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子力發電所를 自律 誘致한 代價로 支援받은 1279億 원이 마을 住民들 間의 主導權 다툼에 10年 넘게 放置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事業이 進行되면 支給되는 方式이라 物價上昇率을 反映하면 276億 원에 達하는 金額을 虛空에 날린 셈이다. 忌避施設 誘致 後 支援金을 두고 곳곳에서 葛藤이 커지면서, 關聯 制度를 改善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29日 蔚山 蔚州郡과 韓國水力原子力(韓水原) 等에 따르면 蔚州郡 서생면 住民 約 8500名은 2014年 새울 3·4號基 等 原電 2基를 自律 誘致했다. 沈滯한 地域 經濟를 살리기 위해 原電에 삶의 터전을 내주고 받은 支援金은 總 5730億 원. 이 中에서 法定 支援金을 除外하고 自律 誘致 代價로 받는 法廷 外 支援金은 約 1500億 원에 達한다. 原電 2期는 올해 10月부터 來年 末까지 次例로 完工될 豫定이다. 地域 經濟를 살릴 마중물이 될 것으로 期待됐지만, 1500億 원을 둘러싸고 訴訟前까지 벌어지면서 이곳 住民들은 10年째 內訌의 늪에 빠져 있다. 2010年 9月 結成된 서생면住民協議會(住民協議會)는 이곳 一帶 3個 마을 住民으로 構成돼 韓水原으로부터 支援金을 받아 執行하는 權限이 附與된 團體다. 하지만 마을 3곳 사이에서 支援金 使用에 對한 主導權 싸움이 끊이지 않아 現在까지 221億 원만 執行됐다. 나머지 1279億 원은 如前히 韓水原 側이 保有 中이다. 지난달엔 住民協議會 會長 選擧에 對한 效力停止 假處分申請이 法院에서 引用돼 會長 空白 事態까지 벌어졌다. 다른 地域도 事情은 크게 다르지 않다. 釜山 機張郡은 住民들에게 傳達된 原電 支援金 一部가 不正 使用된 情況이 드러나 警察이 搜査 中이다. 導水管 蔚山大 行政學科 敎授는 “忌避施設인 原電 設立 敷地로 選定된 마을 住民들에게 適切한 補償을 法律로 保障할 必要는 있지만 支援金을 어떻게 分配하고 使用할지에 對한 論議가 必要한 時點”이라고 指摘했다.“마을 살리자” 發電所 誘致하곤, 支援金 配分 葛藤에 갈라져 原電 30期 支援金 3.5兆원 達해똘똘 뭉쳐 誘致하고는 다툼 反復住民間 訴訟戰에 橫領 事件까지“지원금 執行 公益財團 必要” 指摘 “誘致할 때는 한마음으로 住民들이 똘똘 뭉치지만, 結局 支援金 分配 過程에서 葛藤이 터져 나오는 거죠.” 蔚山 蔚州郡에 사는 한 住民은 支援金 1500億 원을 놓고 10年 以上 葛藤이 이어지고 있는 狀況에 對해 29日 이렇게 말했다. 蔚州郡 서생면 住民들이 原子力發電所를 自律 誘致하면서 받은 支援金 外에도 全國 곳곳에 支給된 原電 關聯 支援金은 3兆5304億 원에 達한다. 1989年 制定된 發電所 周邊 地域에 關한 法律에 따라 發電機로부터 5km 以內에 있는 地域이 屬하는 邑面洞은 韓國水力原子力(韓水原) 等 發展事業者로부터 法定 支援金과 法定 外 支援金을 받는다.● ‘落後 마을’ 發電所 誘致 競爭 發電所 1基當 數千億 원씩 支給되는 支援金을 받기 위해 全國 地方自治團體들은 死活을 걸고 發電所 誘致戰에 뛰어들었다. 釜山 機張郡 6期, 全南 靈光郡 6期, 蔚山 蔚州郡 4期, 慶北 蔚珍郡 8期, 慶北 慶州市 6期 等 全國에 있는 原電 30期 運營을 위해 支給된 支援金뿐만 아니라 水力發電所 7期, 揚水發電所 7期에 對한 支援金도 2569億 원이 住民들에게 支給됐다. 最近 景氣 포천시, 忠北 永同郡, 江原 洪川郡, 慶北 英陽郡, 慶南 陜川郡 等 5곳이 揚水發電所 對象 地域으로 選定돼, 이 中에서 陜川郡은 825億 원 넘는 支援金을 確保할 것으로 展望된다. 問題는 發電所 誘致 過程에서는 地自體와 住民들이 合心해 誘致戰에 나서다가도, 정작 誘致가 確定되면 葛藤이 불거지는 狀況이 反復되고 있다는 點이다. 이미 京畿 驪州市 天然가스發電所와 京畿 김포시 熱倂合發電所, 講院 襄陽郡 揚水發電所 等은 利權을 둘러싸고 住民 間 葛藤이 터져 나오고 있다. 甚至於 住民 間 訴訟前까지 벌어진 蔚州郡 서생면에선 政府가 推進하는 新規 原電을 또다시 自律 誘致하겠다면서 住民 4042名 名義로 誘致 署名書를 蔚州郡에 最近 傳達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慶北 盈德郡은 2011年 李明博 政府 當時 新規 原電 建設地域으로 選定돼 特別支援金 409億 원을 받았다가 政府가 이를 回收하겠다고 通報하면서 政府를 相對로 訴訟을 벌이고 있는 中이다.● ‘쌈짓돈’처럼 쓰다 쇠고랑 發電所 支援金을 둘러싼 弊端은 各種 非違로 드러나기도 했다. 文在寅 政府 時節 推進된 事業費 40兆 원 規模의 ‘蔚山 浮遊式 海上風力發電團地 造成事業’과 關聯해 蔚山 地域 漁民協會 300餘 名은 海上風力事業 對策委員會(對策위)를 5年 前 꾸려 事業 白紙化를 要求했다. 그러자 民間 投資社 5곳에서 漁民 被害 相生 基金으로 70億 원을 對策위에 건넸고, 對策위에서 이 基金을 둘러싸고 葛藤이 불거지면서 警察 搜査로까지 이어졌다. 對策委는 相生 基金이 透明하게 配分됐는지 蔚山 海警에 搜査를 依賴했다. 對策委 會長과 事務局長 等은 業務上 背任 및 橫領 嫌疑로 海警搜査를 받고 지난해 4月 裁判에 넘겨졌다. 釜山 機張郡에서도 原電 支援金을 둘러싼 搜査가 進行 中이다. 釜山警察廳 刑事機動隊는 機張郡 고리原子力本部에서 支給한 支援金을 使用한 事例 中 한 마을의 執行部가 代價를 받고 特定 業體에 支援金 關聯 事業을 맡긴 嫌疑로 지난해 押收搜索에 나섰다. 蔚州郡 原電 周邊 漁民들이 虛僞로 海女로 登錄한 뒤 韓水原으로부터 數十億 원의 補償金을 타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無慮 130名이 넘는 漁民이 海警에 立件됐고, 主犯 等 5名은 實刑 等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專門家들은 發電所 周邊 地域에 支援金을 支給하는 現行 制度를 改善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導水管 蔚山大 行政學科 敎授는 “支援金을 執行하는 公益 財團을 設立해 中長期 프로젝트에 支援金을 쓰게 하고 住民 所得을 높일 수 있는 事業을 中心으로 使用될 수 있도록 制度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蔚山=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釜山=김화영 記者 run@donga.com大口=名민준 記者 mmj86@donga.com昌原=도영진 記者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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