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挑戰을 管理하는 것은 美國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달 31日 美國 保守 性向 싱크탱크 헤리티지財團 壇上에 선 옌스 스톨텐베르그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事務總長은 “나토는 美國에서 좋은 去來(good deal)”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美國의 國家 利益만 생각해 對外 問題 介入을 꺼리는 孤立主義로는 美國이 追求하는 中國과의 霸權 競爭도 쉽지 않다는 指摘이다. 헤리티지財團은 11月 美 大選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의 再執權 政策 플랜과 人材풀을 만들고 있는 機關 中 하나다. 美 政治專門媒體 폴리티코는 “헤리티지에서 스톨텐베르그 事務總長의 演說은 트럼프 前 大統領이 白堊館 執務室을 다시 차지할 可能性이 있는 狀況에서 유럽이 美 政治 現場에 對해 느끼는 不安을 反映한 것”이라고 評價했다.● “트럼프, 나토 脫退 안 할 것”이라 했지만… 美國을 찾은 스톨텐베르그 事務總長은 헤리티지財團에서 열린 對談에서 “美國이 憂慮하는 中國, 러시아, 移民 等 어떤 問題도 그 自體로 存在하는 게 아니다”라는 主張을 펼쳤다. 그는 “中國과 러시아, 이란, 北韓은 갈수록 協力을 强化하고 있다”며 “이들은 (西方) 制裁와 壓迫을 무너뜨리고, 美國 달러 基盤의 國際 金融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유럽에서 戰爭을 부추기는 等 各種 挑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事務總長이 헤리티지財團을 訪問한 背景에는 트럼프 前 大統領 再執權 時 나토 脫退 可能性이 있다는 憂慮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在任 時節인 2020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聯合(EU) 執行委員長에게 “유럽이 攻擊 받아도 決코 도우러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等 나토 脫退를 示唆해 왔다. 獨逸 等 나토 主要國이 經濟力에 비해 적은 分擔金을 내 美國의 苦衷이 加重된다는 게 當時 不滿의 理由였다. 一旦 스톨텐베르그 事務總長은 이날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트럼프 前 大統領이 再執權하더라도 美國이 나토를 脫退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누가 이기더라도 美國이 (나토의) 確固한 同盟으로 남을 것이라고 確信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스톨텐베르그 事務總長의 헤리티지財團 演說과 美 議會 訪問 等은 ‘유럽을 再武裝하는 게 美國에도 좋다’는 主張을 一貫되게 펼치는 데 焦點이 맞춰져 있었다. ● “유럽, 核 抑制力 構築해야” 트럼프 再執權 時 나토 脫退를 武器로 大西洋 同盟을 흔들 境遇 유럽 全體가 安保 危機에 빠질 수 있다는 實際 憂慮도 크다. EU의 自體 核武裝論까지 나오는 理由다. 獨逸 政治人으로 올해 6月 유럽議會 選擧에서 1位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中道右派 유럽人民當(EPP)의 만프레트 베버 代表는 지난달 25日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우리는 나토 없이도 트럼프 時代에 스스로를 防禦할 수 있을 만큼 充分히 剛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은 (核) 抑制力을 構築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러시아의) 壓力을 받을 때 核 옵션이 正말 決定的이란 걸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에서는 2022年 2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의 核 威脅으로 軍事力 增强에 對한 必要性이 높아졌다. 여기에 ‘트럼프 2.0’李 可視化되면서 美 主導의 나토와 別個로 核雨傘을 構築하자는 목소리가 더해졌다. 美國은 現在 나토 5個 會員國(獨逸,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튀르키예)에 戰術核武器를 配置한 뒤 運營하고 있지만 美國의 核 抑止力에 마냥 依存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자크 랑사드 前 프랑스軍 合參議長과 데니스 맥셰인 前 나토 議會 英國 代表, 마가리타 마티誤풀로스 獨逸 포츠담臺 名譽敎授度 지난해 7月 美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에 共同 寄稿한 글에서 “프랑스와 獨逸은 未來 戰鬪 航空시스템과 獨逸 F-35 戰鬪機에 프랑스 核武器를 配置할 方法을 찾아야 한다”고 主張했다.파리=조은아 特派員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이청아 記者 clearlee@donga.com}
PDF紙綿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