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균 칼럼]大統領軌道에 오른 尹, 直言·批判에 귀 열어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12日 03時 00分

박제균 拷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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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不法과 妥協 않는다” 大統領다운 言語
李尙玟 자른다고 大統領이 왜 밀리나
‘제 食口 챙기기’보다 自己犧牲 보이길

尹錫悅大統領就任 7個月. 비로소 大統領의 軌道에 올라섰다는 느낌이다. 就任半年은 참으로 不安했다. 李明博大統領 때 狂牛病煽動의 成功經驗에 取해 어떻게든 就任 6個月 안에 大統領을 無力化시키려 했던 左派勢力의 組織的인 大選不服(不服). 여기에 政治經驗不足한 大統領과 政務感覺不足한 執權勢力의 失策과 失手까지 겹쳐 大韓民國이 어디로 갈지 걱정하는 國民이 많았다.

尹大統領就任後職業上權力을 監視하는 記者들도 나와 비슷한 딜레마에 시달렸을 것이다. ①아무리 尹大統領이 政治初步라지만 大統領으로서 失望스럽다. ②그래도 大選에 不服하며 大統領을 끌어내리려는 건 너무한 것 아닌가. ①에 傍點을 둬 글을 쓰면 한쪽이 거세게 反撥하고 ②에 力點을 둬 칼럼을 쓰면 다른 쪽이 달려들어 惡플을 달았다. 그만큼 우리 國民이 深刻하게 둘로 쪼개진 것이다. 文在寅前大統領의 至毒한 便 가르기 統治가 남긴 슬픈 遺産이다.

그 不安하고 不便한 時間이 흐르고, 20日 뒤면 尹大統領도 벌써 2年次를 맞는다. 大統領의 支持率은 아직 國政을 이끌기에 모자란다. 그럼에도 門政權 때부터 事實上治外法權이었던 民勞總에 法治로 對應하면서 尹錫悅의 ‘大統領다움’을 回復하고 있다. “제 任期中에 勞使法治主義를 確固하게 세울 것이며 不法과는 絶對妥協하지 않을 것”이란 大統領다운 言語를 들어본 게 얼마 만인가.

尹大統領이 就任半年이 지나서 民勞總에 正面對應한 건 여러모로 評價할 만하다. 그 지난(至難)한 過程을 거쳐 政權交替에 成功하고도 政權이 바뀐 걸 實感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에게 鮮明한 메시지를 남겼다. 巨野(巨野)의 ‘立法 가두리’ 속에서 밀고 나갈 尹錫悅標政策이 別로 없던 大統領으로선 잘한 選擇이다. 더구나 ‘大統領이 直接交涉에 나오라’고 할 程度로 傲慢한 巨大勞組와 ‘맞짱’을 뜨는 건 尹錫悅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린다. 民勞總을 잡아 勞動改革을 이룬다면 尹大統領의 굵직한 業績으로 남을 것이다.

때마침 事事件件大統領의 발목을 잡는 거야도 ‘李在明司法 리스크’에 허덕이는 데다 힘의 緩急調節 없이 暴走하면서 이제는 動力이 前 같지 않다. 뜬금없이 尹政權을 ‘軍事獨裁’니 ‘戒嚴令’ 운운하며 國民感情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議員들은 차라리 大統領의 友軍이다.

이런 政治的環境에서 맞는 尹錫悅의 執權 2年次. 政權이 보다 安定되려면 大統領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批判에 익숙지 않은 檢事體質부터 벗어던져야 한다. 檢察에서야 檢事個人이 批判받는 일이 드물지만, 여기는 政治의 世界다. 무엇보다 大統領이란 最高權力은 元來批判받는 자리다. 批判은 榮光의 또 다른 얼굴이기에. 惡意的인 非難과 私心 없는 批判은 充分히 區分할 수 있을 터. 後者에는 귀를 열어야 한다.

代表的인 게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의 境遇다. 그를 싸고도는 것으로 그만큼 批判을 받았으면 野黨이 解任建議案을 强行處理하기 前에 政務的責任을 지우고 泣斬馬謖(泣斬馬謖) 했어야 했다. 내가 아는 相當히 保守的인 知人들도 大統領이 왜 그토록 ‘이상민 保護’에 執着하는지 理解할 수 없다고 한다. ‘都大體行安部長官이 梨泰院慘事와 무슨 因果關係가 있어서 자르냐’고 생각한다면 아직 政治를 잘 모르는 것이다. 大統領을 자를 수 없으니 長官을 자르는 거다.

大統領室에선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한다. 아니, 長官 하나 자르는 게 왜 大統領이 밀리는 건가. 그건 밀리는 게 아니라 民意를 受容해 民心의 바다로 前進하는 것이다. 歷代大統領 가운데 작은 것에 밀리지 않으려다 大勢(大勢)에서 밀린 境遇를 不知其數로 봐오지 않았던가.

이제는 제 食口 챙기기보다 自己 것을 내놓는 大統領으로 變貌했으면 한다. 그것이 별다른 自己犧牲 없이 權力의 頂點에 오른 尹錫悅이 그를 大統領으로 만들어준 國民에 應答하는 길이다. 새로 지은 大統領官邸에 野黨은 부르지도 않은 채 國民의힘 指導部보다 먼저 親尹 4人坊과 夫婦同伴晩餐을 가진 게 國民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나.

一角에선 尹大統領이 直言에 버럭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特히 김건희 女史와 關聯됐을 때 그런 反應을 보인 境遇가 더러 있었다는 것이다. 뭐가 됐든 最高權力者가 直言에 拒否反應을 보인다면 執權勢力內에 疏通을 막고 아부꾼들이 得勢한다. 結局엔 ‘우리가 옳다’는 集團思考의 陷穽에 갇히게 된다. 直言과 批判에 귀를 막아 失敗한 前任者들의 前轍. 尹大統領은 밟지 마시라.

박제균 論說主幹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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