蔚山 一帶에 大規模 停電이 發生하면서 天文學的 赤字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電力 管理 實態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韓電이 赤字 解消를 위해 全力 인프라 投資 時機를 뒤로 미루고 費用을 節減하기로 한 狀況에서 電力網 施設 老朽化로 인한 大規模 停電이 갈수록 잦아질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每年 느는 停電 事故 7日 韓電의 停戰 現況 資料에 따르면 最近 5年間 停戰 件數는 每年 增加했다. 지난해 配電 關聯 停戰 件數는 933件으로 前年 對比 26.9% 增加했다. 2018年 506件과 比較하면 84.4% 치솟았다. 지난달 14日에는 競技 水原, 龍仁, 華城, 平澤 等 首都圈 南部 地域에서 電壓 降下로 인한 停電 事故가 發生해 龍仁 에버랜드 놀이器具가 갑자기 멈추는 일도 發生했다. 停戰 後 復舊에 걸린 時間도 갈수록 늘어나는 趨勢다. 지난해 戶當 停戰 時間은 9.1分으로 前年(8.9分)보다 길었고, 2018年(8.6分) 以後 繼續 늘어나고 있다. 한전 側은 “旣存에 電氣를 보내며 補修 作業을 하는 것에서, 送出을 中斷하고 作業하는 方式으로 바뀌면서 停電이 늘었다”며 “停戰 時間도 프랑스 49分, 美國 44分 等 主要 先進國에 비해 낮은 水準”이라고 解明했다. 하지만 한전의 財政 危機로 이처럼 크고 작은 ‘不良 電氣’ 事故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한전이 電力 設備에 對한 投資를 줄이는 過程에서 老朽化된 電力網 設備의 故障 回數가 늘고 復舊 能力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實際로 한전은 올해 5月 25兆 원 規模의 自救案을 發表하며 一部 前歷 施設의 建設 時期를 미뤄 2026年까지 1兆3000億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런 한전의 投資 遲延은 設備 老朽化로 이어져 잦은 電力 事故로 이어질 수 있고, 結局 消費者의 安全도 크게 威脅할 것이라는 指摘이 많다. 專門家들은 電氣料金 正常化와 政府 財政을 통한 電力網 投資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指摘한다. 10次 송·變轉 設備計劃에 따르면 2036年까지 前歷을 安定的으로 送出하기 위해 한전은 送電線路를 1.6倍 늘려야 한다. 이를 爲해 必要한 費用만 56兆5000億 원에 이르지만 電氣料金 凍結과 그동안 쌓인 累積 赤字로 인해 한전이 오롯이 이 費用을 堪當하는 것은 事實上 不可能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敎授는 “道路, 鐵道처럼 國家 財政을 送電網 改善에도 投入할 必要가 있다”고 했다.● 停電 被害 補償 要求도 빗발쳐 前날 蔚山 南區와 蔚州郡 一帶에서 發生한 大規模 停電으로 經濟的 被害 補償을 要求하는 市民들의 民願도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報償을 받기 위해서는 被害를 立證하는 證憑資料가 必要해 市民들은 제대로 된 補償을 받을 수 있을지 戰戰兢兢하고 있다. 이날 한전 蔚山知事에 따르면 停電이 發生한 6日 午後 3時 37分부터 經濟的 被害를 봤다는 申告가 끊이지 않았다. 蔚山 南區에서 치킨집을 하는 A 氏(54)는 “停戰 時間 동안 冷藏庫가 멈추고 電燈이 꺼지면서 營業을 中斷하는 被害를 겪었다”고 했다. PC房을 運營하는 B 氏(40)는 “不景氣에 30名이나 손님을 되돌려 보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면서 “한전이 自發的으로 合當한 補償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韓電 蔚山知事는 “經濟的, 精神的 被害 接受 新高價 數百 件에 이른다”면서 “最終 集計까지는 相當한 時日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韓電 過失이 立證되면 被害補償 金額은 停戰 時間이 1時間 以內인 境遇 電氣料金의 3倍, 1時間 超過 2時間 以內인 境遇 5倍, 2時間 超過인 境遇 10倍를 한다고 明示돼 있다. 이에 따라 이番 停戰 補償金은 家口當 最大 2000∼3000원 水準에 그칠 것으로 豫想된다. 한전 側은 이番 事故와 關聯해 “大規模 停電으로 인하여 國民들께 甚大한 不便을 끼쳐 드린 點에 對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社內外 專門家가 參與하는 緊急 故障 調査班을 稼動해 向後 徹底한 原因 糾明과 再發 防止 對策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蔚山=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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