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歲月號特調委妨害’ 朴槿惠政府人士 2審도 無罪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4日 10時 24分

김자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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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24.4.23. 뉴스1 — 4·16세월호慘事特別調査委員會(特調委) 設立과 活動을 妨害한 嫌疑로 起訴된 李秉岐前靑瓦臺祕書室長. 2024.4.23. 뉴스1

4·16 세월호 慘事特別調査委員會(特調委) 活動을 妨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朴槿惠政府人士電源이 1審에 이어 2審에서도 無罪를 宣告받았다.

서울高法刑事3部(裁判長 이창형)는 23日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로 起訴된 李秉岐前大統領祕書室長에 對해 “職權濫用的性格을 認知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被告人들과 共謀했다는 點에 關해 合理的疑心의 餘地 없이 證明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宣告했다. 함께 起訴된 현기환 前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 安鍾範前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等 8名에 對해서도 “犯罪의 證明이 없다”며 모두 無罪로 判斷했다.

李前室長等은 2015年 11月特調위가 歲月號慘事當日朴前大統領의 7時間行跡을 調査하는 案件을 議決하려 하자 妨害하려 한 嫌疑로 2020年 5月不拘束起訴됐다. 또 特調委眞相糾明國葬任用節次를 中斷하게 하고 追加派遣이 必要한 公務員 10餘名을 보내지 않는 等特調위 調査權을 妨害한 嫌疑等도 받았다.

지난해 2月 1審은 이 前室長等에게 모두 無罪를 宣告했다. 抗訴審裁判部亦是 1審判斷에 事實誤認이나 法理誤解等誤謬가 없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特調委員長에게 ‘人員·豫算要求權’과 ‘歲月號慘事眞相糾明調査等業務에 關한 權利’가 있긴 하지만 이 權限은 抽象的” 이라며 “職權濫用罪對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