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民心 살핀다면서 市民社會首席廢止하고 ‘法律首席’ 檢討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5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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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室은 現在祕書室長 아래에 있는 公職紀綱祕書官室과 法律祕書官室을 管掌할 法律首席祕書官室(假稱)을 新設하고 市民社會首席室을 廢止하는 組織改編案을 檢討하고 있다. 民心聽取機能을 强化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權力漏水를 防止하기 위해 司正機關掌握力을 높이려는 事實상의 민정首席復活이 아니냐는 解釋이 나온다.

大統領室側은 新設되는 首席室에는 過去民政首席과 같은 司正機關掌握機能은 없고 法律首席도 假稱日 뿐 바꿀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執權直後 이름만 民心聽取와 關聯 있을 뿐 實際 하는 일은 크게 달랐던 民政首席職을 廢止하면서 民心을 제대로 듣겠다고 市民社會首席室을 두더니 이제 와서 公職紀綱等과 合쳐 새 首席室을 만든다고 하면 누가 順順히 民心聽取講和라고 믿어주겠는가.

더불어민주당 等野圈에서는 總選壓勝以後 김건희 特檢法, 채 上兵特檢法을 國會任期滿了前에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搜査機關은 壓迫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搜査의 칼 끝을 政權으로 돌릴 수도 있다. 게다가 民主黨은 李在明代表와 側近들의 大庄洞裁判等을 흔들기 위한 攻勢를 强化하고 있다. 大統領室은 이에 對한 對應에는 公職紀綱祕書官과 法律祕書官程度로는 不足하고 그보다 高位職으로 事情分野를 總括하는 首席直擬新設이 必要하다고 여긴 듯하다.

法律首席新設의 主目的이 正말 그런 것이라면 民政首席을 廢止하게 된 理由는 벌써 다 잊어버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保守政權에서든 進步政權에서든 搜査機關을 無理하게 掌握하려는 過程에서 옷을 벗은 民情首席이 한둘이 아니었다. 尹錫悅政府는 大統領이 檢事出身이고 法務部도 長官等要職을 檢事出身으로 채운 데다 行政安全部에 警察局까지 新設해 警察까지 掌握해 놓고는 그것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地境까지 온 模樣이다.

尹大統領이 當面한 곤란한 狀況은 檢察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疑惑, 高位公職者犯罪搜査妻家 채 上兵搜査外壓疑惑을 제대로 搜査하지 못해서 벌어졌다. 必要한 것은 搜査機關掌握을 위해 민정首席復活로 退行하는 것이 아니라 搜査機關이 大統領과 姻戚이 關聯된 事件일수록 한 點疑惑이 남지 않도록 더 徹底하고 공정하게 搜査할 수 있도록 獨立性을 保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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