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장원재]公搜處가 잘하면 나라가 亡하나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3日 23時 48分

장원재 部長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일의 本質을 모르는 妻·次長의 억지 論理
不適格者任命反面敎師 삼아 後任者 찾아야

지난달 19日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國監에선 金鎭煜處長 자리에 붙은 포스트잇 하나가 카메라에 잡혔다. ‘長次官數十名起訴하면 나라 亡한다’는 內容이었다. 與野共히 公搜處實績이 不振하단 指摘을 쏟아내다 보니 實務陣에서 억지 對應論理를 만들었구나 싶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운국 次長이 直接作成해 붙인 메모라고 했다. 또 金處長은 實際로 國監場에서 “公搜處가 일을 잘하면 나라가 안 돌아간다”고 했다.

金處長과 與次長은 2021年 1月任命된 公搜處招待妻·次長으로 곧 3年任期를 마친다. 그런데 社石島 아니고 國會에서 ‘月給은 받지만 일은 안 하겠다’는 論理를 펴는 걸 보고 저런 생각으로 잘도 組織을 運營해 왔구나 싶었다. 같은 論理라면 監査院이 일을 잘하면 政府가 안 돌아가고, 金融監督院이 일을 잘하면 金融圈이 痲痹되니 둘 다 너무 熱心히 일하면 안 된다.

年間 200億 원의 豫算이 配定된 公搜處의 役割은 權力을 牽制하고 高位公職者犯罪를 嚴正하게 搜査하는 것이다. 그런데 實績은 초라하기만 하다. 出帆後 2年 8個月 동안 直接起訴는 3件, 公訴提起要求는 4件뿐이다. 請求한 逮捕令狀 5件, 拘束令狀 3件은 모두 棄却됐다.

海外類似機關과 比較해도 不振한 實績이다. 公搜處의 롤모델인 홍콩의 恬靜共棲(ICAC)는 2021年 200名을 起訴했고, 싱가포르의 貪汚調査局(CPIB)은 같은 해 165名을 起訴했다. 또 그해 두 機關의 起訴事件有罪判決比率은 70∼90% 水準이었다. 人口도 적은 홍콩과 싱가포르가 韓國보다 더 腐敗해 그런 건 아닐 것이다.

金處長은 實績不振이 人力不足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新規組織은 元來初盤에 작게 始作해 成果를 내며 몸집을 키우는 法이다. CPIB는 1960年設立直後人員이 8名뿐이었다. 公搜處는 지난해 末基準으로 74名이다.

問題는 사람이다. 新規組織일수록 力量과 意志가 있는 리더가 기틀을 잡아야 하는데 金處長과 與次長 모두 判事出身으로 搜査經驗이 없다. 또 金處長은 皇帝調査, 通信資料照會論難等을 自招했으며 始務式에서 讚頌歌를 부르다 소리 내 우는 言行等으로 여러 次例 도마에 올랐다.

3年前으로 時計를 돌려 보면 國會에서 推薦한 招待處長候補는 檢察出身으로 當時國民權益委員會腐敗防止副委員長을 지내던 이건리 辯護士와 金處長, 이렇게 둘이었다. 文在寅前大統領은 金處長을 擇했는데 ‘檢察出身이 아니기 때문’이란 解釋이 支配的이었다.

文前大統領은 當選前 “大韓民國主流를 交替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就任後 일의 本質을 모르는 人物을 拔擢하는 일이 反復됐다. 法院行政을 모르는 김명수 前大法院長을 任命해 裁判遲延問題를 심화시켰고, 不動産을 모르는 金賢美全國土交通部長官을 任命해 집값大亂을 自招했다. 搜査機關의 張으로 搜査經驗이 없는 人物을 임명한 것도 ‘主流檢察을 牽制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金處長은 任期 내내 言論 탓, 檢察 탓을 하며 實績不振의 原因을 外部로 돌리다 最近에야 “搜査가 이렇게 어려운지 이제 알았다”고 周邊에 털어놨다고 한다. 그동안 意欲을 보였던 이들은 組織을 떠났고, 公搜處는 ‘法曹人의 무덤’으로 불리게 됐다.

只今狀態라면 金處長任期가 끝나고 首長空白事態가 빚어져도 憂慮할 國民은 많지 않을 것 같다. 時間이 多少 걸리더라도 다음 公搜處長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人物을 찾아 임명해야 한다. 대놓고 ‘일 안 하고 月給은 받겠다’는 高位公職者를 더 참아줄 國民은 없을 것이다.

장원재 社會部長 peacechaos@donga.com

#公搜處 #일의 本質 #檢察出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