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이탈리아, 핀란드, 스웨덴 等 유럽 主要國에서 强力한 反(反)難民 政策을 내세우는 極右 性向 政黨과 指導者가 續續 躍進하고 있다. 이들은 입을 모아 “難民의 新規 流入을 不許하고 旣存 難民이라도 우리나라에 同化되려는 努力이 없으면 追放하겠다”고 외친다. 極右 性向이 아닌 指導者가 執權한 英國 等에서도 難民을 제3국으로 보내려는 ‘難民의 外注化’ 試圖가 한창이다. 이는 2011年 시리아 內戰 勃發, 2021年 아프가니스탄 수니派 武裝團體 탈레반의 再執權, 지난해 2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올해 初 튀르키예(터키) 南部와 시리아 北部의 强震, 9月 모로코 康津 等으로 10年 넘게 이들 나라의 難民이 續續 유럽으로 몰려드는 現實과도 無關하지 않다. 올 10月 7日 이스라엘에 對한 先制 攻擊을 斷行해 民間人을 拉致하고 虐殺한 팔레스타인 武裝團體 하마스의 行步 또한 유럽 全般의 半難民, 反이슬람 基調에 相當한 影響을 미쳤다는 分析이 나온다. 이 渦中에 유럽聯合(EU) 最大 經濟大國 獨逸이 最近 連거푸 마이너스(―) 成長을 記錄하고 다른 國家의 經濟 狀況 또한 不振을 면치 못하면서 難民을 바라보는 유럽 全般의 視線이 漸漸 차가워지고 있다. 難民을 둘러싼 社會 葛藤도 深刻하다. 成長을 重視하는 右派 陣營은 “難民으로 유럽 全體의 苦痛이 加重되고 있다”고 主張하나 人權과 連帶에 무게를 두는 左派는 “難民을 小包처럼 處理해선 안 된다”고 맞선다. 駐제프 보렐 EU 外交擔當 執行委員은 最近 가디언에 “難民을 둘러싼 論難이 EU를 解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고 憂慮했다.● ‘反移民’ 旗幟 내건 極右 政黨 突風지난달 22日 네덜란드 早期 總選에서 極右 性向 自由黨이 下院 150席 中 37席(24.7%)을 차지하며 院內 1黨에 올랐다. ‘네덜란드의 트럼프’로 불리는 헤이르트 빌더르스 自由黨 代表는 勝利 直後 “亡命과 移民 쓰나미를 종식시키겠다”고 외쳤다. 過去에도 “길거리의 모로코人 쓰레기를 치우겠다”는 過激한 發言을 일삼았던 人物이다. 그가 聯政 構成에 成功해 總理에 오르면 大大的인 反難民 政策의 實行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올 4月 핀란드 總選에서도 極右 핀란드人糖이 2015年 議會 入城 8年 만에 院內 2黨 자리에 올랐다. 핀란드人黨은 中道 右派 國民聯合糖이 이끄는 聯政에 參與했다. “길거리 갱團과 젊은 犯罪者 大部分이 移民者”라고 主張하는 리카 푸라 핀란드人當 代表는 現 聯政에서 副總理 兼 財務長官을 맡고 있다. 現 聯政은 年間 1050名인 難民 收容 規模를 500名으로 減縮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月 스웨덴 總選에서도 白人優越主義와 빈移民 旗幟를 내건 極右 스웨덴民主黨이 院內 第2黨에 올랐다. 임美 오케손 스웨덴民主黨 代表 또한 “스웨덴語를 모르고 犯罪만 저지르는 이들을 追放해야 한다”며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等에서 온 難民은 스웨덴에 統合되지도 않고 犯罪를 저지르는 比率도 높다”고 했다. 2010年부터 長期 執權 中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總理는 “유럽人과 非(非)유럽人이 섞인 國家는 國家가 아니다”라고 할 程度로 難民에게 敵對的이다.● ‘죽음의 바다’ 汚名 쓴 地中海유럽 難民 危機는 高調되고 있다. 유엔 國際移住機構(IOM) 統計에 따르면 올 1∼11月 배를 타고 유럽으로 向하던 難民 가운데 2510名이 숨졌거나 失踪됐다. 시리아 難民이 大擧 유럽으로 몰려온 後暴風이 가시지 않았던 2016年 以後 最高 水準이다. 유럽으로 오는 不法 入國者의 數字 또한 急增했다. EU 域外 國境管理機關 ‘프론텍스’에 따르면 올해 1∼11月 不法 入國 件數는 35萬5300件으로, 지난해 같은 期間에 비해 17% 늘었다. 亦是 2016年 以後 가장 많은 數字다. 이들 難民을 태우고 유럽으로 오는 배는 不法 密輸業者가 運營하기에 安全裝置가 없다. 收容 人員도 지켜지지 않아 沈沒 事故가 種種 일어난다. 難民들이 유럽으로 오는 主要 通路인 地中海에 ‘죽음의 바다’ ‘유럽 最大 共同墓地’라는 달갑지 않은 別名이 붙은 理由다. 올 6月에는 約 750名의 難民을 태우고 이탈리아로 가던 낡은 難民船 ‘아드리아나’號가 그리스 바다에서 沈沒했다. 生存者는 100餘 名에 不過했다. 特히 그리스 海岸警備隊가 沈沒 事實을 認知하고도 救助 作業을 펼치지 않아 大規模 人命 被害가 發生했다는 批判을 받았다. 美國 뉴욕타임스(NYT)는 生存者 證言, 이 배의 航路 等을 分析한 結果 沈沒 13時間 前부터 아드리아나呼價 救助 信號를 보냈지만 그리스 當局이 無視했다며 “모두가 沈沒 事實을 알았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다”고 暴露했다. 유럽의 政治 地形이 右傾化하면서 主要國이 難民에게 排他的인 態度를 取한 것 또한 大規模 被害로 이어졌다고 診斷했다. ● 英-伊 “難民을 제3국으로”영국, 이탈리아 等에서는 自國 難民을 제3국으로 보내는 試圖가 한창이다. 里市 수낵 英國 總理는 6日 아프리카 르완다에 一部 不法 入國者를 보내기로 合意했다고 發表했다. 英國은 지난해 4月부터 不法으로 온 移住民을 6400km 떨어진 르완다로 보내는 代身 銃 1億4000萬 파운드(藥 2300億 원)를 支給하겠다는 計劃을 내놨다. 移住民을 다 受容하기도 어렵고 非人道的으로 내쫓기도 어렵우니 强大國 援助가 時急한 低開發國을 끌어들여 考案한 一種의 苦肉之策이다. 이 合意에 따라 르완다로 간 不法 移民者들은 現地 收容所에서 難民 審査를 받는다. 그곳에서 本國으로 돌아가거나 第3國에 亡命 申請을 할 수 있다. 르완다 立場에선 안 쓰는 땅에 難民 收容所를 지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마다할 必要가 없다. 지난달 大法院은 “르완다가 安全하지 않다”며 이 計劃에 一時 制動을 걸었다. 하지만 數낵 政權은 아랑곳하지 않고 不法 難民의 아프리카行을 貫徹시키겠다는 覺悟가 대단하다. 英國의 發表 後 덴마크, 오스트리아 또한 르완다와 비슷한 協定을 맺으려는 計劃을 檢討하고 있다. 지난해 9月 이탈리아 最初의 女性 總理이자 最初의 極右政黨 出身 總理로 就任한 조르자 멜로니 總理 또한 지난달 “알바니아에 不法 移民者를 最大 數千 名 受容할 수 있는 施設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海岸에서 救助한 移住民들을 곧바로 알바니아 北西部 港口都市 셴陣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移住民들은 最大 28日이 걸리는 亡命 申請 審査 結果가 나올 때까지 셴陣에 지어질 收容 施設을 벗어날 수 없다. 멜로니 總理는 “難民 問題의 唯一한 解決法은 이들의 出發을 막는 것”이라고 말할 만큼 反難民 性向이 剛하다. 유럽의 人道的 難民 受容을 主導해온 獨逸마저 다르지 않다. 2015年 앙겔라 메르켈 當時 總理는 100萬 名 以上의 시리아 難民을 受容해 全 世界的인 關心을 받았다. 메르켈 前 總理가 屬한 中道右派 基督민주당에서는 最近 “이탈리아처럼 第3國에 亡命 接受 센터를 만들자”는 論議가 한창이다.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 곳곳에서 極右派가 躍進하자 中道右派 政黨까지 競爭的으로 나서서 移民 强勁策을 펴고 있다고 診斷했다. 最近 EU 또한 來年 4月까지 ‘新規 移住·難民 協定’을 處理하겠다는 計劃을 밝혔다. 中東 및 아프리카와 가까운 그리스, 이탈리아에 到着한 亡命 申請者를 會員國이 經濟 및 人口 規模에 따라 나눠 收容하고 受容하기 싫으면 難民 1人當 2萬 유로(藥 2800萬 원)의 基金을 내도록 하는 것이 主要 內容이다. 또한 亡命을 拒否當한 移民者를 ‘安全한 第3國’으로 追放하되 安全한 國家에 對한 判斷은 會員國이 個別的으로 내리도록 했다. 難民 追放 基準을 느슨하게 만들어 追放을 쉽게 만들었다는 評價가 나온다.● ‘難民 떠넘기기’도 한창各國이 難民 受容을 서로 떠넘기는 모습도 歷歷하다. 中道左派 性向인 올라프 숄츠 獨逸 總理는 올 9月 “地中海의 難民을 救助하는 各種 非政府機構(NGO)를 支援하겠다”고 밝혔다. 멜로니 總理는 卽刻 “이탈리아와 相議 없이 不法 構造 活動을 支援하기로 한 事實에 驚愕했다”며 발끈했다. 地中海와 면한 이탈리아가 難民으로 인한 온갖 被害를 다 떠안는데, 獨逸은 國際社會에 自國 이미지를 좋게 包裝하기에 바쁘다는 意味다. 英國과 프랑스 또한 英佛海峽에서 密航船 顚覆 事故로 女性과 어린이들이 잇따라 死亡하자 날 선 責任 攻防을 벌여 왔다. 한때 自國 領海에서 相對國의 操業權을 制限할 程度로 關係가 惡化 一路를 달렸지만 올 3月 數낵 總理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의 頂上會談을 통해 겨우 協力하기로 했다. 하지만 一時的 和解에 그칠 可能性이 높다는 指摘이 나온다.이청아 記者 clearlee@donga.com김보라 記者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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