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命巨大野黨完成한 李在明, 8月黨代表再挑戰 나설듯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1日 02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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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본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10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議員會館에 마련된 第22代國會議員選擧開票狀況室에서 放送社出口調査結果發表를 본 後 자리를 떠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4·10總選을 起點으로 더불어民主黨은 ‘親命(親李在明)當’이 됐다.”

民主黨의 首都圈 3選議員은 11日 “民主黨이 事實上再創黨된 水準”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番總選에서 民主黨이 壓倒的勝利를 거머쥐면서 ‘悲鳴(非李在明系) 橫死’ 論難에도 親命人士들에게 大擧公薦狀을 쥐여 준 이 代表가 黨을 完全히 掌握하게 됐다는 解釋이다. 黨主流 물갈이에 成功하면서 大權走者로서 이 代表의 立地도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黨一角에서는 자칫 ‘巨野의 陷穽’에 빠질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2004年總選에서 過半(154席)을 確保했다가 以後大選과 總選에서 내리 敗北한 ‘열린우리당 惡夢’이나 21代總選에서 180席을 차지하고도 다음 大選에서 政權을 내어준 일이 反復될 수 있다는 指摘이다.

● ‘政權審判論’ 업고 親名當完成한 李

11日午前 1時 30分基準 이 代表를 비롯해 朴贊大(仁川延壽甲), 장경태(서울 東大門乙), 徐瑛敎候補(서울 重浪甲) 等 21代國會親命最高委員과 김성환(서울 怒怨乙), 金炳基(서울 동작갑), 金泳鎭(京畿水原丙) 候補等指導部議員들은 22代國會入城을 確定지었다.

여기에 김남근(서울 城北乙), 한민수(서울 강북乙) 候補等悲鳴橫死論難 끝에 公薦狀을 받은 親命院外人士들을 비롯해 이 代表의 ‘大庄洞辯護士’인 양부남(光州鉏乙), 박균택(光州光山甲), 김동아(서울 西大門乙), 이건태(京畿富川病), 김기표 候補(京畿富川을)까지 加勢하면서 22代國會의 ‘親命 스쿼드’가 더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民主黨指導部內部的으로는 不過 두 달餘前만 해도 樂觀論보다는 危機感이 더 컸다고 한다. 現役下位 20% 評價結果에 對한 黨內 거센 反撥과 이를 둘러싼 輿論調査造作說等公薦過程雜音이 끊이지 않으면서 黨支持率이 줄곧 下落勢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李鐘燮前 주호주 大使論難과 황상무 前大統領市民社會首席祕書官의 ‘膾칼 테러’ 論難에 이어 ‘大파 論難’ 等이 줄줄이 터지며 잠재돼 있던 政權審判論이 暴發했다는 게 민주당의 分析이다. 黨核心關係者는 通話에서 “公薦과 選擧運動局面에서 各種論難이 터졌을 때도 ‘正面突破’와 ‘政權審判論’을 밀어붙였던 李代表의 選擇이 結局 옳았던 셈”이라고 했다.

● 李司法리스크 變數…黨代表再挑戰可能性

21代에 이어 22代國會에서도 巨野를 이끌게 된 이 代表의 大權走者로서의 展望도 한層 밝아졌다는 分析이 나온다. 民主黨關係者는 “曺國革新黨曺國代表도 野圈의 大權走者로 꼽히지만 아직까지는 支持率隔差가 相當한 狀況”이라며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亦是當分間政治的打擊이 不可避한 狀況인 만큼 當分間與野를 통틀어 이 代表獨走體制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李代表가 當場 8月全黨大會에 재도전할 可能性도 열려 있다는 分析이다.

다만 리스크도 적지 않다. 文在寅政府靑瓦臺出身의 한 人士는 “민주당이 與黨이었던 2020年總選 때 180席을 얻었지만 檢察改革等을 밀어붙이는 過程에서 ‘거與의 暴走’ 프레임에 휘말려 結局 2年 뒤엔 政權을 내주었다”며 “22代國會入城을 앞둔 親命人士들이 21代當選者들보다 더욱 强勁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만큼 ‘暴走 리스크’ 管理가 어느 때보다 重要할 것”이라고 했다.

李代表의 司法리스크度向後大選局面의 變數다. 李代表는 現在 서울中央地法에서만 3件의 裁判에 被告人으로 出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3部(部長判事 김동현) 審理로 大庄洞·위례新都市·柏峴洞·城南FC 背任·賂物嫌疑와 이른바 ‘檢事詐稱’ 事件證人에 對한 僞證敎唆嫌疑裁判이 各各進行中이다. 刑事合議34部(部長判事 한성진)에서는 지난 大選過程에서 大庄洞實務者를 ‘알지 못한다’고 한 發言等과 關聯해 公職選擧法上虛僞事實空表嫌疑로 裁判을 받고 있다.

年內 1審宣告가 나올 可能性이 높은 公職選擧法違反事件의 境遇 2027年 3月大選以前罰金 100萬 원 以上이 確定되면 이 代表는 議員職을 잃을 뿐 아니라 大選出馬도 不可能해진다. 大庄洞等背任·賂物 및 僞證敎唆嫌疑亦是禁錮以上의 刑이 確定되면 議員職을 잃고, 刑量에 따라 5~10年間出馬가 制限돼 大選에 出馬할 수 없다.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