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장원재]地下車道 50cm 沈水規定, 이렇게는 안 된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21日 23時 48分

장원재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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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理的·普遍的이지 않고 說明도 엉터리
慘事反復 막으려면 適當主義 버려야

15日忠北淸州市 오송읍 地下車道慘事發生直後 충북도는 “매뉴얼上地下車道中心에 물이 50cm 以上 차올라야 交通統制를 하는데 堤防崩壞前 그런 徵候가 없었다”고 解明했다. 堤防이 무너지고 瞬息間에 江물이 밀려들면서 미처 通行을 制限할 수 없었단 趣旨였다.

나중에야 50cm 沈水規定이 統制要件 5個中 1個일 뿐이며 다른 要件一部를 充足해도 交通統制가 可能하다는 事實이 드러났다. 하지만 筆者에겐 충북도의 解明에 包含된 50cm라는 數値가 公職社會의 適當主義를 如實히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째, 충북도는 論難이 되자 “乘用車 타이어 半 바퀴인 50cm를 交通統制基準으로 定했다. 그 以上이면 車輛運行이 不可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說明은 엉터리였다.

國內乘用車 타이어의 最大 지름(外景)은 60∼70cm이고, 그 折半은 30∼35cm다. 또 行政安全部災難安全管理本部는 타이어 ‘折半’이 아니라 ‘3分의 2 以上’ 물이 차면 엔진룸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運轉이 어렵다고 說明하고 있다. 忠北道基準대로 50cm 浸水될 境遇 이미 乘用車大部分 엔진룸에 물이 들어간 다음이라 待避할 수 없다는 뜻이다. 筆者와 通話한 35年經歷의 災難專門家도 “옆 車를 보고 타이어 折半(30∼35cm)李 잠기면 待避準備를 하고, 3分의 2(40∼46cm)가 잠기면 車를 버리고 나와야 한다”고 했다.

둘째, 水深이 50cm인 境遇 이미 地下車道로 進入한 自動車運轉者들이 車를 버리고 待避하기 어렵다. 災難安全管理本部에 따르면 成人基準으로 男性은 水深 70cm, 女性은 50cm, 그리고 初等學校 5∼6學年은 20cm 以上이면 步行이 困難하다. 이 때문에 水深이 20cm 以下일 때 待避를 勸告한다. 이番처럼 경사진 地下車道 위에서 大量의 물이 세차게 밀려드는 境遇步行可能水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2014年國立災難安全硏究院實驗에선 무릎 높이에 該當하는 45.5cm 以上沈水된 狀態에서 階段을 오를 境遇男女를 不問하고 待避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慘事가 난 地下車道는 常習汎濫河川인 美호강과 不過 300∼400m 떨어져 있다. 이番처럼 美호강이 汎濫할 境遇地帶가 낮은 該當地下車道는 急速히 沈水될 수밖에 없는데, 다른 地下車道처럼 50cm 沈水與否를 따지는 것 自體가 말이 안 된다. 한 地自體關係者는 “地自體가 交通統制基準을 定하더라도 河川隣近地下車道에는 別途基準을 適用하는 게 맞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의 50cm 規定은 合理的이지도 않지만 普遍的이지도 않다. 地下車道通行制限水深은 서울은 10cm, 釜山은 10∼15cm다. 서울市關係者는 “서울은 人口가 많은 만큼 被害를 줄이기 위해 先制的基準을 定한 것”이라고 했다.

이番慘事를 두고 지난해 慶北浦項 아파트 地下駐車場慘事, 3年前釜山 초량地下車道慘事와 版박이란 말이 나온다. 제 役割을 못 한 管理者, 急速히 流入된 물, 不實했던 防災設備等共通點이 많기 때문이다. 差異가 있다면 犧牲者數가 3名, 7名, 14名으로 갈수록 커졌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地下空間沈水思考는 이어질 可能性이 높다. 地下空間活用이 늘어나는 同時에 極限豪雨等異常氣候가 日常化되고 있기 때문이다. 向後地下에서 大型慘事가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한 始作은 50cm 沈水規定에서 보여지는 適當主義를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綿密한 檢討를 통해 보다 合理的이고 現實的인 防災規定을 만들어야 한다.

장원재 社會部長 peacechaos@donga.com

#沈水事故 #適當主義 #防災規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