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單純無識한 ‘醫大定員 2000名增員’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5日 23時 51分

송평인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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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大 2000名增員은 持續性 없고
工大荒廢化할 憂慮 큰 데다
醫大現實反映했다고 보기 어려워
大幅 늘리되 段階的增員 해야

醫大定員을 얼마나 늘리는 게 適切한지 잘 모르겠다. 다만 尹錫悅政府의 ‘2000名增員’에는 共感이 가지 않는다. 每年 2000名을 5年間 늘려 뽑고 그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본다는 式의 計劃이 持續性을 重視하는 敎育計劃으로서 成立할 수 있는지부터 疑問이다. 나중에 1000名을 줄여 뽑는다면 그게 쉽게 되겠는가.

大學에서 增員을 申請한 規模가 2000名을 훨씬 넘어서는 3400名이라고 한다. 그러나 大學의 位相과 財政收入을 優先的으로 考慮하는 總長의 要求가 醫大의 現實을 제대로 反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總長들의 要求와 醫大學長들의 要求가 다르다는 얘기가 들린다.

尹錫悅大統領은 얼마 前 2000名增員計劃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김대중 때 司法試驗合格者人員을 500名에서 1000名으로 늘린 事實을 言及했다. 그러나 當時司試合格者는 한꺼번에 1000名으로 늘린 게 아니라 100名씩 5年에 걸쳐 1000名으로 늘렸다. 合格者가 김대중 때만 늘어난 것도 아니다. 全斗煥 때 100名에서 300名으로 늘었고 다시 김영삼 때 300名에서 500名으로 늘었다. 醫大定員을 늘리는 것도 段階的인 計劃이었다면 좀 더 共感이 갔을 것이다.

尹大統領의 金大中 때 言及이 무엇보다 뜬금없었던 것은 노무현 때 로스쿨이 導入되면서 辯護士試驗合格者가 1700名으로 늘어난 事實은 제쳐두고 더 먼 時節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法曹人出身이 辯護士 1700名時代에 1000名時代를 얘기하는 感覺에 對해서는 할 말을 잃게 된다.

辯護士增員이 아무런 問題가 없이 社會 곳곳에 法治를 擴散시켰다는 듯 말하는 것도 事實과 맞지 않다. 서울대의 境遇司試合格者數가 500名으로 늘었을 때는 法大만이 아니라 人文·社會大에서까지 斜視 보는 學生이 늘더니 1000名으로 늘었을 때는 文科全體가 斜視판이 됐다. 結局斜視浪人이 社會的問題로 擡頭해 로스쿨로 轉換하지 않으면 이 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하기 어려운 事態가 빚어졌다.

로스쿨 庭園 2000名도 漠然히 定한 過多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로스쿨 庭園은 1500名으로, 辯護士試驗合格者는 1200名으로 줄이는 것이 適切하다는 게 法曹界의 衆論이다. 辯護士數字가 늘어 受任料가 相對的으로 떨어진 側面이 있겠지만 다른 한便에서는 배고픈 辯護士들이 過去에는 事件이 되지 않던 것까지 事件으로 만들면서 오히려 供給이 需要를 創出한 側面도 있다. 우리나라는 訴訟件數가 日本보다 3倍가 많고 人口比例로는 8倍가 많다. 그렇지 않아도 ‘툭하면 訴訟’이었는데 이런 狀況을 改善할 對策 없이 辯護士數字만 늘려 ‘툭하면 訴訟’을 더 부채질했다.

醫師는 健康保險體制에 屬해 있어 醫師가 늘어난다고 이미 싼 病院費가 더 싸지는 것이 아니다. 醫師增員의 가장 主要한 目的은 不足한 地域醫와 必須意義確保다. 그러나 醫師를 몇 名까지 늘려야 皮膚科와 成形外科가 飽和狀態가 되고 배고픈 醫師들이 생겨 地域醫와 必須義에 머무를까. 意思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皮膚科度成形外科度飽和狀態가 될 可能性은 높아지겠지만 이 問題에서 多多益善(多多益善)式思考는 너무 單純無識하다.

게다가 배고픈 醫師들만 지역의와 必須義에 머무는 건 바람직한가. 10年後가 아니라 只今當場 지역의와 必須義가 必要하지 않은가. 增員도 增員이지만 地域醫와 必須義에 對한 醫療酬價를 調整하는 것이 于先 돼야 한다. 感氣만 걸려도 病院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先進國에서는 豫約이 어렵거나 費用이 비싸서 感氣程度로는 病院에 안 간다. 우리도 感氣程度로는 함부로 病院을 찾기 어렵게 個人負擔을 높이는 代身地域醫療와 必須醫療에 對한 補償을 强化할 必要가 있다.

또 醫大定員이 한꺼번에 2000名씩 늘어 이과의 優秀한 財源을 더 빨아들이는 건 問題가 되지 않는가. 只今工大는 이미 서울대까지 荒廢化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도 兩쪽을 다 보지 않고 한쪽만 보는 게 어리석게 여겨질 地境이다.

地方勤務라서 年俸 4億 원 자리를 마다하는 배부른 醫師들을 보면 혀가 절로 차진다. 지역의와 必須義가 모자란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배가 불러서인지도 모른다. 2000年 무렵 以後로 辯護士數가 2倍或은 4倍로 늘 때 醫師數는 하나도 늘지 않았다. 大幅 늘려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一旦每年 2000名씩 5年間 늘려놓고 보자’는 건 首肯하기 힘들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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