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室 “民政首席室 같은 民心聽取組織建議 많아”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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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正機能 뺀 法律首席新設檢討
執權 3年次公職紀綱確立도 期待
野 “司正機關統制意圖銳意注視”

4·10總選慘敗를 契機로 組織改編을 構想中인 大統領室은 15日 “民情首席室같이 民心을 聽取하는 組織이 必要하다는 建議와 助言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國民의 形便과 事情을 살펴 大統領과 國民 사이를 좁히는 民政(民情) 機能强化必要性에 共感하고 있다는 뜻이다. 追後改編에서 法律首席祕書官(假稱) 또는 民政首席新設이 擧論되는 가운데 尹錫悅大統領도 民政機能强化必要性에 共感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尹大統領이 民心聽取力量을 復元하는 옛 민정首席과 같은 組織이 必要하다는 助言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與圈高位關係者는 通話에서 “尹大統領도 現實的인 必要性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大統領室改編에서 民政機能이 强化될 것”이라고 展望했다.

옛 民政首席室은 公職紀綱과 司正總括, 人事檢證, 輿論動向把握等을 擔當했다. 尹大統領은 大選當時 ‘司正機關獨立性確保’를 위해 民情首席室廢止를 公約하고 公職紀綱祕書官과 法律祕書官을 祕書室長管轄로 뒀다. 人事檢證主務도 法務部로 두고 點檢機能만을 용산에 남겼다. 公職紀綱, 政策調整, 民政等情報를 統合報告해 問題를 總括調律하는 機能이 떨어졌다는 指摘이 나왔다. 새萬金 잼버리 跛行, 世界博覽會誘致失敗, 李鐘燮前 주호주 大使任命强行局面에서는 大統領의 눈과 귀가 될 民政機能强化가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왔다.

이에 尹大統領이 憂慮한 ‘民政首席室의 搜査介入과 權限濫用’ 憂慮가 있는 事情機能을 떼어내고 民政機能을 强化한 首席級을 復元하는 方案이 擧論된다. 法律祕書官, 公職紀綱祕書官等을 管掌하는 法律首席 또는 民政首席을 新設하고 여기에 옛 민정·民願祕書官室 같은 性格의 民政機能을 補强하는 方式이다. 그러나 “民政機能이 事情機能의 豫備的段階로 作用할 수 있다. 非違事實捕捉時搜査機關移牒度可能한 만큼 民政과 事情(反腐敗)을 따로 떼어 얘기하기 어렵다”는 指摘과 함께 大統領室의 司正機關掌握力이 强化될 것으로 展望된다.

大統領室은 執權 3年車를 맞아 公職紀綱確立效果도 期待하고 있다. 尹大統領이 總選敗北後 첫 總理週例會同에서 “公職社會의 일하는 雰圍氣와 公職紀綱을 다시 點檢해 달라”고 注文한 것도 民政首席制度가 運營될 境遇 무게感이 더욱 실릴 것으로 展望된다.

더불어民主黨朴柱民院內首席副代表는 15日 “事實上民政首席의 復活로 보인다”며 “檢察等司正機關에 對한 統制를 强化하려는 意圖가 있다면 總選의 民意를 完全히 거스르는 것이다. 銳意注視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유채연 記者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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