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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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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이혜원 記者입니다.

hyewon@donga.com

取材分野

2024-03-30~2024-04-29
政治一般 42%
社會一般 40%
文化 一般 4%
國際一般 4%
大統領 4%
檢察-法院判決 2%
健康 1%
事件·犯罪 1%
南北韓 關係 1%
企業 1%

  • 서울大 敎授協 “專攻醫·醫大生, 來日이라도 復歸하길”

    서울大 敎授協議會(敎協)가 26日 專攻醫·醫大生들의 復歸를 促求하며 政府에 醫大 定員 增員 政策을 補完해 달라고 要求했다.교협은 이날 緊急 提案門을 내고 “急激한 增員 決定은 長期的으로 우리나라 醫學의 退步를 招來할 수 있고, 政府의 理工系 育成과 學生의 選擇權 强化를 위한 無專攻 入學 政策을 無力化할 것”이라고 主張했다.이어 “4月 末까지 學生들이 復歸하지 않으면 集團 留級을 避할 수 없다”며 “醫大 定員이 急增한 大多數 大學은 敎育과 硏究가 同伴 不實化될 地境”이라고 憂慮했다.그러면서 “大學 入試를 앞둔 受驗生과 學父母 또한 큰 混亂에 빠졌다”며 “우리나라 敎育의 痼疾的 問題인 쏠림 現象은 이제 入試뿐 아닌 診療科, 卒業生 處遇, 그리고 理工系 學問 및 地域 發展에 惡影響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교협은 政府에 △專攻醫와 學生들이 診療·學業에 專念하도록 모든 措置를 取해줄 것 △醫療改革과 함께 ‘5年 1萬 名’ 醫大 定員 增員 政策을 補完할 것 △醫療 關聯 協議體와 別途로 敎育·入試 改革을 위한 協議體를 構成할 것 △增員 問題가 마무리된 卽時 有·靑少年 敎育, 入試, 高等敎育을 革新할 것 等 4가지를 提案했다.이어 政府 政策에 反撥해 病院을 떠난 專攻醫들과 休學屆를 낸 醫大生들에게 “스승과 社會 構成員 모두를 믿고 來日이라도 復歸할 것을 懇切히 請한다”고 말했다.교협은 “醫療人들은 政府의 政策을 理解해 주시고, 只今껏 덮어왔던 醫療시스템 革新에 邁進해 社會의 支持를 받으며 合理的 代案을 政府와 協議해 주길 바란다”며 “政府 또한 모두가 共感할 수 있는 醫療改革을 推進하고 醫大 增員 政策을 補完해 달라”고 强調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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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기시다 “金與正 談話 報道 알지 못해…北과 對話 重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 總理는 25日 金與正 北韓 勞動黨 副部長이 ‘日本 側으로부터 頂上會談 提議를 받았다’는 談話를 發表한 데 對해 “關聯 報道 內容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北韓과 對話가 重要하다”고 밝혔다.기시다 總理는 이날 參議院(上院) 豫算委員會에서 野黨 議員이 ‘기시다 總理가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는 報道가 나왔다’고 質疑하자 이같이 答했다.기시다 總理는 “以前에 말했듯 日本과 北韓 關係, 拉致 問題 等 여러 課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頂上會談이 重要하다”며 “總理 直轄 水準에서 北韓에 對해 여러 對應을 하고 있다”고 說明했다.앞서 金與正은 朝鮮中央通信을 通해 公開한 談話에서 “最近에도 기시다 受賞은 또 다른 經路를 통해 可能한 빠른 時期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國務委員長을 直接 만나고 싶다는 意向을 우리에게 傳해왔다”며 “日前에도 말했듯 조일(북일) 關係 改善의 새 出路를 열어나가는 데 重要한 것은 日本의 實際的인 政治的 決斷”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單純히 首腦會談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不信과 誤解로 가득 찬 두 나라 關係를 풀 수 없다”며 “日本이 只今처럼 우리의 主權的 權利 行使에 干涉하려 들고 더 以上 解決할 것도, 알 才幹도 없는 拉致(拉致) 問題에 依然 汨沒한다면 首相의 構想이 人氣 끌기에 不過하다는 評判을 避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主張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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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察, 義俠 關係者 1名 追加 立件…‘公報의 名單’ 流出者도 特定

    警察이 대한의사협회(醫協) 前現職 任員들의 專攻醫 集團辭職 助長 嫌疑를 搜査하던 中 義俠 關係者 1名을 追加 立件했다.조지호 서울警察廳長은 25日 서울警察廳 定例 記者懇談會에서 “江原道의사회 所屬 醫師 1名을 業務妨害 等 嫌疑로 追加 立件했다”고 밝혔다.지난달 27日 保健福祉部는 醫療法 違反 및 業務妨害 敎師·幇助 嫌疑로 義俠 關係者 5名을 警察에 告發한 바 있다. 政府는 이들이 專攻醫들의 集團社稷을 支持하고 法律的으로 支援함으로써 集團行動을 敎師하고 幇助한 것으로 봤다.이번에 追加 立件된 義俠 關係者는 政府가 正式 告發한 對象은 아니며 그間 參考人 調査를 받아온 人物로 알려졌다. 警察은 醫協 事務室 等을 押收搜索해 確保한 資料를 調査하는 過程에서 이 關係者의 嫌疑 事實을 確認한 것으로 傳해졌다.경찰은 또 醫師·醫大生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비롯해 온라인上에 公衆保健醫 名單이 流出된 事件과 關聯해선 流出한 人物을 特定해 搜査 中이라고 밝혔다. 조 廳長은 특정한 人物에 對해 “醫師 免許가 있는 것은 確實하다”며 “곧 關係者를 불러 事實 與否를 確認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政府는 지난 11日 離脫 專攻醫들의 空白을 채우기 위해 上級綜合病院에 公報醫들을 派遣했는데, 以後 온라인 커뮤니티에 派遣 公報醫들의 元所屬 等 身上情報를 明示한 文件이 올라와 論難이 일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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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龍仁·水原·高陽·昌原 特例市 權限 擴大…特別法 制定”

    政府는 龍仁·水原·高陽·昌原 等 4代 特例市의 權限을 擴大하는 特別法 制定을 推進한다. 또 龍仁에 半導體 高速道路를 構築하는 等 ‘半導體 메가 클러스터’ 造成을 위한 交通 및 住居 인프라를 擴充한다.윤석열 大統領은 25日 京畿 龍仁特例市廳에서 ‘大韓民國 新成長動力 허브 龍仁特例市’를 主題로 23番째 民生討論會를 열었다. 基礎自治團體를 主題로 民生討論會가 열린 건 처음이다.윤 大統領은 이날 “中央政府가 아무리 좋은 政策을 마련하더라도 市民이 처음 만나는 政府 機關인 基礎自治團體에서 일자리?住宅?保健?福祉 等 公共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市民이 惠澤을 누릴 수 없다”고 强調했다.용인·수원·고양·창원시 特例 擴大하는 特別法 制定政府는 龍仁을 비롯한 水原·高陽·昌原 等 4代 特例市의 特例를 擴大하는 ‘特例市 支援 特別法’(假稱) 制定을 推進한다.윤 大統領은 “4代 特例市들이 特例市다운 行政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特例市 支援 特別法’을 制定해 市의 權限을 擴大하고, 戰略産業을 비롯한 都市發展計劃을 제대로 樹立할 수 있도록 支援體系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대표적으로 現在 道知事 承認 事項인 共同住宅 리모델링 基本計劃, 高層 建物 建築許可, 樹木園과 庭園 造成計劃 承認 權限을 地域의 事情과 形便을 잘 아는 特例市로 移讓할 計劃이다.반도체 高速道路 및 半導體 마이스터高 조성윤 大統領은 “2022年 1月 13日 龍仁特例市로 새出發한 龍仁이 우리나라를 代表하는 世界的인 半導體 生産의 據點이자, IT産業의 中心으로 發展할 곳”이라며 “就任 以前 龍仁을 訪問해 龍仁特例市를 尖端 科學 都市, 大韓民國 發展을 先導하는 都市로 만들겠다고 約束한 바를 지키기 위해 龍仁을 中心으로 한 世界 最大 規模의 半導體 메가 클러스터 造成 計劃을 發表해 積極 推進 中”이라고 말했다.특히 尹 大統領은 半導體 클러스터에 投資되는 約 622兆 원 中 500兆 원假量이 龍仁에 投資될 豫定이라며 “앞으로 尖端 企業들과 人材들이 龍仁의 半導體 클러스터에서 成長할 것”이라고 展望했다.윤 大統領은 “龍仁에 半導體 클러스터와 國家産團에 新都市까지 造成되면 人口가 (現在 110萬 名에서) 앞으로 150萬 名까지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며 “龍仁移動 公共住宅地區를 早速히 建設하겠다”고 했다.또 郊外 地域 및 人口가 적은 面 單位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結合된 形態인 ‘住居文化複合타운’을 造成한다. 尹 大統領은 “龍仁에서 職場生活을 하는 젊은 世代, 社會初年生 및 隱退 世代가 어우러져 살며 龍仁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質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정부는 民間投資事業으로 提案된 ‘半導體 高速道路’도 早速히 推進한다. 半導體 高速道路는 火星부터 龍仁을 거쳐 安城까지 連結하는 約 45㎞ 規模의 高速道路다. 國土交通部는 半導體 高速道路가 民資適格性調査(KDI 隨行)를 通過하는 卽時 戰略環境影響評價 等 後續 節次를 迅速하게 推進할 計劃이다.국도 45號線도 擴張해 産團 入住로 늘어날 交通 需要에 對應할 計劃이다. 住民들의 出退勤 便宜를 위해 인덕원-東灘選, 京江船 等 連繫 鐵道網 構築도 推進한다.용인에 首都圈 最初로 半導體 마이스터高를 設立해 半導體 分野의 맞춤型 優秀 人力을 養成할 豫定이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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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察, ‘2450億원 假想資産 出金 中斷’ 델리오 代表 拘束令狀

    顧客 資産 出金을 突然 中斷해 論難이 된 假想資産 運用社 ‘델리오’의 代表에게 檢察이 拘束令狀을 請求했다.22일 서울南部地檢 假想資産犯罪 合同搜査團(團長 이정렬)은 特定經濟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詐欺) 等 嫌疑로 델리오 代表 A 氏(51)에 對한 拘束令狀을 請求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 氏는 2021年 8月부터 지난해 6月까지 被害者 2800餘 名으로부터 合計 2450億 원 相當의 假想資産을 騙取한 嫌疑를 받는다.델리오는 코인을 預置하고 利子를 받는 詩派이(Cefi·中央化 金融) 서비스를 提供해 오다 지난해 6月 14日 突然 出金을 中斷했다. 當時 델리오는 “最近 하루人베스트에서 發生한 디지털 資産 入出金 中斷 餘波 等이 解消될 때까지 一時的인 出金 停止 措置를 進行한다”고 밝혔다.가상자산 運用社 하루인베스트 亦是 詩派이 서비스를 運營해 오다 델리오 出金 中斷 하루 前날 入出金 서비스를 中斷했다. 하루人베스트는 假想資産을 預置하면 年 最大 12%라는 높은 利子를 提供한다며 人氣를 끈 바 있다.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顧客들에게 元金을 保障한다는 內容의 虛僞 廣告로 1兆4000億 원 相當의 코인을 받아 騙取했다고 보고 지난달 經營陣 4名을 裁判에 넘겼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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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親命 公薦? 寒心한 얘기…朴用鎭 두 番 機會 가져”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는 22日 서울 강북乙 地域區에 現役 朴用鎭 議員이 아닌 한민수 代辯人을 于先 推薦(戰略公薦)韓 데 對해 “朴 候補는 훌륭한 政治人이고 將來가 屬望되는 좋은 政治人이지만 두 番의 機會를 가졌지 않았느냐”고 밝혔다.이 代表는 이날 忠南 瑞山 東部市長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朴 候補는) 두 番의 機會로서 黨員과 민주당을 支持하는 國民께서 評價하셨기에, 名譽도 報酬도 없이 苦生했던 黨職者인 한 候補로 決定하는 것이 最高委員들의 壓倒的 多數 意見이어서 그렇게 決定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 강북乙 地域區에서 두 名의 候補가 競選에서 이기고도 落馬해 候補 登錄 마지막 날인 이날 한 代辯人의 戰略公薦이 이뤄졌다. 當初 정봉주 前 議員이 朴 議員과 決選까지 가는 接戰 끝에 勝利하며 11日 公薦權을 따냈다. 하지만 鄭 前 議員의 過去 ‘木발 景品’ 막말 波紋과 거짓 謝過 論難이 일자 黨은 14日 公薦을 取消했다.이후 조수진 辯護士가 朴 議員과 競選을 벌여 19日 公薦權을 받았다. 그러나 조 辯護士는 未成年者 被害者 等이 包含된 多數의 性犯罪 事件에서 加害者를 辯護하고, 블로그에 性犯罪 加害 類型에 따라 有利한 辯護 方法 等을 紹介한 事實 等이 알려지자 22日 새벽 辭退했다.이 代表는 朴 議員이 悲鳴(非李在明)契이고 한 代辯人이 親命(親李在明)戒라는 評價에 對해 “참 寒心한 얘기”라며 “한 候補가 親명이면 競選 機會를 여태껏 안 줬겠나. 겨우 起死回生해서 公薦받으니까 이제는 親명이냐”고 反問했다.이어 “眞짜 親명이고 親命을 제가 봐주려 했으면 어디 單數公薦, 戰略公薦 하든지 競選 機會라도 줬을 것”이라며 “只今까지 그걸 빼놓고 있었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한 候補는 아주 오래前 黨에 迎入된 言論인”이라며 “긴 時間 黨을 위해서 獻身했는데 只今까지 出馬도 못했고 이番에도 機會를 갖지 못해 黨 代表로는 마음의 짐이 컸다. 마지막 남은 이 機會에 가장 檢證되고 黨員과 國民이 容認할 수 있는 候補”라고 말했다.이 代表는 조 辯護士가 辭退한 데 對해선 “민주당은 國民의 눈높이에 맞춰서 國民이 ‘이것은 아니다’라는 意見들을 내셨기에 조 候補가 그 뜻을 尊重한 것으로 알고 우리도 欣快히 그 뜻을 受容했다”고 말했다.그는 “辯護士의 役割은 犯罪者를 辯護하는 것”이라면서도 “法律家로서의 評價를 떠나 國民이 ‘過하다’ ‘지나치다’ ‘辯護士가 아니라 公職者를 하기에 不適切하다’고 判斷하시면 國民의 뜻을 尊重하는 게 맞다”고 했다.그러면서 “言論인 여러분들이 國民의힘 候補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대주시길 付託드린다”고 强調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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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統領室, 全敎組 겨냥 “늘봄學校 反對·歪曲…敎育者로서 바람직 안해”

    大統領室은 一部 敎師勞組가 政府의 初等學校 ‘늘봄學校’ 導入을 反對하는 것에 對해 “敎育者로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批判했다. 늘봄學校는 맞벌이 夫婦 等을 위해 學校가 午前 7時∼午後 8時 돌봄과 敎育을 擔當하는 制度다. 올해 1學期부터 初等學校 2000餘 곳에서 1學年을 對象으로 示範 運營되고 있다.22일 大統領室 장상윤 社會首席은 龍山 廳舍에서 늘봄學校 運營 現況 브리핑을 열고 “政府와 民間 等 온 社會의 努力과 支援에도 不拘하고, 늘봄學校 導入을 反對하고 事實을 歪曲하는 一部 敎員勞組들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補完이 必要한 部分은 補完해 나가면서 하겠지만, 事實을 歪曲하거나 늘봄學校 推進을 反對만 하는 行爲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며 敎育者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라고 指摘했다.그러면서도 張 首席은 “大部分의 先生님은 늘봄學校에 積極 協助해 주고 계신다”며 “늘봄學校가 3週 만에 빠르게 安定化되고 超1 待機者가 完全히 解消된 것은 學校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努力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感謝의 뜻을 표했다.이와 關聯해 大統領室 關係者는 “지난 1月 서울敎師勞組가 各 學校에 公文을 보내 ‘늘봄學校 關聯 公文은 接受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行爲 等이 있었다”며 “學期 初 전교조에서 先生님들을 對象으로 偏向된 設問을 통해 否定的 輿論 造成을 試圖하는 行爲도 있던 것으로 把握한다”고 說明했다.이 關係者는 敎師勞組의 이 같은 行爲에 對한 法的措置 可能性에 對해 “敎育部에서 檢討하고 있다”며 “다만 以後 現場에서 反對 움직임이 있지는 않고, 서울의 境遇 追加로 늘봄學校를 發掘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 아직 告發이나 後續措置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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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報의·군의관 200名 追加 派遣…시니어 醫師 活用 推進

    한덕수 國務總理는 22日 醫大 定員 增員에 反撥하는 專攻醫들의 集團行動에 對應해 公報義와 軍醫官을 追加 支援하겠다고 밝혔다.한 總理는 이날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醫師 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會議’에서 “다음 週 月曜日에 公報義와 軍醫官을 追加 支援하겠다”고 말했다.이날 中對本에서는 25日부터 4週間 約 60個 醫療機關에 公報義와 軍醫官 總 200名을 追加 派遣하기로 했다. 앞서 投入된 人力을 합치면 總 413名의 公報의·군의관이 醫療 空白을 메우게 된다. 政府는 지난 11日 公報의·군의관 166名을 20個 醫療機關에 1次로 派遣했고, 21日부터 18個 醫療機關에 公報의 47名을 追加로 보냈다.한 總理는 “어려운 與件에서도 非常診療體系가 作動되는 것은 病院에 남아 獻身하고 계신 醫療陣분들의 德分”이라며 “이분들의 勤務 與件을 最大限 도와드리는 것이 時急한 課題”라고 强調했다.그러면서 “4月 中 國立中央醫療院에 ‘시니어 醫師 支援센터’를 열어 시니어 醫師를 새롭게 採用하거나 退職 豫定 醫師를 繼續 雇用하는 醫療機關과 連繫하고 支援方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한 總理는 지난 20日 發表된 來年度 醫大別 入學定員에 對해 “非首都圈과 國立大 醫大 中心의 定員 配定은 앞으로 ‘地域完結型 醫療體系’를 構築하는 根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政府는 앞서 增員分 2000名 中 82%(1639名)를 地方 醫大에, 18%(361名)를 京畿·仁川 地域 醫大에 配定했다. 地域 據點 國立大의 入學定員은 200名 水準으로 配定했다.한 總理는 “地方 醫大 卒業生이 該當 地域 內 病院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國立大病院에 圈域 臨床敎育訓鍊센터를 擴充하겠다”며 “3年 週期로 修鍊 實態를 調査하고 補完하는 等 修鍊의 質도 持續的으로 管理하겠다”고 說明했다.이어 “增員으로 因해 醫學敎育의 質이 떨어지지 않고 圓滑히 推進될 수 있도록 支援方案을 빈틈없이 準備하겠다”며 “大統領께서 2月 ‘醫學敎育에 必要한 部分에 어떤 投資와 支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約束한 바 있다”고 傳했다.한 總理는 醫療 現場을 떠난 專攻醫들에게 復歸를 呼訴했다. 그는 “前날 專攻醫들의 處遇改善을 爲한 政策討論會를 開催했다. 修鍊病院, 學會 等 關聯 專門家분들께 政府 計劃을 說明드리고 함께 討論했다”며 “專攻醫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方案을 찾기 위해 苦悶했다”고 말했다. 醫療界는 ‘連續 勤務時間 36時間에서 大幅 短縮’, ‘小兒靑少年科 專攻의 修鍊 費用 100萬 원 支援에 이어 타 必須醫療 專攻醫에도 修鍊費用 支援 擴大’ 等을 提案했다.한 總理는 “政府는 이러한 意見들을 最大限 反映해 專攻醫들의 勤務環境을 改善하고 正常的인 修鍊이 可能한 醫療體系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專攻醫들께서도 하루빨리 復歸해 이러한 論議에 함께해 주시길 期待한다”고 했다.그러면서 社稷을 豫告한 敎授들을 向해서도 “辭職 決意를 거두어 주시길 거듭 當付드린다”고 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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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比例 公薦 反撥’ 改革新黨 梁香子, 去就 關聯 記者會見 取消

    改革新黨 梁香子 院內代表가 比例代表 候補 公薦에 反撥하며 豫告했던 去就 關聯 記者會見을 21日 突然 取消했다.양 院內代表 側은 이날 午後 言論 公知를 통해 “今日 午後 2時 疏通館에서 豫定됐던 記者會見을 取消한다”고 밝혔다.앞서 兩 院內代表는 前날 發表된 改革新黨 比例代表 候補에 自身이 迎入한 이창한 前 半導體産業協會 副會長 等이 包含되지 않자 不滿을 표했다. 그는 立場門을 내고 “尖端科學技術人材가 包含되지 않은 (比例代表 名單) 結果에 同意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페이스북에 “21日 國會 疏通館에서 去就 關聯 記者會見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比例代表 候補 3番 문지숙 車醫科學大 바이오工學科 敎授에 對해선 “저와 一面識도 없다”며 “半導體 中心 尖端科學技術人材는 改革新黨에 없다”고 强調했다.한편 改革新黨 比例代表는 1番 이주영 순천향대 敎授, 2番 천하람 前 最高委員, 3番 文 敎授, 4番 곽對中 改革新黨 代辯人, 5番 이재인 前 靑瓦臺 女性家族祕書官, 6番 이기인 前 京畿道議員, 7番 動物權 專門 정지현 辯護士, 8番 保健社會硏究院 出身 곽노성 敎授, 9番 박경애 前 空軍 少領, 10番 조성주 前 세番째權力 共同運營委員長 等 10名이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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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府 “未復歸 專攻醫 來週부터 免許停止 處分”

    業務開始命令을 違反해 醫療 現場에 復歸하지 않은 專攻醫들에게 政府가 다음 週부터 醫師免許 資格停止 處分을 내린다.21일 朴敏秀 保健福祉部 第2次官은 醫師 集團行動 中央事故收拾本部를 主宰하고 “業務開始命令 違反에 對해서는 다음 週부터 原則대로 免許 資格 停止 處分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次官은 “더 以上 躊躇하지 말고 患者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堪當하는 同僚를 위해, 그리고 醫師라는 職業을 選擇한 여러분 自身을 위해 只今 卽時 修鍊받고 있는 病院으로 復歸해 주시길 바란다”고 促求했다.복지부는 이날 未復歸 詩 修鍊 規定 適用 等을 說明했다. 모든 修鍊病院은 이달 末까지 ‘修鍊狀況 管理 시스템’에 專攻醫 任用登錄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인턴으로 合格한 醫師가 修鍊病院으로 復歸하지 않아 이달 末까지 任用登錄에 包含되지 않을 境遇, 인턴 修鍊期間을 채우지 못해 來年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또 專攻醫는 ‘專門醫의 修鍊 및 資格 認定 等에 關한 規定’에 따라 한 달 以上 修鍊 空白이 發生하면 追加 修鍊을 받아야 한다. 追加 修鍊 期間이 3個月을 超過할 境遇 專門의 資格 取得 時期가 1年 遲延될 수 있다. 이달부터 勤務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免許 停止 3個月 處分까지 받으면 追加 修鍊 期間이 3個月을 超過해 專門醫 資格 取得에도 蹉跌이 생긴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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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專攻醫團體의 ‘介入 要請’에…ILO “資格 없다” 終結

    인턴·레지던트 團體인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가 政府의 業務開始命令이 國際勞動機構(ILO) 强制勞動 禁止 條項 違反이라며 ILO에 ‘意見照會’(Intervention)를 要請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1일 雇傭勞動部에 따르면 ILO 事務局은 大專協에 意見照會 要請 資格 自體가 없다고 通報하고 事案을 終結 處理했다. 앞서 지난 13日 大專協은 政府가 辭職 專攻醫에게 내린 業務開始命令이 ILO 第29號 ‘强制 또는 義務 勞動에 關한 協約’ 違反이라며 ILO에 介入 要請 書翰을 보낸 바 있다.노동부는 이날 “ILO 事務局은 勞使 團體의 意見照會 要請이 接受되면 通商 數日 內 該當國 政府에 接受 事實을 通報하고 政府 意見을 要請한다”며 “그러나 ILO 事務局에서 關聯 通報가 없었고 이에 政府가 ILO 事務局에 問議한 結果 이와 같이 確認됐다”고 밝혔다.이어 “ILO 事務局에 따르면 意見照會 要請 資格은 ILO 勞使政 構成員인 政府 또는 國內外 代表的인 勞使 團體로, 大專協은 意見照會 要請 資格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說明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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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個月次 南楊州市廳 9級 公務員 숨진 채 發見

    京畿 南楊州市廳 9級 公務員이 勤務 3個月 만에 숨진 채 發見돼 警察이 搜査 中이다.20일 京畿 河南警察署에 따르면 이날 午前 8時頃 하남시 망월동 미사競技場 隣近에서 30代 A 氏가 自身의 車 안에서 숨진 채 發見됐다.앞서 A 氏 家族은 이날 午前 7時 30分頃 A 氏와 連絡이 닿지 않는다며 警察에 申告했다.올해 1月 南楊州市廳에 發令받은 9級 公務員 A 氏는 前날 家族에게 “業務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吐露한 것으로 傳해졌다.경찰 關係者는 “職場 內 甲질이나 惡性 民願이 있었는지는 確認되지 않았다”며 “A 氏가 숨진 動機에 對해선 追加로 調査할 方針”이라고 말했다.※ 憂鬱感 等 말하기 어려운 苦悶이 있거나 周邊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家族ㆍ知人이 있을 境遇 自殺豫防 相談電話 ☎109에서 24時間 專門家의 相談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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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法務長官 “내가 違法했다는 건가…이종섭 出金解除 適法”

    박성재 法務部 長官은 法務部의 李鐘燮 주호주 大使 出國禁止 解除와 關聯해 “適法하지 않았다는 部分을 全혀 同意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臺詞는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사고 搜査 外壓 疑惑 關聯 嫌疑로 올해 1月 出國禁止 됐다가 이달 4日 濠洲 大使로 任命됐다. 以後 出國禁止가 解除돼 10日 濠洲로 出國했다.20일 朴 長官은 政策現場 訪問의 一環으로 찾은 仁川참사랑病院 앞에서 記者들과 만나 이 臺詞의 出國禁止 解除에 對한 質問을 받자 “出國 審議委員會 審議를 거쳐 繼續 出國禁止 狀況을 維持하는 게 意味 없다는 判斷에 따라 出國禁止를 解除한 것”이라고 答했다.이어 “그 節次나 過程에 어떤 問題가 있었다는 部分을 全혀 同意할 수 없다”고 强調했다.박 長官은 이 大使를 搜査 中인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出國禁止 維持 意見을 法務部에 傳達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엔 “搜査機關에서 同意하지 않아도 出國 審議委員會를 거쳐서 解除한다”며 “搜査機關이 同意해야만 出國禁止 解除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出國禁止 解除가 適法했느냐는 取材陣 質問이 이어지자 “適法性이란 部分은 質問이 틀렸다”며 “내가 무슨 違法을 했다는 거냐”고 反問했다.이어 더불어民主黨이 이 臺詞 出國과 關聯해 自身을 職權濫用과 犯人逃避 嫌疑로 公搜處에 告發한 것에 對해선 “告發人에게 告發 理由를 물어보라”며 “全혀 내가 不法이나 適法하지 않은 行爲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이 大使는 國防部 長官 때 채 上兵 事件 搜査에 外壓을 行使한 疑惑으로 지난해 9月 公搜處에 告發된 被疑者 身分이다. 지난 4日 濠洲 臺詞에 任命된 그는 7日 公搜處에 出席해 4時間假量 略式 調査를 받고, 8日 法務部의 出國禁止 解除를 거쳐 10日 現地에 赴任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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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大 增員 서울 ‘0名’…서울醫大 “달라지는 거 없어, 辭職 提出 進行”

    政府가 20日 全國 醫科大學 來年度 入學 定員을 發表하면서 서울 地域 醫大에 新規 庭園을 한 名도 排定하지 않은 가운데, 서울대 醫大 敎授協議會 非常對策委員會는 “달라지는 건 없다”며 “辭職 提出 等 豫告된 行動은 그대로 進行할 것”이라고 밝혔다.배우경 서울대 醫大 敎授協 非對委 言論對應팀長(盆唐서울大病院 家庭醫學科 敎授)은 이날 “서울圈 配定 안 됐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오히려 特定 大學들에 몰리면서 그 學校들은 더 힘든 狀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敎育部가 發表한 ‘2025學年度 醫大 學生 定員 大學別 配定 結果’에 따르면 서울 地域 醫大는 增員에서 排除됐다.반면 地域 據點 國立大인 충북대와 忠南大, 경상국립대 等 7곳은 學校當 入學 定員이 200名으로 늘어나 서울大(135名)·高麗大(106名)·연세대(110名) 等 서울 主要 醫大보다 훨씬 規模를 키우게 됐다.이에 ‘逆差別’이라는 指摘이 提起되자 敎育部는 “地域完結型 醫療體系 構築을 위해 非首都圈에 80% 以上 定員을 配定했다”며 “首都圈에 配定된 庭園은 서울과 京仁 肝 큰 偏差를 解消하기 위해 京仁 地域에 電源 配定했다”고 說明했다.이어 “特히 서울은 地域的으로 最上의 醫療與件을 갖추고 있으며 世界的 競爭力을 갖춘 大型 上級綜合病院이 있는 等의 現實도 考慮했다”고 敷衍했다.교육부 發表 直後 延世大 醫大·세브란스病院·江南세브란스病院·龍仁세브란스病院 敎授들은 聲明을 내고 “絶對 受容할 수 없다”며 “卽時 撤回할 것을 促求한다”고 밝혔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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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大 增員 서울 0名, 京畿·仁川 361名, 地方 1639名

    政府가 20日 全國 40個 醫科大學別 來年度 入學 定員을 發表했다.정부는 增員分 2000名 中 82%(1639名)를 地方 醫大에, 18%(361名)를 京仁 地域 醫大에 配定했다. 서울 地域 醫大에는 한 名도 排定하지 않았다.지역 據點 國立大의 入學定員은 200名 水準으로 配定해 서울大(135名)·高麗大(106名)·연세대(110名) 等 서울 主要 醫大보다 훨씬 規模를 키우게 됐다. 旣存 入學定員 50名 未滿의 ‘미니 醫大’에는 100~130名 水準으로 配定했다.교육부는 이날 2025學年度 醫科大學 學生 定員 大學別 配定結果를 發表했다.입학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大學은 충북대로, 現在 49名에서 151名 늘어나 200名이 됐다. 이어 경상국립대가 124名 늘어 旣存 76名에서 200名 水準의 大型 醫大가 되게 됐다.경북대, 釜山大, 全北大, 全南大, 충북대, 충남대 等 地域 據點 國立大는 모두 入學定員이 200名으로 늘어난다. 이番 增員에 따라 서울 所在 醫大보다 地域 據點 國立大들의 醫大 定員이 훨씬 많아졌다.교육부는 地域 據點 國立大에 入學定員을 200名 水準으로 確保하도록 配定한 것과 關聯 “圈域責任醫療機關을 中心으로 地域 必須醫療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醫療 生態系를 構築하고자 했다”며 “地域 醫療 與件 向上 寄與度가 큰 據點 國立大의 機能과 役割을 提高하고자 增員 規模를 擴大했다”고 說明했다.서울 地域 醫大에는 新規로 定員을 排定하지 않아 逆差別 指摘이 提起되자 敎育部는 “서울의 人口 1000名當 醫師 數는 3.61名으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平均(3.7名)에 近接한 反面 景氣는 1.80名, 仁川은 1.89名으로 全國 平均인 2.23名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서울은 地域的으로 最上의 醫療與件을 갖추고 있으며 世界的 競爭力을 갖춘 大型 上級綜合病院이 있는 等의 現實도 考慮했다”고 說明했다.중규모 醫大는 相異한 敎育·地域 與件을 反映해 入學定員 規模를 120名에서 150名 水準으로 擴大했다.정원 50名 未滿 小規模 醫大의 境遇 適正 規模를 갖춰 效率的으로 運營할 수 있도록 入學定員을 最少 100名 水準으로 配定했다. 嘉泉大(現在 40名)는 90名 늘어나 130名, 江原大(現在 49名)는 83名 늘어나 132名이 됐다.앞서 敎育部는 지난달 22日부터 이달 4日까지 大學의 增員 申請을 받은 뒤 保健福祉部와 協議해 關聯 專門家로 構成한 ‘醫大 學生定員 配定委員會’의 論議를 거쳐 2000名에 對한 地域別·大學別 定員을 配定했다.배정위원회는 學校別 申請資料 等을 土臺로 各 大學의 現在 醫學敎育·實習 與件, 向後 計劃의 充實性, 그間 地域·必須醫療에 對한 寄與度와 向後 寄與 意志 等을 綜合 檢討했으며 學校別 申請 規模를 上廻하지 않는 線에서 增員分을 決定했다.교육부는 醫大 定員 增員 以後 醫學敎育의 與件이 改善될 수 있도록 保健福祉部, 企劃財政部, 行政安全部 等 有關部處와 緊密히 協力해 敎員 確保, 施設·機資材 等 擴充을 積極 支援할 計劃이다.이주호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은 “이番 醫大 定員 配定 擴大는 醫療改革의 始作이며 首都圈과 非首都圈의 醫療隔差를 積極 解消하는 새로운 醫療 生態系를 造成하는 契機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敎育部는 앞으로 大學의 파트너로서 醫大 定員 增員에 따른 大學의 어려움을 함께 解決해 나가고자 한다”며 “現場의 목소리를 더욱 傾聽하고 直接 大學을 訪問하여 積極 疏通하겠다”고 덧붙였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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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師 出身 檢事 “集團行動, 刑事 問題 될 수도…1800명 增員이 適切”

    醫大 增員 問題를 둘러싼 醫療界와 政府의 葛藤 封合이 遙遠한 가운데, 醫師 出身 檢事가 醫療界의 集團行動을 批判하면서 增員 規模를 小幅 줄여 事態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主張했다.19일 法曹界에 따르면 李某 檢査는 前날 檢察 內部網 ‘이프로스’에 ‘醫大 定員 擴大와 關聯한 事態가 早速히 解決되기를 바랍니다’라는 題目의 글을 올렸다.이 檢事는 自身을 “醫師 出身 檢事”라고 紹介하며 “使命感을 가지고 일하면서 制度나 法的 問題로 苦衷을 겪는 醫師들의 立場도 理解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도 “醫師들이 政府의 增員 方針에 强하게 反撥하면서 醫師 執行部의 指示에 따라 集團的 社稷을 慫慂하고, 이에 同參하지 않는 醫師들에게까지 職·間接的으로 不當하게 壓力을 行使하는 行動을 했다면 이는 集團利己主義를 넘어 刑事的인 問題에도 該當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指摘했다.이어 “그 過程에서 大學病院 手術이 必要한 患者들에게 被害를 加하고, 大學病院의 經營難을 誘發해 社會的인 弊를 끼치고 있다”고도 批判했다.이 檢事는 “政府 立場에서는 醫師들이 反撥한다고 해서 各種 根據資料와 意見들을 통해 國民 全體를 위해 定한 醫大 定員 2000名 增員 方針을 가벼이 물릴 수도 없을 것 같다”며 “醫師들의 俗稱 밥그릇 싸움에 國家가 두 손 들고 물러난다면 醫師 集團 아래 大韓民國이 놓이는 形局이 되고 말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이番 醫大 定員 擴大 規模 2000名은 갑작스러운 點은 있다”며 “1800名으로 旣存보다 減縮해 增員하는 것이 兩側의 立場을 反映한 適切한 水準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檢査는 辭職하지 않고 現場을 지킨 專攻醫들에게는 保健福祉部 長官 表彰과 함께 激勵金을 支援하는 方案도 提案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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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골프接待’ 疑惑 이시우 比例代表 公薦 取消

    國民의힘 比例 衛星政黨人 國民衣未來가 19日 ‘골프接待’ 疑惑을 받는 이시우 前 國務總理室 書記官의 比例代表 公薦을 取消했다.국민의미래는 이날 午前 最高委員會議를 열고 이 前 書記官에 對한 比例代表 候補 公薦 取消를 議決했다.이 前 書記官은 前날 發表된 國民의미래 比例代表 名單에서 當選圈인 17番에 配置됐다. 以後 그가 ‘골프接待’ 疑惑으로 4級 書記官에서 5級 事務官으로 降等됐던 事實이 뒤늦게 알려져 論難이 일었다.공천 取消 以後 이 前 書記官은 立場門을 내고 “黨의 決定을 全的으로 受容하며 不足한 點은 더 省察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골프接待에 對한 關聯 事實은, 오래前부터 알고 지낸 大學 先輩와 親舊 두 名이 함께 秋夕 連休에 가졌던 個人 자리로 接待 性格의 자리가 決코 아니었다”며 “先輩가 골프費를 計算하겠다고 나서는 狀況에서 禮儀上 拒絶하기 어려워 當日 저와 親舊들이 함께 食代만 計算한 것이 過誤였다”고 解明했다.이어 “當時 4級 書記官에서 5級 事務官으로 降等된 것은 事實이고, 제 不察이라 생각해서 다투지 않고 受容했다”고 했다.그러면서 “懲戒 當時 一回性 私的 자리이고 接待 골프가 아니었다는 事實이 充分히 疏明됐음에도 不拘하고 過한 懲戒를 받았다는 總理室 內 雰圍氣와 제 個人的인 抑鬱함이 있었으나, 抛棄하지 않고 더욱 熱心히 일해서 成果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總理室에서 熱心히 일한 成果를 인정받아 다시 4級 書記官으로 元服 됐으며 退職할 때는 積極行政上 表彰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전날 國民의미래 公薦管理委員會가 比例代表 候補 35名 名單을 發表한 直後 ‘찐尹’(眞짜 親尹錫悅)으로 꼽히는 國民의힘 李喆圭 議員은 “生疏한 이름의 公職者 2名이 當選圈에 包含된 狀況에서 온갖 궂은일을 堪當해 온 黨職者들이 配慮되지 못한 데 對한 失望感은 더욱 크다”며 “黨 指導部가 候補 登錄日인 21日 前까지 바로잡길 바란다”고 反撥했다. ‘生疏한 公職者 2名’ 中 한 名은 이 書記官을 擧論한 것으로 解釋됐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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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搜處 “李鐘燮 召喚, 搜査팀이 協議해 決定할 일”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는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事故 外壓 疑惑과 關聯해 搜査 中인 李鐘燮 주호주 大使의 召喚 調査 時期에 對해 “搜査팀이 諸般 搜査 日程을 勘案하면서 事件 關係人과 協議해 決定할 일”이라고 밝혔다.19일 公搜處 關係者는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4月 在外公館長 會議 때 調査하는 方向으로 日程을 調律 中이냐’는 質問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答했다. 公搜處는 이 大使가 지난 7日 提出한 携帶電話 포렌식 作業에도 아직 着手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大使는 國防部 長官 때 채 上兵 事件 搜査에 外壓을 行使한 疑惑으로 지난해 9月 公搜處에 告發된 被疑者 身分이다. 지난 4日 濠洲 臺詞에 任命된 그는 7日 公搜處에서 4時間 調査를 받고 10日 濠洲로 出國했다.공수처 關係者는 大統領室과 이 臺詞 出國 許諾 與否를 놓고 攻防을 벌인 데 對해선 “國民께 (公搜處가) 거짓말한 模樣새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言論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說明했다.앞서 大統領室은 18日 配布한 ‘懸案 關聯 大統領室 立場’에서 “(李 臺詞가) 法務部에서만 出國禁止 解除 決定을 받은 게 아니라 公搜處에서도 出國 許諾을 받고 濠洲 大使로 赴任했다”고 밝혔다. 反面 公搜處는 “調査 過程에서 (이 臺詞의) 出國을 許諾한 적이 없다”고 卽刻 反駁하는 立場門을 냈다. 公搜處는 “이 臺詞가 提出한 出國禁止 異議申請에 對해 法務部에 出國禁止 維持가 必要하다는 意見을 提出했다”며 “公搜處는 出國禁止 解除 權限이 없다”고 했다.이날 公搜處 關係者는 “政治的인 論爭·이슈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宏壯히 警戒하며 搜査에만 專念하는 狀況이었는데 급작스럽게 豫期치 못한 狀況에 들어가 당혹스러운 건 事實”이라고 傳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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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婚姻 件數 12年만에 反騰…코로나 終熄 影響

    지난해 婚姻 件數가 12年 만에 小幅 反騰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統計廳이 發表한 ‘2023年 婚姻 統計’에 따르면 지난해 婚姻 件數(婚姻申告 基準)는 19萬4000件으로 前年 對比 1.0%(2000件) 增加했다. 2012年부터 11年 連續 減少하다가 12年 만에 反騰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婚姻이 2022年 下半期와 2023年 上半期에 集中的으로 이뤄진 影響이다.1996년 40萬 建大였던 婚姻 件數는 1997年(38萬9000件) 30萬 建大로 내려온 뒤 騰落을 거듭하다 2016年 20萬 建大에 進入했다. 2021年(19萬3000件)부터 20萬 건 밑으로 내려와 3年 連續 19萬 建大에 머무는 狀況이다.인구 1000名當 婚姻 件數를 뜻하는 早婚姻率은 지난해 3.8件으로 前年 對比 0.1件 늘었다.지난해 全體 婚姻 中 男女 모두 初婚인 境遇는 77.3%를 차지했다. 男女 모두 再婚은 12.2%였다.평균 초혼 年齡은 男子 34.0歲, 女子 31.5歲였다. 男子는 前年 對比 0.3歲, 女子는 0.2歲 上昇했다. 초혼 年齡은 꾸준히 오르는 中으로, 10年 前과 比較하면 男子와 女子의 平均 초혼 年齡은 各各 1.8歲, 1.9歲 上昇한 것으로 集計됐다.평균 再婚 年齡은 男子 51.4歲, 女子 46.9歲로 前年보다 男子는 0.4歲, 女子는 0.1歲 上昇했다.남자의 年齡別 婚姻 件數는 30代 初盤(7萬 건, 36.3%), 30代 後半(3萬7000件, 19.2%), 20代 後半(3萬5000件, 17.9%) 等 巡으로 많았다.여자도 30代 初盤이 6萬8000件(35.1%)으로 가장 많았고, 20代 後半(5萬6000件, 28.8%), 30代 後半(2萬6000件, 13.2%) 等이 뒤를 이었다.외국인과의 婚姻은 前年 對比 18.3%(3000件) 增加한 2萬 件으로 나타났다.전체 婚姻 中 外國人과의 婚姻 比重은 10.2%로 前年보다 1.5%포인트(p) 올랐다. 外國人과의 婚姻 中 外國 女子와의 婚姻 比重은 74.6%, 外國 男子와의 婚姻 比重은 25.4%를 차지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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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共同住宅 公示價格 1.52% 上昇…世宗 6.45%·서울 3.25%

    올해 全國 아파트와 聯立住宅의 公示價格이 지난해보다 平均 1.52% 小幅 上昇했다. 政府가 아파트 公示價格 現實化率을 지난해와 같은 69%로 凍結한 데다 全般的으로 時勢 變動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19일 國土交通部는 全國 共同住宅(아파트·聯立·多世帶) 1523萬 家口의 올해 1月 1日 基準 公示價格을 公開했다. 國土部는 來달 8日까지 所有者 意見을 받는다.올해 全國 共同住宅 公示價格은 지난해 對比 平均 1.52% 올랐다. 이는 2005年 共同住宅 公示制度 導入 以來 6番째로 낮은 水準이고, 絶對값 基準으로는 2011年(0.3%)과 2014年(0.4%)에 이어 3番째로 낮은 變動率이다.정부는 올해 共同住宅 公示價格 現實化率을 2020年 水準인 69.0%로 維持했다. 例를 들어 韓國不動産院이 算定한 아파트 時勢가 10億 원이라면 公示價格은 6億9000萬 원으로 算定되는 것이다. 現實化率을 凍結하면서 올해는 時勢 變動이 公示價格 差異로 이어지게 됐다.올해 公示價格을 地域別로 보면 世宗(6.45%), 서울(3.25%), 大戰(2.62%), 京畿(2.22%), 仁川(1.93%) 等이 全國 平均(1.52%)보다 높았다. 世宗은 지난해 公示價格이 30.68% 떨어지며 全國에서 가장 많이 下落한 데 따른 基底 效果로, 집값 反騰에 따른 時勢 變動이 反映됐다.대구(-4.15%), 光州(-3.17%), 釜山(-2.89%), 全北(-2.64%), 全南(-2.27%) 等 10곳은 公示價格이 下落했다.서울을 自治區別로 보면, 지난해 아파트 價格이 많이 오른 松坡區는 올해 公示價格 上昇幅이 10.09%로 서울 平均(3.25%)을 크게 웃돌았다. 이어 陽川區(7.19%), 江東區(4.49%), 江南區(3.48%) 等도 全體 平均보다 높았다.노원구(-1.61%), 道峰區(-1.37%), 江北區(-1.15%) 等은 公示價格이 떨어졌다.공시가격이 小幅 上昇하는 데 그치면서 住宅 所有者들의 保有稅 負擔도 前年과 비슷한 水準일 것으로 展望된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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