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支援遊說理由裁判不參… 法院 “强制召喚檢討”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0日 03時 00分

김자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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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部不許했지만 無斷不出席
李側 “第1野黨代表充分히 考慮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강원도 춘천명동거리에서 강원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19. 사진공동취재단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19日午前江原道春川鳴動거리에서 江原現場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2024.3.19. 寫眞共同取材團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4·10總選支援遊說를 理由로 19日大庄洞·慰禮·柏峴洞·城南FC 關聯背任·賂物嫌疑公判에 不參하면서 裁判이 파행됐다. 裁判部는 李代表가 다음 裁判에도 出席하지 않을 境遇强制召喚을 檢討하겠다고 警告했다.

19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3部(部長判事 김동현) 審理로 進行된 裁判에 李代表는 支援遊說를 理由로 出席하지 않았다. 李代表側이 前날 提出한 不出席事由書를 裁判部가 不許했음에도 無斷으로 不參한 것이다. 裁判에 不參한 李代表는 이날 江原·京畿地域支援遊說를 進行했다.

刑事裁判에 被告人이 나오지 않으면서 公判은 26日로 延期됐다. 刑事訴訟法은 被告人이 公判期日에 出席하지 않으면 原則的으로 裁判을 열지 못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李代表는 12日에도 민주당 選擧對策委員會出帆式에 參席한다며 午前裁判에 不參한 뒤 午後에 出席해 裁判部에 謝過한 바 있다.

檢察은 “刑事裁判의 被告人이 個人的인 政治活動을 理由로 不出席했다”며 “無斷不出席이 反復될 境遇出席을 擔保하기 위한 强制措置가 이뤄져야 한다”고 抗議했다. 反面 이 代表側은 “李代表는 第1野黨代表로서 選擧에 臨하고 있다”며 “憲法上政黨民主主義制度를 採擇하는 우리나라에서 選擧의 重要性을 考慮할 때 이 代表個人의 問題가 아닌 點을 充分히 考慮해야 한다”고 맞섰다.

裁判部는 李代表側에 “繼續出席하지 않으면 强制召喚을 考慮할 수 있다”고 警告했다. 拘引令狀發付可能性을 言及한 것이다. 裁判部는 또 이 代表側이 總選日인 다음 달 10日까지만 不出席을 許容해 달라고 要請한 것에 對해서도 “政治的立場을 考慮해 裁判을 進行할 순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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