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下院, 史上 첫 現職長官彈劾… “國境統制失敗로 不法移民急增”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5日 03時 00分

이청아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共和黨 두 番째 投票로 可決시켜
民主黨多數上院通過는 힘들 듯
바이든 “公務員標的政治게임” 批判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13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가결 직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 美國 공화당 所屬 마이크 존슨 下院議長이 13日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國土安保部長官에 對한 彈劾案可決直後議事棒을 두드리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美國下院의 多數黨을 차지한 野黨共和黨이 中南美不法移民者急增에 따른 國境統制失敗를 理由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國土安保部長官(寫眞)에 對한 彈劾訴追案을 13日通過시켰다. 現職長官에 對한 彈劾案이 下院에서 可決된 것은 事實上 처음이다. 앞서 1876年 윌리엄 벨크냅 當時戰爭長官은 下院의 彈劾案票決을 앞두고 自進辭退했다. 이때는 賂物收受라는 個人非理嫌疑가 彈劾訴追의 理由였다.

마요르카스 長官의 解任與否는 彈劾審判權을 가진 上院에서 最終的으로 가려진다. 執權 민주당이 上院多數黨이어서 最終解任可能性은 낮지만 11月大選을 앞두고 國務委員彈劾마저 政爭에 活用한다는 批判이 나온다.

이날 下院은 마요르카스 長官의 彈劾案을 全體 450席中贊成 214票, 反對 213票로 可決시켰다. 共和黨은 앞서 6日에도 이를 下院本會議에 上程했지만 當時黨內離脫票로 否決됐다. 5日 만에 다시 彈劾案을 올렸고 6日票決 때 癌治療 때문에 不參했던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院內代表까지 加勢하면서 單 1票差異로 아슬아슬하게 可決됐다. 可決直後 조 바이든 大統領은 “政治 게임을 위해 名譽로운 公務員을 標的으로 삼은 共和黨議員들의 行動은 違憲的”이라고 反撥했다.

大選을 앞두고 共和黨은 바이든 行政府出帆後不法移民者가 大幅 늘었다며 이를 政治爭點化하고 있다. 공화당의 有力大選走者인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은 在任當時國境障壁建設等强力한 封鎖政策을 實施했고 再執權時 이를 强化하겠다고 거듭 强調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戰爭에 必要한 支援費用을 줄여 移民者團束에 쓰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現職長官을 個人腐敗나 其他違法行爲嫌疑가 아닌 政策을 둘러싼 見解差로 彈劾한 것을 두고 批判이 相當하다. 憲法에는 彈劾基準을 重犯罪나 輕犯罪等犯罪를 저질렀을 때로 嚴格히 規定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때 獨裁者를 權力에서 내몰기 위한 議會의 가장 强力한 道具였던 彈劾이 政爭의 武器가 됐다”고 評價했다. 이날 彈劾案에 反對票를 던진 共和黨 켄 벅 下院議員도 “政策差異가 있다면 彈劾이 아닌 다른 手段이 있다”고 말했다.

이청아 記者 clearlee@donga.com

#美國下院 #現職長官彈劾 #國境統制失敗 #不法移民急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