-CEO 同伴 處罰 規定”
“社長님, 週 52時間 넘게 일해 버릴까요.”
國內 한 自動車 部品會社 代表 A 氏는 職員들의 이 같은 弄談에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했다. 來年부터 週 52時間制가 300人 未滿 企業에까지 擴大되면 刑事處罰 對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週 52時間 違反이 摘發되면 事業主(代表理事)가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00萬 원 以下의 罰金刑에 處해진다. A 氏는 最近 職員들의 勤務時間을 一一이 點檢하는 데 相當한 時間을 割愛하고 있다. 그는 “職員 200餘 名 中 한 名이라도 勤務時間을 넘기면 監獄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 矯導所 담牆 위를 걷는 氣分”이라고 말했다.
相當數 企業人은 “代表理事가 되는 瞬間 數千 가지 理由로 刑事處罰 對象이 될 수 있어 두려움이 생긴다”고 吐露한다. 13日 全國經濟人聯合會 傘下 한국경제연구원이 經濟 關聯 法令 285個를 全數 調査한 結果 經濟 關聯 刑事處罰 項目(10月 末 現在)은 2657個로 20年 前인 1999年(1868個)보다 42% 增加했다. 特히 刑事處罰 項目의 83%(2205個)는 犯罪를 저지른 職員뿐 아니라 法人과 代表理事가 함께 處罰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刑事處罰 項目 中 懲役刑 等 人身拘束兄의 比率도 89%나 됐다. 韓經硏 關係者는 “一旦 代表理事가 되는 瞬間 數千 가지 刑事處罰 條項에 갇히면서 豫備 犯法者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올해 7月 施行된 ‘職場 內 괴롭힘 禁止法’은 代表的인 過剩 處罰法이란 評價가 나온다. 被害者에게 不利益을 준 會社의 事業主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0萬 원 以下의 罰金刑을 받지만 정작 괴롭힘 加害者에 對한 刑事處罰 規定은 없다.
職員이 失手로 公示 情報를 漏落해도 代表理事까지 處罰하는 公正去來法 70條도 있다. 金範洙 카카오 理事會 議長은 2016年 檢察로부터 系列社 申告 漏落 嫌疑로 略式 起訴됐다. 1, 2審에서 無罪 判決을 받고 大法院 判斷을 앞두고 있지만 失手에 依한 漏落까지 企業의 代表가 起訴될 수 있는 事例로 남았다. 이 裁判 때문에 카카오는 證券業 進出도 막힐 수 있다. 最終審에서 有罪가 되면 金融社 大株主 適格 審査를 通過할 수 없기 때문이다.
▼ “刑事處罰 危險에 外國人 CEO 韓國勤務 忌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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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處罰條項 2205個
한 部長判事 出身 辯護士는 “代表理事가 모든 實務를 一一이 챙기는 것도 아닌 狀況에서 法的 責任을 져야 한다면 어떻게 經營活動을 하겠나”라고 했다.
來年부터 施行되는 産業安全保健法 改正案에 따르면 下都給業體가 책임지고 있던 狀況에서 下都給業體 職員이 死亡해도 原請業體 代表가 ‘安全管理 疏忽’로 最大 7年 以下의 懲役刑을 받게 된다.
代表理事에 對한 지나친 處罰로 外國人 經營者들이 韓國 勤務를 忌避하는 雰圍氣도 있다. 出入國管理法 一部 規定(第99條의 3)에 따르면 國內外 航空社 代表와 韓國 支社長들은 韓國으로 들어오는 乘客들의 旅券, 査證(VISA) 等 入國書類 確認이 未備해 問題가 생겼을 境遇 100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해진다.
한 外國系 企業의 高位 幹部는 “韓國에서는 職員 1萬 名 中 한 名의 問題가 곧 代表理事의 責任으로 歸結된다”며 “다른 나라에 勤務하다가 韓國에 發令을 받은 外國人 最高經營者들은 危險 負擔을 呼訴하고 있다”고 했다.
事業主에 對한 處罰 强度도 獨逸 日本 等 先進國에 비해 過度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事業株價 懲役刑을 받을 수 있는 勞動 關聯 規定은 獨逸이나 日本이 大部分 1年 以下의 懲役刑人 데 反해 韓國은 5年 以下의 懲役(5件), 3年 以下의 懲役(7件) 等으로 處罰 强度가 세다.
유근형 noel@donga.com·변종국·이호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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