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位法官平均 34億… 上位 7名은 100億 넘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8日 03時 00分

김자현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曺喜大大法院長 15億9073萬원
淸州地法院長等 3名假想資産申告

高等法院部長判事級以上高位法官들이 1人當平均 34億6100萬 원의 財産을 申告했다. 財産上位法官 10名中 7名의 財産이 100億 원을 넘었고, 윤승은 서울高法部長判事가 200億 원이 넘는 財産을 申告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았다.

大法院公職者倫理委員會는 28日官報를 통해 曺喜大大法院長과 大法官을 包含한 高位法官財産公開對象者 141名의 財産을 公開했다. 高位法官들의 平均財産은 34億6100萬 원으로, 지난해보다 4億1123萬 원(10.6%) 減少했다. 住宅公示價格等의 下落으로 102名은 財産이 減少했고, 늘어난 法官은 39名이었다.

尹高法部長判事의 財産이 202億5101萬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給與貯蓄과 配偶者의 金融所得等으로 지난해보다 3億8107萬 원(1.9%) 增加했다. 過去 벤처投資會社를 運營했던 配偶者의 株式과 預金, 債券等이 大部分을 차지했다. 이승련 서울高法部長判事(176億9465萬 원)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보다 58億5955萬 원(52.7%) 늘어난 財産을 申告해 增加額이 가장 많았다. 法院行政處關係者는 “贈與와 配偶者의 事業所得이 包含됐다”고 說明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2024.01.02. 뉴시스 — 曺喜大大法院長. 2024.01.02. 뉴시스

지난해 12月就任한 曺喜大大法院長은 配偶者와 함께 保有한 서울 송파구의 多世帶住宅等 15億9073萬 원의 財産을 申告했다. 大法官中에는 서경환 大法官이 55億5334萬 원으로 가장 많았다. 財産이 가장 적은 法官은 임상기 水原高法首席部長判事로 1億2426萬 원을 申告했고, 法院行政處丈人千大燁大法官(3億1514萬 원)李 두 番째로 적었다.

假想資産을 保有한 法官도 있었다. 임병렬 淸州地法院長은 비트코인 1億9234萬 원을 비롯해 配偶者名義의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솔라나 等總 7億1202萬 원어치의 假想資産을 申告했다. 황병하 서울高法部長判事, 최호식 서울家庭法院長은 配偶者와 子女가 保有한 1億1832萬 원, 1億4142萬 원의 假想資産을 各各申告했다.

한便憲法裁判所公職者倫理위에 따르면 財産公開對象인 13名의 平均財産은 28億2864萬 원으로 1年前보다 1億634萬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位는 72億1466萬 원을 申告한 이미선 憲裁裁判官이었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高位法官 #平均 34億 #財産申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