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장원재]忌避施設 없는 地自體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1日 23時 48分

장원재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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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滅危機서 忌避施設誘致 나선 地自體들
魅力도 높이고 都市民과 關係 가꿔야

忠淸圈에선 지난해 6·1地方選擧 때 증평군數選擧가 話題가 됐다. 有名俳優出身인 國民의힘 송기윤 候補가 副郡守를 지낸 더불어民主黨 이재영 候補에게 301票, 不過 1.8%포인트 差異로 敗한 것이다.

當選可能性設問調査에서 한때 15%포인트 가까이 앞질렀던 宋候補의 敗因을 두고 地域社會에선 ‘軍部隊以前公約 때문’이란 말이 나왔다. 宋候補는 出馬할 때 “曾坪에 있는 陸軍 37步兵師團을 移轉하고 그 자리에 大企業을 誘致하겠다”는 公約을 내세웠다.

宋候補가 看過했던 건 首都圈에서 ‘忌避施設’인 軍部隊가 地域社會에선 ‘必需施設’이란 것이었다. 相對候補는 機會를 놓치지 않고 “軍部隊와 軍人家族은 地域 버팀木이자 商工人經濟를 살리는 軸이다. 오히려 軍樂隊祝祭를 誘致해 名品軍事都市로 발전시키겠다”며 逆攻을 펴 판勢를 뒤집었다.

筆者에게 이 얘기를 傳해 준 中央部處高位公職者는 “全國地自體相當數는 이제 忌避施設이 없다”고 했다. 忌避施設을 두지 않을 만큼 힘 있는 地自體가 많다는 뜻이 아니다. 反對로 消滅危機에서 어떤 施設이든 誘致해야 하는, 찬밥 더운밥 가릴 處地가 아닌 多急한 地自體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消滅危機에 處한 地自體에 軍部隊는 ‘가뭄의 단비’이기도 하다. 지난해 末大邱市가 軍部隊統合以前方針을 밝히자 慶北尙州·영천시와 漆谷·軍威·義城郡等無慮 5個地自體가 誘致競爭에 뛰어들었다. 이 中 4곳이 行政安全部가 指定한 人口減少地域이다. 江原道接境地自體도 最近人口減少 때문에 統廢合이 進行中인 軍部隊 지키기에 死活을 걸고 있다. ‘X師團과 繼續 함께하고 싶다’는 住民들의 손牌말이 軍部隊鐵條網을 裝飾할 程度다.

代表的忌避施設로 꼽히는 矯導所나 燒却場도 마찬가지다. 慶北靑松郡은 女子矯導所誘致를 위해 法務部를 說得中이고, 江原 태백시와 全北南原市度矯導所建立을 確定했거나 推進中이다. 亦是 모두 人口減少地域이다. 光州市에선 올 7月 마감한 쓰레기燒却場以前에 6곳이 申請했다.

그렇다고 忌避施設을 人口減少地域에 몰아넣는 게 脂肪 살리기 解法이 될 순 없다. 기껏해야 急한 불을 끄는 程度일 것이다. 新空港을 짓거나 高速道路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地域이 살아날 수 있는 根本解法은 靑年들이 돌아오고, 新婚夫婦들이 자리 잡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만큼 魅力的인 地域을 만드는 것이다.

魅力의 相當部分은 眞心에서 나온다. 지난달 忠南泰安郡 이원면에서 펜션을 運營하는 夫婦가 둘째를 낳았을 때 마을 곳곳에는 ‘우리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플래카드가 나붙었다. 2年前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낳자 住民들이 自發的으로 내건 것이다. 서로에게 感動한 夫婦와 住民들이 쉽게 헤어지긴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어느 地自體가 魅力的인지 都市에선 알기 어렵다. 그렇기에 一旦因緣을 맺고 經驗해 보는 게 重要하다. 政府는 올해 一時滯留者까지 包含하는 生活人口槪念을 導入했고, 居住外地自體에 寄附하면 稅金控除와 答禮品惠澤을 주는 故鄕사랑寄附制를 始作했다. 둘 다 地域이 都市民들과 因緣을 맺고 關係를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드는 制度들이다.

마침 이番週末(1∼3日) 서울 瑞草區 aT센터에선 ‘2023 A Farm Show―창농·歸農故鄕사랑 博覽會’가 열린다. 廣域 및 基礎地自體 243곳이 저마다 發散하는 魅力을 한자리에서 經驗하기 위해 週末 한나절을 投資하는 게 決코 밑지는 장사는 아닐 것이다.

장원재 社會部長 peacechaos@donga.com

#忌避施設 #消滅危機 #地自體軍部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