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균 칼럼]文·李利益共同體는 進化한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0月 31日 03時 00分

박제균 拷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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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政權, 巨大左派利益共同體構築… 政權 바뀌었어도 朱君은 如前히 文
‘生計型→大舶型’ 進化하는 共同體… 돈 抛棄 모르는 李, 大박에 招演했나

2019年 쌍방울그룹이 中國으로 外貨를 密搬出할 때 職員數十名이 動員됐다. 이들은 1人當數千萬∼數億 원에 이르는 달러와 위안貨를 冊子나 化粧品 같은 旅行用品에 숨겨 나갔다. 이 職員들은 果然現行法違反事實을 모르고 外貨를 密搬出했을까.

그렇다고 이들에게 ‘아무리 會社가 要求해도 不法이라면 拒否했어야 옳다’고 다그치고 싶지는 않다. 不法·脫法을 助長할 생각은 없지만 善과 惡, 더 나아가 適法과 違法의 境界가 多少 흐릿해지는 地點이 生計와 直結돼 있을 때다. 목구멍이 捕盜廳이란 말이 왜 나왔겠나. 그만큼 生計는 偉大하고, 또 鄙陋하다.

일찍이 이 땅의 左派政治勢力은 人間에게 生計가 갖는 이런 二重性과 生計의 政治的潛在力에 注目했다. 公務員과 稅金 알바를 늘리고, 災難支援金이든 基本所得名目이든 더 많은 國民에게 나랏돈을 퍼줘 生計를 國家에 依存하는 國民이 늘어날수록 左派陣營票가 늘어난다는 事實을 看破했다.

여기에 文在寅政權은 한발 더 나갔다. 運動圈左派政治勢力과 이에 빌붙은 知識人, 民勞總全敎組公務員勞組等勞動團體, 散在한 左派市民·社會·環境團體等이 政治·經濟·社會的利益追求를 위해 뭉친 巨大한 利益共同體를 構築하려 했다. 文政權의 祈禱(企圖)는 어느 程度成功했다. 다만 生計뿐 아니라 내 집도 國家에 依存케 하려는, 人間本性에 反하는 政策에 걸려 넘어졌다.

政權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健在한 巨大利益共同體의 主君(主君)은 如前히 文在寅前大統領이다. 文前大統領은 事實上左派利益共同體를 構築한 것도 모자라 任期가 6個月도 안 남은 期間에 公共機關 52곳의 機關長과 感謝·移徙를 임명했다. 商道義(商道義)를 벗어난 ‘알박기’를 하면서까지 左派共同體를 溫存하려 했다. 그러니 아직도 自己椅子를 바닥에다 못으로 박은 듯, 꿈쩍 않는 전 政權任命人士들은 겉으로는 陣營의 利益을 지키는 척하며 속으로는 꿀을 빨고 있는 것이다.

文前大統領이 監査院의 書面調査要求에 ‘대단히 無禮’ 운운했을 때 都大體自身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설마 ‘太宗’ ‘世宗’을 입에 올린 얼빠진 阿諂을 믿은 건 아닐 테고. 或是 이 땅에 前에 없던 左派生態系를 構築한 첫 大統領, 政權이 바뀌어도 持續可能한 물밑의 ‘文在寅 나라’를 建設한 創業者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래도 門政權以前까지 韓國의 左派 비즈니스는 大體로 ‘生計型’에 가까웠다. ‘慰安婦 할머니 장사’라는 汚名을 뒤집어쓰고도 아직까지 金배지를 달고 있는 尹美香類의 市民團體 비즈니스가 이를 克明하게 드러냈다. 朴元淳前 서울市長이 5年間 3300餘個市民團體에 7100餘億 원을 支援한 것도 이런 生計型左派生態系를 維持하는 데 一助했으리라.

그런데 門政權 들어 權力의 露骨的인 支援을 받으며 大舶을 치는 左派 비즈니스가 登場하기 始作했다. 海上風力事業權을 中國에 팔아넘겨 數千倍의 利益을 챙긴 業者들도 나왔다. 이런 大舶이 可能했던 건 業者가 認許可에 關與하는, 事實上業者와 認許可權者가 한 몸이 되는 게 可能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일은 朴元淳市長의 서울市에서도 벌어졌다. 氷山의 一角이 드러나기 始作한 太陽光事業을 비롯해 政權의 支援을 받은 一部 벤처事業의 眞實도 水面 아래 웅크리고 있다.

文前大統領보다 뛰어난 비즈니스 마인드를 지닌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 그의 左派 비즈니스 支援은 한層 더 세련됐다. 네이버가 李在明當時城南市長이 球團主로 있던 城南FC에 39億 원을 迂廻支援할 때 通路로 使用된 곳은 한 市民團體였다. 市民團體機能의 새로운 發見이자 進化다.

大舶을 친 利益共同體의 壓卷은 斷然大庄洞一波日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터진 大박은 人間本性의 바닥을 드러내기 十常이다. 그러니 돈을 모을 때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라고 했다가 돈을 나눌 때는 “내가 판 깨면 니들 모두 끝”이라고 脅迫하는 伏魔殿이 펼쳐진다.

李在明代表가 이 大舶共同體에 어느 程度介入했는지가 關鍵이다. 분명한 건 있다. 李代表는 大韓民國大統領을 뽑는 選擧에서 한 끗 差異로 敗北한 直後에, 그것도 國會議員選擧를 앞둔 時點에 2億餘 원의 株式投資를 할 程度로 놀랍도록 돈을 抛棄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權力만 쥔다면 돈에는 超然했을까.

박제균 論說主幹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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