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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환|記者 購讀|東亞日報
최창환

최창환 記者

동아일보 釜山慶南取材本部

購讀 6

推薦

慶南에서 일어나는 事件事故에 關心이 많습니다.

oldbay77@donga.com

取材分野

2024-03-31~2024-04-30
地方뉴스 77%
社會一般 13%
選擧 7%
經濟一般 3%
  • 蔚山, 電氣 二輪車에 補助金

    蔚山市는 올해 前期 二輪車 300代에 購買補助金을 支援한다고 2日 밝혔다. 購買補助金 申請은 3日부터 받는다. 90日 以上 蔚山市에 住所를 둔 市民이나 蔚山市 내 事業場이 位置한 法人과 企業 等이 申請할 수 있다. 購買支援 臺數는 個人 1代, 個人事業者 最大 10代, 法人·機關은 制限이 없다. 事業費 總 14億8100萬 원이 投入된다. 購買補助金은 臺當 最大 300萬 원으로 電氣 二輪車 規模·類型 및 性能 等에 따라 差等 支援된다. 올해는 生計用으로 二輪車를 使用하는 脆弱階層, 小商工人, 農業人에게 國費 支援額 20%, 配達 使用 目的으로 購買 時 國費 支援額 10%를 追加 支援한다. 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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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蔚山市, 來年까지 駐車 空間 3000面 追加 造成

    蔚山에 駐車 空間 3000面이 追加 造成된다. 蔚山市는 市民 駐車 不便 改善을 위해 ‘市民 體感 新規 駐車 空間 確保 對策’을 推進한다고 1日 밝혔다. 이番 對策은 都心 內 遊休空間을 積極的으로 活用해 比較的 적은 豫算과 짧은 時間 內 駐車 問題를 改善하기 위해 마련됐다. 市는 올해부터 來年까지 2年間 事業費 22億 원(詩 13億 원·丘君 9億 원)을 投入해 約 3000面 規模 駐車 空間을 造成한다는 計劃이다. 對象地는 老後 共同住宅, 도로, 遊休 公有地, 私有地, 學校 等 5가지 類型으로 나뉜다. 먼저 老朽 共同住宅의 花壇·놀이터 等을 駐車場으로 用途變更 時 支給하는 補助金을 旣存 1面當 50萬 원에서 100萬 원으로 2倍 늘린다. 道路의 境遇 駐車難이 甚한 地域 內 駐停車禁止區域으로 指定된 3·4車路 道路에 夜間時間帶 駐車를 許容하는 方案을 警察과 함께 檢討 後 推進한다. 遊休 公有地를 對象으로는 長期間 遊休 狀態인 公有地 10곳에 150面 規模 臨時駐車場을 造成한다. 住宅街 周邊 텃밭, 빈터 等 遊休 私有地를 活用한 ‘私有地 開放 駐車場’ 造成 事業도 年間 300面에서 500面 規模로 擴大 施行한다. 學校 駐車場 夜間 開放을 活性化하기 위해 開放 時間을 遵守하지 않는 不正 駐車 根絶 方案과 謄下校 通行 安全對策 等도 制度化한다. 市 關係者는 “市民이 體感할 수 있도록 적은 費用으로 住宅街 駐車 空間 造成을 擴大할 計劃”이라고 밝혔다.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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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蔚山大橋 通行料, 이대로 1年 더 간다

    蔚山市는 蔚山大橋와 接續道路(蔚山大橋) 通行料를 引上 없이 來年 3月 31日까지 1年間 凍結한다고 31日 밝혔다. 蔚山大橋 通行料는 民間 運營社인 蔚山하버브릿지와의 協約에 따라 每年 前年度 消費者物價指數 變動分을 反映해 調整 與否가 決定된다. 지난해는 消費者物價指數가 112.71로 2022年(109.28)보다 3.1% 上昇해 올해 염포山터널 區間과 大橋 區間 大型車를 除外한 全 區間 通行料 100원 引上 要因이 發生했다. 그러나 詩는 通行料를 引上하면 住民 負擔이 커지고 東區 地域 訪問客 減少로 地域經濟가 沈滯할 수 있다고 判斷해 올해도 通行料를 凍結하기로 했다. 約 7億 원으로 推算되는 通行料 引上分은 市價 財政을 投入해 充當한다. 이番 通行料 凍結 決定으로 市價 蔚山하버브릿지에 保全해주는 總費用은 지난해 通行量(하루 平均 5萬5816代)을 考慮할 때 年間 105億 원 水準이 될 것으로 豫想된다. 現在 小型車 基準 運轉者가 負擔하는 蔚山大橋 通行料는 염포山터널 區間(牙山로∼염포산영업소)은 無料, 全體 區間(매암交叉路∼염포山營業所)은 1800원, 大橋 區間(매암交叉路∼예전營業所)은 1200원이다. 蔚山大橋 通行料는 2015年 6月 1日 開通 以後 2017年 한 次例 引上을 除外하고는 每年 凍結됐다.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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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選菅委 뒤늦게 “投票所 不法카메라, 點檢事項에 追加”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投票所 點檢 체크리스트에 不法 카메라 點檢에 關한 項目 自體가 없다는 指摘이 나오자 31日 “앞으로 事前投票所 點檢 項目에 追加하겠다”고 밝혔다. 不法 카메라가 全國 最小 40곳에 있는 事前投票所와 開票所, 本投票所 等에 無差別的으로 設置된 事實이 드러난 가운데 政治權에선 “選菅委가 每番 問題가 불거지면 뒷북 對應에 나선다”는 指摘이 나왔다. 事前投票所(3565곳)의 4倍에 이르는 本投票所 1萬4259個에 對한 選菅委 投票所 點檢 計劃의 實效性에도 疑問이 提起된다. 警察은 仁川 等의 事前投票所에 不法 카메라를 設置한 極右 性向 유튜버 한某 氏(49)를 拘束했다. 選菅委는 이날 不法 카메라도 點檢事項에 包含하겠다고 밝혔다. 不法 카메라 設置 事實이 드러난 지 3日 만이다. 選菅委 關係者는 “그동안 消防課 電氣設備 等 安全 爲主로 點檢해왔고 不法 카메라 等을 豫想하지 못했던 것이 事實”이라며 “앞으로는 不法 카메라도 點檢에 追加하겠다. 남은 期間 더 細密하게 點檢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央選菅委는 이날 22代 國會議員 選擧 本投票所 1萬4259곳을 確定해 公告했다. 京畿 地域이 3263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2257곳, 慶北 926곳, 慶南 921곳 巡이다. 全國 選菅委 所屬 職員은 約 3000名으로 開票 管理 等에도 人力이 必要해 1人當 많게는 數十 個의 投票所 點檢을 總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대로 點檢할 수 있느냐”는 指摘이 나온다. 選菅委 關係者는 “地自體와 協助해 不法 카메라 探知裝置 等을 使用해 集中 點檢할 것”이라며 “投票 前날 前 投票所를 對象으로 點檢하고, 事前投票 期間인 5, 6日 中에도 隨時로 點檢할 것”이라고 말했다. 仁川 논현警察署는 이날 事前投票所에 몰래 侵入해 不法 카메라를 設置한 嫌疑(建造物 侵入, 通信祕密保護法 違反)로 漢 氏를 拘束했다. 韓 氏는 지난달부터 最近까지 서울과 釜山 仁川 蔚山 慶南 大邱 競技 等 事前投票所 設置가 豫定된 住民센터 等 40곳에 侵入해 特定 通信使의 機器로 僞裝한 不法 카메라를 設置한 嫌疑를 받고 있다. 韓 氏는 午後 仁川地法에서 열린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査)에 出席하며 “事前 投票가 本投票와 좀 많이 差異가 나서 (不正選擧가) 의심스러웠다. 事前投票 人員을 點檢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慶南 梁山警察서는 한 氏의 犯行을 도운 嫌疑를 받고 있는 70代 男性 襄某 氏를 立件해 調査하고 있다. 警察은 不法 카메라가 設置된 事前投票所 周邊 閉鎖回路(CC)TV 等을 分析한 結果 한 氏의 유튜브 채널 購讀者人 襄 氏가 漢 氏에게 犯行 場所를 案內한 것으로 보고 있다.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仁川=황금천 記者 kchwang@donga.com量産=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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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蔚山 溫山國家産團 擴張 事業 豫妥 通過

    蔚山市는 過飽和 狀態인 蔚州郡 溫山國家産業團地를 擴張하는 事業이 企劃財政部의 豫備妥當性調査(豫妥)를 通過했다고 28日 밝혔다. 調査 結果 이 事業은 費用 對比 便益으로 算出하는 經濟性이 1.19, 政策成果 收益性을 考慮한 綜合評價 (AHP)가 0.597 等으로 나타났다. 經濟性 1 以上, 綜合評價 0.5 以上이면 事業 推進 妥當性이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市는 調査를 앞두고 經濟性을 높이고자 企業體를 直接 訪問해 入住意向書를 確保하는 等 企業 需要를 大幅 끌어냈다. 또 事業施行者인 韓國産業團地工團, 蔚山都市公社 等과 함께 여러 次例 韓國開發硏究院을 訪問해 事業 當爲性을 說明했다. 溫山國家産團은 現在 2500萬 ㎡ 規模로, 1974年 造成을 始作한 以來 擴張되지 않아 産業 用地가 不足한 實情이다. 市는 溫山國家産團 擴張事業이 豫妥를 通過함에 따라 蔚州郡 淸凉邑 용암리와 온산읍 학남리 一圓에서 2030年까지 産業團地 148萬 ㎡를 追加로 造成한다. 事業費는 6521億 원이 投入된다. 事業이 完了되면 生産 誘發 4兆9203億 원, 附加價値 誘發 2兆449億 원, 雇傭 誘發 3萬408名 等이 豫想되는 等 地域 經濟 活性化에 크게 寄與할 것으로 詩는 期待한다. 김두겸 蔚山市長은 “地域 主力 産業인 石油化學과 非철뿐 아니라 水素와 二次電池 等 未來 新成長 産業의 據點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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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蔚山市, 炭素中立 先導 都市로 跳躍”

    蔚山 앞바다의 東海가스田을 活用한 炭素捕執·貯藏(CCS) 實證事業에 對해 政府가 經濟性 檢討에 着手했다. 企劃財政部의 豫備妥當性 調査를 通過하면 蔚山이 炭素中立 實現을 主導하는 都市가 될 것으로 보인다. 蔚山市는 東海가스田 CCS 實證 事業에 對한 韓國開發硏究院(KDI)의 豫備妥當性 調査가 始作됐다고 27日 밝혔다. CCS는 産業體가 化石燃料를 使用하면서 發生시킨 二酸化炭素를 捕執한 뒤 陸上이나 海洋의 心府 地層에 貯藏하는 技術을 말한다. 炭素 捕執은 産業體에서 二酸化炭素를 包含하는 排氣가스를 排出하기 前에 二酸化炭素를 分離해 모으는 것이 核心 技術이다. CCS는 炭素中立 實現의 解決策으로 꼽히지만 아직 國內에서는 商用化되어 있지 않다. 이番 CCS 實證 事業에는 3兆 원이 들어간다. 産業通商資源部와 海洋水産部가 共同으로 2030年까지 進行한다. 두 機關은 蔚山과 釜山에서 捕執한 年間 120萬 t의 二酸化炭素를 壓縮해 液體狀態로 만들어 海底 파이프를 통해 2021年 天然가스 採取가 完了된 蔚山 南東쪽 58km 支店 東海가스田으로 옮길 豫定이다. 이 二酸化炭素는 가스田 저류층(原油나 天然가스가 모여 있는 層)에 保管된다. 가스田 저류층은 試錐해야 가스가 뽑혀 나올 程度로 漏出 經路가 없고 安全하게 二酸化炭素를 가둘 수 있는 곳으로 評價받는다. KDI는 最近 蔚山을 찾아 豫備妥當性 調査 現場實査에 나섰다. 實査團은 産業部와 海水部의 事業說明을 들은 後 質疑應答을 갖고 二酸化炭素 捕執設備(플랜트) 2곳과 허브터미널, 東海가스田 等 主要 事業 施設을 點檢했다. SK에너지, 語프로티움, 한국석유공사 等 企業들도 參與하는 이番 事業이 推進되면 2兆3000億 원 規模의 資金이 蔚山에 直接 投資될 것으로 蔚山市는 보고 있다. 이에 따른 生産誘發 2兆7531億 원, 附加價値 1兆3193億 원 等의 經濟效果와 2萬2095名의 雇傭創出 效果도 期待하고 있다. 김두겸 蔚山市長은 19日 열린 事業 參與 企業 懇談會에서 參席해 事業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蔚山은 自動車와 朝鮮, 石油化學 等 多樣한 排出源에서 二酸化炭素 捕執과 貯藏이 可能한 立地的 與件을 갖추고 있다. 蔚山에서 發生하는 産業部門 溫室가스만 年間 4300萬 t이다. 이 事業은 蔚山의 水素에너지 産業 發展과도 直結된다. 蔚山은 國內 最大 水素 生産地域이지만 二酸化炭素 發生이 많은 그레이水素가 大部分이기 때문이다. 金 市場은 “蔚山은 自動車, 造船, 石油化學, 非철金屬 等 製造業 中心의 産業 都市로 炭素捕執貯藏 事業을 實證하는 데 最適地”라며 “東海가스田을 活用한 CCS 實證 事業이 豫備妥當性 調査를 通過할 수 있도록 産業部, 海水部와 緊密히 協力하겠다”고 말했다. 東海가스田은 1998年 한국석유공사가 試錐에 成功한 韓國 最初 가스 遺傳이다. 2004年부터 2021年 말까지 東海가스田을 開發해 2兆6000億 원에 達하는 天然가스와 超硬質油를 生産했다. 이를 통해 韓國은 世界에서 95番째 産油國이 됐다.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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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蔚山市 “過積車輛 꼼짝 마”… 常習 地域 年中 團束 施行

    蔚山市는 過積 車輛에 對한 團束을 始作한다고 26日 밝혔다. 團束 對象은 總重量 40t, 軸 荷重 10t을 超過한 過積 車輛이다. 積載物을 包含한 길이 16.7m, 幅 2.5m, 높이 4.0m를 超過하는 車輛도 團束된다. 團束은 過積 運行 常習 地域을 돌며 年中 施行한다. 詩는 警察 等 關係 機關過度 夜間·週末 合同 團束을 해 效果를 높일 豫定이다. 團束에 摘發된 違反 車輛에는 違反 行爲와 回數 等에 따라 最大 300萬 원 以下의 過怠料가 賦課된다. 市는 貨物車輛 主 通行 道路, 大規模 建設 工事 現場, 貨物車 車庫地·休憩所 等에서 懸垂幕을 揭示하고, 弘報物 配付 等을 통해 過積 運行 豫防 캠페인도 벌인다. 蔚山市 關係者는 “團束을 年中 進行해 安全한 道路 環境을 만드는 데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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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씨앗 加入해 中企 退職金 負擔 더세요”

    勤勞福祉公團이 國內 便宜店 체인인 氏油(CU)와 손잡고 ‘푸른씨앗’으로 불리는 中小企業 退職年金基金制度 加入 擴散에 積極 나서기로 했다. 勤勞福祉公團은 CU와 푸른씨앗 制度를 活性化하기 위한 相生 金融協約을 締結했다고 25日 밝혔다. 兩 機關은 協約을 통해 1萬8000餘 곳에 達하는 CU 加盟店 店主들의 經濟的 負擔을 줄여주고, 勤勞者 老後 所得을 安定的으로 保障한다는 方針이다. 또 向後 共同 自體 商標 商品을 開發해 여기서 發生한 收益을 社會에 還元하는 ESG(環境, 社會, 支配構造) 活動도 한다. 30人 以下 中小企業을 위한 푸른씨앗은 勤勞福祉公團이 事業主 負擔金으로 造成한 基金을 運用해 給與가 最低賃金 130%(올해 基準 268萬 원)를 밑도는 勞動者에게 退職給與를 주는 制度다. 푸른씨앗에 加入하는 事業主는 月 給與 268萬 원 未滿 勤勞者를 위해 내는 負擔金의 10%를 3年間 勤勞者 30名까지 支援받을 수 있어 最大 2412萬 원의 費用을 줄일 수 있다. 事業主는 運營機關인 工團에 내야 할 手數料도 4年間 免除받는 惠澤을 받을 수 있다. 2022年 9月 導入한 푸른씨앗은 1萬6000餘 個 事業場에서 8萬8000餘 名이 加入했고, 積立金 累積 輸入은 約 6000億 원에 達한다. 特히 지난해 6.97%의 높은 收益率로 退職年金 市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박종길 勤勞福祉公團 理事長은 “푸른씨앗이 中小企業 事業主와 勤勞者가 모두 相生할 수 있는 退職年金으로 나아가도록 加入 擴散과 制度 改善을 持續해 推進하겠다”고 밝혔다.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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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1700億짜리 키즈카페’ 된 컨벤션센터

    地方自治團體가 마이스(MICE·會議 褒賞觀光 컨벤션 展示) 産業을 育成하겠다며 큰돈을 들여 짓고 運營하는 컨벤션센터 14곳(서울 外) 中 10곳이 赤字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잔치나 뷔페, 結婚式 等 設立 目的과 無關한 行事를 誘致하고도 大多數가 稼動率이 適正 水準인 60%에 못 미쳐 運營費도 메우지 못한 탓이다. 21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大田컨벤션센터는 最近 3年間(2021∼2023年) 累積 赤字가 170億 원이 넘었다. 2008年 1月 門을 연 뒤 2022年 3月 1175億 원을 들여 旣存의 3倍 規模로 增築했지만 이 期間 稼動率이 29.9∼37.6%에 不過했기 때문이다. 建設費 1700億 원을 들인 울산전시컨벤션센터는 企業 行事를 誘致하지 못하자 키즈카페에 賃貸해주기 위해 最近 條例까지 바꿨다. 一部 赤字 컨벤션센터가 增築을 推進하는 데다 다른 地自體도 新築에 뛰어들고 있어, 자칫 血稅 浪費가 커질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光州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같은 期間 76億 원의 赤字를 냈는데, 1400億 원을 들여 第2展示場을 追加로 지으려다 最近 工事費가 더 오르자 保留한 狀態다. 송광태 창원대 行政學科 名譽敎授는 “國內 地自體長들은 誇示欲이란 病을 앓고 있고, 컨벤션센터 亂立도 이 때문”이라고 批判했다.수십억씩 赤字에 ‘컨벤션’ 代身 回甲宴… 一部선 또 新設 推進 地自體컨벤션센터 14곳中 10곳 赤字數千億 들여 세우고 뷔페 等 對與… 地自體長 ‘業績 弘報用’으로 亂立供給過剩에도 浦項-全州 또 推進… 專門家 “住民 監視 시스템 必要” 17日 午後 4時 蔚山 蔚州郡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이곳은 3年 前 延面積 4萬2982㎡로 한番에 1400名을 受容할 수 있는 規模로 지어졌지만 이날은 內部가 텅 빈 채 어두컴컴했다. 1∼3層의 大型 展示場과 會議室 11곳은 모두 出入門이 굳게 닫혀 있었다. 20分間 建物을 둘러봤지만 만난 사람은 警備員과 1層 飮食店 職員 等 2名이 全部였다. 센터 밖에는 킥보드를 타는 初等學生 3名만 있을 뿐 人기척을 찾기 어려웠다. 隣近 展示奇劃社에서 일하는 金某 氏는 “隣接한 釜山과 慶北 慶州市에도 큰 컨벤션센터가 많아 이곳은 잘 利用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企業 行事 代身 回甲宴… 隣近 禮式場 反撥 蔚山市는 2015年 ‘글로벌 마이스(MICE·會議 褒賞觀光 컨벤션 展示) 都市 蔚山’ 時代를 열겠다며 이 센터 建立을 推進해 2021年 4月 門을 열었다. 하지만 稼動率은 開館 첫해 35.5%에서 2022年 33.2%, 지난해 31.2% 等으로 漸次 낮아졌다. 번 돈으로 運營費도 대지 못하면서 3年間 累積 赤字가 50億 원이 넘었다. 蔚山市는 最近 이곳에 키즈카페라도 誘致하기 위해 條例까지 바꿨다. 30日 以上 對官하면 使用料를 30% 割引해주는 內容으로, 施設을 維持하기 위한 臨時方便이었다. 實際로 이달 初까지 3個月間 이곳은 大型 키즈카페로 活用됐다. 같은 날 慶南 창원시 城山區 昌原컨벤션센터도 狀況이 비슷했다. 이 센터를 짓는 데 경남도와 창원시가 總 1200億 원 以上을 들였다. 하지만 이날 이 센터는 企業 懷疑가 아닌 個人 事業者에게 對官韓 大型 뷔페를 찾는 사람들이 主를 이뤘다. 3年間 58億 원이 넘는 赤字를 메우기 위해 回甲宴과 七旬 잔치, 披露宴을 主로 열고 있어서다. 隣近 禮式場 業界가 “왜 地方自治團體가 돈을 쏟아부어 上卷을 侵害하느냐”고 反撥하기도 했다. 大多數 컨벤션센터는 每年 數十億 원이 넘는 赤字에 시달리고 있다. 仁川 연수구 頌禱컨벤시아는 最近 3年間 96億8400萬 원의 赤字를 냈다. 같은 期間 濟州國際컨벤션센터의 赤字는 49億2700萬 원이었다. 全北 군산시 새萬金컨벤션센터도 年間 赤字가 10億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慶北 구미코는 最近 3年 새 稼動率이 30%를 넘은 적이 없다. ● “住民 監視-行安部 檢證 强化해야” 이런 狀況에서 一部 地自體는 ‘國際會議 誘致를 통한 地域經濟 活性化’를 名分으로 新規 建築을 推進하고 있다. 慶北 포항시는 2026年 完工을 目標로 2166億 원을 들여 國際展示컨벤션센터 建立을 推進한다. 全北 전주시는 3000億 원 規模의 展示컨벤션센터 建立을 準備하고 있다. 이미 컨벤션센터를 지은 一部 地自體는 ‘追加 建立 許可를 막아 달라’는 趣旨의 主張을 내놓고 있다. 建立과 運營에 많게는 數千億 원이 들어가는 大型 施設을 地自體끼리 調律도 하지 않고 지어놓고 이제야 “제 살 깎아먹기 競爭이 甚하다”며 責任을 돌리는 模樣새라는 指摘이 나온다. 專門家들은 컨벤션센터가 제대로 된 需要 檢證 節次를 거치지 않고 地自體長의 ‘治績 弘報用’으로 亂立하고 있다고 憂慮한다. 컨벤션센터 等 展示施設 建立과 運營은 地方 移讓 事務로, 國費 支援이 없는 까닭에 企劃財政部의 豫備妥當性調査 對象이 아니다. 行政安全部의 妥當性調査와 중앙投資審査만 받으면 된다. 이 때문에 地自體長 選擧마다 各 候補가 薔薇빛 展望을 그리며 컨벤션센터 建立 公約을 내걸고, 이를 제대로 檢證하지 않고 推進하면서 ‘供給 過剩’을 避하지 못하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이경우 蔚山硏究院 經濟産業室長은 “住民이 컨벤션센터 建立 前 需要 豫測부터 檢證까지 監視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指摘했다. 추승우 동衣襨 觀光經營學科 敎授는 “京畿 高陽市 킨텍스와 釜山 벡스코 等은 産業通商資源部 傘下 KOTRA와 韓國貿易協會 等의 投資를 받아 嚴格한 需要 分析을 거친 德分에 成功했다”며 “行安部 妥當性 檢證 過程에도 마이스 專門家를 積極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울산=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大戰=김태영 記者 live@donga.com仁川=孔勝培 記者 ksb@donga.com光州=이형주 記者 peneye09@donga.com浦項=名민준 記者 mmj86@donga.com昌原=도영진 記者 0jin2@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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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蔚山都市鐵道 1號線 着工 앞당긴다

    蔚山市는 力點事業으로 推進 中인 ‘蔚山都市鐵道 1號線 建設 事業’李 行政安全部 2024年 第1次 中央投資審査를 通過했다고 20日 밝혔다. 詩에 따르면 中央投資審査는 廣域地自體의 新規 投資 事業 規模가 300億 원 以上일 境遇 事業 必要性과 妥當性, 國費 交付의 適正性 等을 審査하는 行政節次다. 市는 지난해 8月 妥當性 再調査를 通過한 以後 이番 中央投資審査까지 通過해 都市鐵道 1號線 建設 推進이 計劃대로 순조롭게 進行될 것으로 보고 있다. 詩는 都市鐵道 1號線 建設을 위해 지난해 11月 路線 基本計劃 樹立을 위한 用役에 着手했다. 이어 올해 上半期에 住民·專門家 公聽會, 地方議會 意見 聽取를 거쳐 9月 國土交通部 最終 承認을 받아 告示할 豫定이다. 市는 最適 路線, 停車場 位置, 車輛 基地 等을 마련하는 計劃 段階 節次가 마무리되면 下半期에 基本 및 實施設計를 同時에 進行해 着工 時期를 最大限 앞당길 方針이다. 市 關係者는 “지난달 韓國鐵道技術硏究院과 制度的·技術的 相互 協力 業務協約을 締結했다”며 “迅速하고 원활한 事業을 위해 다양한 政策도 함께 推進해 나갈 計劃”이라고 말했다. 蔚山都市鐵道 1號線 建設 事業은 總事業費 3280億 원(國費 60%)을 投入해 태화강역에서 신복교車路까지 길이 約 11km 트램(路面電車)을 建設하는 것이다. 2026年 着工, 2029年 開通 豫定이다.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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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鶴聲公園∼太和江 잇는 물길 復元한다

    蔚山市가 1920年代 太和江 堤防 築造로 사라진 鶴聲公園과 太和江을 이어주던 물길을 復元한다. 歷史性을 되살리고 休息과 餘暇, 文化, 觀光을 즐길 수 있는 蔚山의 랜드마크로 造成하겠다는 것이다. 蔚山市는 鶴聲公園 周邊을 360度 水路(水路)로 둘러싸는 ‘鶴聲公園 물길 復元事業’을 推進한다고 19日 밝혔다. 鶴聲公園은 壬辰倭亂 때 戰鬪를 치른 歷史의 現場으로, 一帶 물길은 約 400年 前 太和江을 거쳐 바다로 나갈 수 있는 水上交通 中心地이기도 했다. 市는 于先 鶴聲公園 둘레를 따라 循環하는 길이 1.1km, 너비 10m 規模의 물길을 造成하고, 그곳에서 櫓를 저으며 뱃놀이를 즐기는 施設을 設置할 計劃이다. 또 約 300m 間隔으로 4個 船着場을 만들고 물길 위로 7個 步行橋를 設置한다. 鶴聲公園 西쪽으로는 숲과 公園, 물길을 따라 걷는 散策路를 만들고, 季節別 테마庭園을 造成해 四季節 걷기 좋은 힐링 空間으로 만들 計劃이다. 南쪽에는 페스타 廣場과 複合文化空間을 造成한다. 페스타 野外廣場에는 鶴聲公園 물길 復元의 歷史的 意味를 알리는 展示 體驗空間을 만든다. 地下 1層과 地上 3層 規模의 複合文化施設을 建立해 ‘國立城郭博物館’을 誘致한다는 計劃이다. 이 建物의 地下로 나가면 太和江 國家庭園으로 가는 水上택시 船着場과 連結되고, 地上으로 나가면 뱃놀이 船着場으로 이어진다. 北쪽과 東쪽으로는 유럽風의 野外 水邊 空間에 商店과 푸드트럭 等을 配置하는 等 멋과 맛이 살아 있는 感性 거리로 造成한다. 目標는 每年 數百萬 名이 찾는 日本 구라마키 美觀地區와 美國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같은 都市空間이다. 물길은 颱風이나 集中豪雨 發生 時 빗물을 貯藏하는 貯溜池로 活用할 수 있어 沈水 被害 豫防 效果도 期待할 수 있다. 이 事業으로 市는 生産誘發效果 1550億 원, 附加價値誘發效果 657億 원, 約 1000名의 就業誘發 效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關鍵은 莫大한 豫算 確保다. 市는 5863億 원을 事業費로 推算했다. 이 中 報償比가 3963億 원에 達하고 工事費는 1220億 원으로 推定하고 있다. 市는 民間 主導의 학성동 再開發 事業을 통해 事業費를 마련한다는 計劃이다. ‘開發利益 還收에 關한 法律’에 根據한 開發利益 還收 方式으로 財源을 調達하겠다는 것이다. 학성동 一元은 30年 以上 老朽된 底層 建物이 大部分을 차지한 데다 人口와 事業體까지 急激히 줄어들면서 都心 슬럼化 現象이 深刻하다. 果敢하고 創意的인 都市計劃을 통한 새로운 成長動力이 必要하다는 意見이 오래前부터 나오고 있다. 蔚山市는 建築物의 用度, 建蔽率, 容積率 等을 크게 緩和하는 國土交通部의 ‘都市革新區域’ 制度 等을 活用해 학성동 再開發 事業의 經濟性을 높여 民間投資를 誘致한다는 方針이다. 事業 期間은 짧으면 5年, 길게는 10年이 걸릴 것으로 豫想된다. 김두겸 蔚山市長은 “都市 開發을 통한 民間投資를 積極的으로 誘致하고, 投資者로부터 開發利益을 還收해 衰退해 가는 鶴聲公園 一帶를 歷史와 文化가 共存하는 蔚山 代表 水邊으로 造成해 나갈 計劃”이라고 말했다.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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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蔚山 北區 “KTX-이음 停車驛 誘致 힘 모으자”

    北蔚山驛 KTX-이음 停車驛 誘致를 推進 中인 蔚山 北區가 隣接한 慶州 地域 企業에 協助를 要請했다. 蔚山 北區는 외동工團聯合會 等 경주시 외동읍 地域의 企業協議體 21곳에 박천동 北區廳長 名義의 書翰文을 보냈다고 18日 밝혔다. 이 書翰文에서 朴 區廳長은 먼저 “해오름 同盟 地域 企業과 相生海 더 나은 發展을 위해 北蔚山驛에 KTX-이음 停車驛을 誘致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예로부터 蔚山 北區와 慶州 외동 地域은 歷史·地理的으로 하나의 生活圈”이라며 “北蔚山驛 KTX-이음 停車는 地域 接近性을 높여 經濟 活性化와 任職員 삶의 質 向上으로 活潑한 企業 活動의 基盤이 될 것”이라고 期待했다. 그러면서 “悠久한 歷史를 함께한 共同 生活圈域의 持續 可能한 發展을 위해 北蔚山驛 KTX-이음 停車驛 誘致를 위한 協助와 應援을 付託한다”고 거듭 要請했다. 北區는 지난해 施行한 妥當性 調査 用役 結果를 바탕으로 北蔚山驛 KTX-이음 停車驛 誘致를 推進하고 있다. KTX-이음 列車가 北蔚山驛에 停車할 境遇 蔚山뿐 아니라 隣接한 경주시 외동읍, 양남면 等이 受惠를 볼 것으로 分析된다. 北區 關係者는 “이番 書翰文 發送을 始作으로 隣近 受惠 地域 企業 等을 訪問해 北蔚山驛 停車의 當爲性을 持續해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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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蔚山 東區, 어린이-靑少年 進路 體驗 프로그램 運營

    蔚山 東區는 年末까지 地域 資源을 活用한 어린이·靑少年 進路 體驗 프로그램을 運營한다고 17日 밝혔다. 東區는 學生 體驗 施設이 없는 地域 特性을 考慮해 大學校, 硏究센터, 圖書館 等 管內 機關·團體의 協助를 받아 이番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自律運航 船舶 實證硏究센터 見學, 1日 記者 體驗, 드론 體驗, 업사이클링(새活用) 敎室, 海洋 레저스포츠 體驗, 大王巖公園 生態學習, 假想 妊娠 體驗 等 21個 프로그램이 準備된다. 프로그램 運營 時期 및 回數, 對象 年齡帶와 參與 人員 等은 프로그램別로 다르다. 프로그램 體驗을 願하는 團體나 個人은 案內 포스터에 添附된 各 프로그램 擔當者에게 電話 問議하면 된다. 東區 關係者는 “어린이와 靑少年의 健康한 成長을 支援하고 다양한 分野의 人材를 養成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運營한다”며 “앞으로도 未來 洞口를 위한 新規 프로그램을 持續 發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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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走行距離 줄이면 最大 10萬원 드려요”

    蔚山市는 自動車 走行距離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提供하는 ‘炭素中立포인트’를 올해도 施行한다고 17日 밝혔다. 이 制度는 走行距離를 줄인 實績에 따라 2萬∼10萬 원의 인센티브를 支給하는 溫室가스 減縮 實踐 運動이다. 對象은 非事業用 乘用·乘合車(12人乘 以下) 中 揮發油, 輕油, 液化石油가스(LPG) 車輛이다. 電氣, 하이브리드, 水素 車輛과 打 試圖 登錄 車輛은 除外된다. 올해는 지난해 2802代보다 725代 늘어난 3527臺를 募集해 더 많은 市民이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詩는 說明했다. 市는 18日부터 29日까지 參與 希望者를 先着順 接受한다. 希望者는 炭素中立포인트 홈페이지에서 會員 加入한 뒤 申請하면 된다. 移轉 參與者는 旣存 아이디로 로그인해 再參與 申請할 수 있다. 會員 加入 時 自動車 所有主 名義로 해야 하며, 1人當 1臺만 參與할 수 있다. 減縮 實績은 參與者가 參與 時點과 終了 時點의 車輛 番號版과 計器板 寫眞을 올리면 韓國環境工團에서 過去 走行距離와 比較해 算定한다. 지난해에는 總 2795臺가 參與한 가운데 參與者의 約 60%인 1678臺가 走行距離를 減縮해 1臺當 平均 約 7萬 원, 總 1億1800萬 원의 인센티브가 提供됐다. 또 二酸化炭素 617t 程度의 溫室가스를 減縮했다.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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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蔚山港灣公社 “17年 連續 黑字經營”

    蔚山港灣公社(UPA)가 17年 連續 黑字經營을 達成했다. UPA는 2023 會計年度 決算 結果 當期純利益 365億 원을 記錄해 歷代 最高値를 記錄했다고 14日 밝혔다. UPA에 따르면 2023 會計年度 總收益은 1140億 원으로 지난해 1087億 원보다 53億 원(4.9%) 增加했고, 總費用은 775億 원으로 前年 770億 원보다 5億 원(0.7%) 增加했다. 當期純利益은 前年 317億 원 對備 48億 원(15%) 增加했다. 이는 2007年 UPA 設立 以後 最大 當期純利益이다. UPA는 營業利益率이 40%를 上廻하고, 負債 比率은 20% 水準을 維持하는 等 安全性·收益性 側面에서 財務 健全性을 持續해서 維持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김재균 UPA 社長은 “탄탄한 財務 構造를 바탕으로 蔚山港 港灣開發 事業 等을 蹉跌 없이 적기에 推進할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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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5兆 원 規模 企業 投資 誘致할 것”

    蔚山市가 올해 5兆1000億 원의 企業 投資를 誘致할 方針이라고 13日 밝혔다. 市는 이를 爲해 3大 戰略, 8個 重點 課題를 推進한다. 3大 戰略은 △企業 親和的인 投資 基盤 造成 △戰略的 對象企業 發掘 및 誘致 强化 △企業 맞춤型 現場 支援 및 投資 全週期 管理 等이다. 戰略別 課題를 보면 ‘于先 企業 親和的인 投資 基盤 造成’을 위해 民選 8期 力點 課題인 開發制限區域 解除와 連繫한 産業團地와 特區 造成, 機會發展特區 等 企業 하기 좋은 基盤 施設 擴充, 二次電池·바이오 等 國家戰略産業과 新産業 先導企業 誘致 基盤 强化 等을 重點 推進한다. ‘戰略的 對象企業 發掘 및 誘致 强化’에서는 國內外 有望 企業 發掘과 誘致, 投資誘致補助金 支援 等 投資 特典 强化, 投資說明會 開催와 投資誘致 弘報資料 製作·配布 等 投資誘致 弘報 等에 나선다. ‘企業 맞춤型 現場 支援 및 投資 全週期 管理’는 企業現場支援 特別 專擔 組織 擴大 運營 等 企業 맞춤型 現場 支援, 投資誘致 專擔 매니저 指定을 통한 投資 履行 狀況 管理 等 投資企業에 對한 事後管理 强化에 焦點이 맞춰졌다. 市 關係者는 “投資誘致의 實效性을 높이기 위해 核心 對象 企業을 選定한 뒤 投資誘致 擔當 公務員을 事業 責任者로 指定하는 等 重點 管理할 計劃”이라고 밝혔다.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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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 東海 海邊에 四季節 休養地 推進

    ‘꿀잼 觀光都市’를 만들기 위해 蔚山市는 北區 江東에 民資 7455億 원으로 ‘蔚山 海洋觀光團地’를 造成한다. 海洋觀光團地는 宿泊施設地球, 商街施設地球, 觀光休養娛樂施設地球, 其他 施設地區 等으로 나뉜다. 신명동 一圓 170萬8607㎡ 敷地에 350室 規模의 호텔과 200채 規模의 리조트型 빌라, 600채 規模의 醫療住居施設 等 滯留型 觀光施設이 들어선다. 나무를 活用한 어드벤처 體驗과 山岳自轉車 等을 즐길 수 있는 山岳 레포츠 施設, 루지를 包含한 스피드 테마파크와 水泳場, 골프場도 짓는다. 海洋觀光團地는 北區 강동圈 開發事業 敷地와 亭子 海邊에 隣接해 四季節 休養地로 注目받을 것으로 展望된다. 目標 竣工 時點은 2027年이다. 蔚山市는 年間 53萬 名의 滯留型 訪問客을 誘致하겠다는 靑寫眞을 提示하고 있다. 事業 豫定地가 國道 31號線을 끼고 있어 接近性이 좋고 工事 中인 蔚山外郭循環道路가 開通되면 外地 觀光客 誘致도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다. 1800個에 達하는 일자리 創出 效果도 내세운다. 蔚山市 關係者는 “東海의 아름다운 바다에 造成된 海洋觀光團地는 蔚山 觀光産業의 새로운 希望이 될 것”이라며 “世界的 休養團地 造成을 비전으로 北區 江東 산하동과 정자동, 무룡동 一圓에 24年 동안 推進하고 있는 ‘강동圈 開發事業’과 시너지를 일으키는 方案도 樹立한다”고 말했다.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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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內 最大-唯一 ‘長生浦 고래文化特區’… 滯留型 觀光地로 再誕生

    10日 찾은 蔚山 南區 매암동 長生浦 고래文化特區. 8.5m 높이의 鬼神고래 造形物 아래에선 어린아이들이 뛰놀았고, 고래잡이에 使用했던 진양 6號에선 中年의 어른들이 寫眞을 찍으며 追憶 남기기에 熱中했다. 港口에 碇泊 中인 고래바다여행선 옆을 지나던 한 老人은 “이 배를 타면 바다에서 고래 떼를 觀察할 수 있는 거냐”고 묻기도 했다. 1986年 고래잡이 禁止 後 사라져 가는 包莖遺物과 고래에 關한 各種 資料를 볼 수 있는 고래博物館과 큰돌고래 4마리를 볼 수 있는 고래生態體驗館과 모노레일, 어린이 體驗 施設인 웰리 키즈랜드, 미디어아트 展示館인 ‘웨일즈 판타지움’ 等 觀光施設마다 觀覽客들로 북적였다. 고래잡이가 盛行했던 1970年代 長生浦 마을을 再現한 고래文化마을에도 家族 單位 觀光客이 줄을 이었다. 國內 最大, 唯一의 蔚山 南區 長生浦 고래文化特區의 모습이다. 國內 最大 包莖基地였던 長生浦는 古來의 마을로 꼽힌다. 1980年代 中盤까지만 해도 고래가 年間 1000마리씩 잡히고, 全國에서 고래 고기를 맛보러 오던 곳이다. 1986年 商業 包莖이 禁止되면서 마을은 急激히 衰落했고 人口는 1000名 남짓까지로 줄면서 危機를 맞았다. 希望이 없어 보이던 長生浦를 南區는 고래 觀光地로 키웠고 2008年 고래文化特區로 指定되기에 이른다. 2020∼2023年 豫備 文化觀光祝祭로 指定된 蔚山고래祝祭를 비롯해 水菊 祝祭, 호러페스티벌 等이 人氣를 끌면서 지난해에는 歷代 最多인 觀光客 150萬 名 以上이 찾는 觀光 名所로 자리매김했다. 南區는 고래文化特區를 더욱 競爭力 있는 觀光地로 키운다는 計劃이다. 南區는 445億9000萬 원을 들여 2027年까지 觀光客이 宿泊까지 할 수 있는 ‘滯留型 觀光’과 빛의 饗宴이 펼쳐지는 ‘미디어 觀光’, 挑戰과 스릴을 즐기는 ‘익스트림 體驗 觀光’ 等을 準備한다. 具體的으로는 옛 長生浦 海軍基地 敷地에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든다. 또 스카이 라이드와 롤러코스터型 집와이어, 코스터 카트 等 다양한 體驗 施設도 갖춘다. 長生浦 文化倉庫 外壁에는 大型 3次元(3D) 電光板을 設置해 다양한 고래가 實際 헤엄치는 듯한 映像物도 띄울 計劃이다. 南區는 고래文化特區를 中心으로 太和江 그라스庭園, 三湖철새公園을 連結하는 觀光벨트를 構築해 蔚山의 觀光指導를 새로 그려 나가는 計劃도 樹立한다. 서동욱 蔚山 南區廳長은 “고래文化特區는 南區의 經濟 體質을 多邊化할 수 있는 重要한 觀光資源”이라며 “앞으로 4年間 集中的으로 投資해 年間 500萬 名이 訪問하는 大韓民國 觀光 1番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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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太和江에 世界的 水準 文化藝術 專門 公演場

    ‘文化·觀光都市 蔚山’을 위해 蔚山市가 力點을 두는 事業은 ‘太和江 位 오페라 하우스’ 建立이다. 2028年까지 蔚山 太和江에 世界的인 水準의 文化藝術 專門 公演場을 建立해 蔚山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構想이다. 民選 8期 김두겸 蔚山市長의 公約 事業이기도 하다. 蔚山市는 都心을 가로질러 흐르는 太和江(蔚山校 隣近)에 建築 面積 1萬5000㎡, 全體 面積 5萬 ㎡, 地上 5層 높이 30m 規模의 오페라 하우스 建立을 推進한다고 13日 밝혔다. 오페라 하우스 位置를 蔚山 都心을 지나는 太和江 上部로 定해 더욱 關心을 끈다. 詩는 ‘강’이라는 素材를 바탕으로 世界的으로 내놔도 遜色없는 특별한 公演場을 갖추겠다는 計劃이다. 事業費는 5000億 원이 들 것으로 豫想된다. 市는 自體 豫算 確保와 함께 民資를 誘致하고 一部 國費를 支援받는 方案을 摸索하고 있다. 金 市長은 지난달 27日 靑瓦臺 迎賓館에서 열린 第6回 中央地方協力會議에 參席해 國費 支援을 大統領室에 公式 要請했다. 3500席 規模의 오페라 하우스는 오페라 外에도 뮤지컬, 콘서트 等 多樣한 分野를 消化할 수 있는 多目的 用途로 만든다. 市는 太和江 國家庭園과 連繫해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같은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計劃이다. 蔚山市 關係者는 “오페라 하우스는 文化·藝術 分野의 效用性은 勿論이고 觀光産業에도 엄청난 시너지 效果를 낼 것”이라면서 “世界 各國의 觀光客들이 몰리는 超一流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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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純 補償보다 再活로 職場 復歸 돕는 産災保險制度 만들겠다”

    1995年 5月 創立해 産災保險, 雇傭保險, 勤勞福祉, 醫療事業 等 勤勞者의 同伴者로서 役割을 忠實히 遂行한 勤勞福祉公團이 ‘希望비전 2030’을 宣布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幸福파트너로 거듭난다’는 비전으로 向後 10年의 發展史를 새롭게 써나가는 큰 걸음을 始作한 것이다. 勤勞福祉公團은 12日 工團 大講堂에서 박종길 公團 理事長을 비롯한 任職員 等이 參席한 가운데 ‘希望비전 2030 宣布式’을 열었다. 希望비전 2030의 核心은 産災保險의 現代化와 均衡 잡힌 勤勞福祉 서비스 向上이다. 産災保險은 우리나라 社會保險 中 가장 나이가 많다. 올해로 施行된 지 60年째로 現在 急變하는 時代에 限界를 맞고 있다. 勤勞基準法上 勤勞者에게만 適用되던 産災保險 對象에 特殊雇傭職이 包含됐고, 最近에는 專屬性 要件이 없는 勞務 提供者까지로 擴大됐다. 이에 工團의 業務量이 暴發的으로 增加하면서 産災 處理 遲延이 社會的 問題로 나타났다. 公團은 産災保險 現代化로 이런 問題를 克服하려 한다. 먼저 公團은 適期에 공정하고 빈틈없는 産災補償을 提供하기 위해 組織 全般의 革新을 꾀한다. 또 內部 業務 節次를 改善하기 爲한 ‘業務 效率化·PM 運動’도 展開한다. 公團은 强度 높은 事業構造 改編으로 産災保險의 財政 健全性을 높이는 方案도 推進한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運營한다는 計劃이다. 漸漸 甚해지는 勞動市場 兩極化로 나타나는 副作用 解消에도 힘쓴다. 勞動市場 兩極化에서 派生되는 福祉 兩極化를 解消하기 위해 救恤적 福祉가 아닌 普遍的 福祉로 轉換하는 方案을 摸索하고 있다. 또 勤勞福祉의 受惠 對象을 2030世代까지 擴大해 産災保險의 普遍性을 强化한다. 朴 理事長은 “單純 補償보다는 再活을 통해 職場 復歸로 이어지는 善循環 社會 서비스로서의 産災保險制度로 만들겠다”며 “老朽, 生計, 保育, 餘暇 支援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生活에 安靜을 주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幸福 파트너가 되도록 10年의 비전과 戰略을 樹立하겠다”고 말했다. 工團이 그동안 時代 變化에 맞게 만들어온 政策은 可視的인 成果를 보였다. 中小企業 勞動者들을 위해 2022年 9月 導入한 退職年金基金制度 ‘푸른씨앗’은 出帆 16個月 만에 5000億 원의 積立金을 確保하는 等 外形的 成長과 함께 7%에 達하는 높은 收益率로 退職年金 市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工團이 導入한 ‘公共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産業災害 補償에 效率性을 높이고 있다. 公團에 따르면 지난 2022年 1萬531件이던 騷音性 難聽 處理 實績은 지난해 1萬3542件으로 28.6% 上昇했다. 實績을 끌어올린 祕訣로 꼽힌 公共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行政·公共機關에 흩어져 있는 自身의 情報를 本人 또는 本人이 指定한 第3者에게 提供하도록 要求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産災勤勞者는 4大 保險 加入 履歷 等 自身의 情報에 對한 마이데이터 提供 要求만으로 多數의 行政, 公共機關을 直接 訪問해 具備 書類를 一一이 發給받을 必要가 없어졌다. 公團은 産災를 當한 移住勞動者의 權利 救濟에도 힘쓰고 있다. 公團은 最近 駐韓 外國 公館 所屬 勞務 擔當者가 無料로 移住勞動者의 産災 申請을 代理할 수 있도록 制度를 改善했다. 이 밖에도 △人工知能(AI)을 活用한 災害調査 類型 分類 모델 開發 △産災保險 專屬性 廢止 △國民 便宜를 위한 公共데이터 開放 △藝術人 雇傭保險 施行 3年 만에 21萬 名 加入 等이 主要 成果로 꼽힌다.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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