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균 칼럼]尹의 公正, 公私區分 흐릿하면 ‘말짱 盜壘文’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6日 03時 00分

박제균 拷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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歸鄕하며 “解放됐다‘는 文前大統領, ‘文의 나라’ 解放된 사람들 하고픈 말
‘公正’ 標榜尹의 첫 人事期待以下… 同窓·檢親睦會聯想, 辯護人團重用
尹, 大統領 자리 쉽게 본 건 아닌가

“저는 이제 解放됐습니다.” 文在寅前大統領은 10日慶南梁山私邸로 가는 길에 ‘解放’이란 單語를 세 番이나 말했다. 그 말을 接하며 亦是獨特한 캐릭터를 가진 분이란 생각을 다시 確認했다. 文在寅時代의 大韓民國은 公正 정의 常識은 勿論安保까지 흔들린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였다. 그런 나라에서 解放된 사람들이 하고픈 말을 本人이 앞세운다.

大統領退任後 ‘잊히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랄까. ‘大統領文在寅’을 잊고 싶은 國民이 오히려 많은데, 잊히고 싶다면서 退任直前의 言行은 正反對였다. 이제 量産에서라도 ‘잊힌 삶’을 살아주시길 바란다.

그래도 그를 推仰하는 國民이 아직도 적지 않으니 本人으로선 幸福한 隱退以後일 수도 있겠다. 大統領이 돼서도 徹底히 우리 便만 든 데 따른 보너스가 無批判的인 팬덤 構築이다. 하지만 그 보너스엔 代價가 따랐다. 半쪽만의 大統領인 ‘飯(半)通靈’으로 남은 것이다. 그는 最高指導者度徹底히 우리 便만 들면 自身은 損害 보지 않는다는 나쁜 先例를 남겼다. 自身은 損害 보더라도 國家와 國民을 統合해야 할 분이 가서는 안 될 길이다.

良識 있는 國民들은 까놓고 우리 便만 챙긴 文在寅 나라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다. 그래서 公正과 常識을 標榜한 尹錫悅 나라는 確然히 다를 것으로 期待했다. 그러나 彫刻(組閣)과 大統領室人事는 期待以下다. 大統領의 人事는 臺(對)國民 메시지인 만큼 어느 程度의 按排는 반드시 必要하다. 尹大統領의 첫 人事는 地域直譯學校性別世代別按排에 失敗했다.

百步를 讓步해 尹大統領의 持論인 ‘能力爲主’ 人事를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치자. 同窓會나 檢察親睦會를 연상시킬 程度로 學緣職緣(職緣)에 치우치고, 自身과 家族의 辯護人團을 多數要職에 重用한 건 工事(公私) 區分을 못했다는 批判을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김건희 女史를 ‘男便을 빛나게 할 平康公主’에 빗댄 낯 뜨거운 글을 쓰고 問題發言이 숱한 사람을 大統領祕書官으로 拔擢했던 건 그야말로 낯 뜨거운 일이었다. 그의 辭退로 整理됐지만, 이 人士의 起用에 金女史의 입김이 作用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巷間에 돌았다. 그 眞僞를 떠나서, 大統領選擧運動期間부터 이런 憂慮가 提起된 만큼 앞으로도 尹大統領이 各別히 留意해야 할 대목이다.

韓國大統領의 人事가 大統領과 直間接으로 통하는 人物을 起用하는 ‘緣故(緣故) 人事’의 色彩가 짙어진 건 朴槿惠大統領 때부터다. 文在寅大統領은 左派·運動圈勢力에서 ‘兄’ ‘아우’ ‘누나’ ‘동생’으로 통할 만한 이너서클에서 主로 사람을 골랐다. 코드만 맞으면 具體的인 軟膏는 따지지 않았던 盧武鉉大統領과 다른 點이었다. 緣故人事는 大統領의 權力의 私有化로 치달을 수 있다는 點에서 危險하다.

尹大統領의 첫 人事에서 權力私有化의 그림자가 비친 건 憂慮할 만하다. 公正과 常識을 重視하고 누구보다 權力私有化의 弊害를 잘 아는 그가 왜 그랬을까. 아직은 大統領이라는 最高權力의 魔力에 빠졌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보다는 政治를, 大統領이란 자리를, 大統領의 人事가 韓國社會에서 갖는 含意(含意)를 너무 쉽게 본 건 아닌가.

政權이 交替됐다지만, 尹錫悅을 ‘植物大統領’으로 만들려는 듯한 巨大野黨과 左派旣得權의 跋扈가 想像以上으로 거세다. 國會秩序와 合意를 뒤집고, 꼼수에 꼼수 범벅을 하고도 되레 堂堂한 奇怪한 集團이 된 것 같다. 여기에 實質的인 權力의 移動與否를 가늠할 6·1地方選擧가 코앞이라 尹大統領의 첫 人事失敗가 多少相殺되는 感이 있다. 그러니 尹大統領은 運이 좋다고 해야 하나.

過去韓國政治의 어른들은 ‘나보다는 黨(黨), 黨보다는 나라’를 앞세운 先公後私(先公後私) 精神을 말하곤 했다. 先公後私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公과 私를 區分해 理解(利害) 衝突素地가 있는 일을 삼가는 게 大統領人事의 基本이 돼야 한다. 좋은 게 좋다는 式으로 公과 私를 버무리다간 ‘文在寅 때와 달라진 게 뭐냐’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공보다 社를 앞세웠던 運動圈左派權力의 大못을 뽑으려면 尹大統領부터 精神 차려야 한다.

박제균 論說主幹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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