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師出身檢事 “集團行動, 刑事問題 될 수도…1800명 增員이 適切”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9日 15時 51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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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大增員問題를 둘러싼 醫療界와 政府의 葛藤封合이 遙遠한 가운데, 醫師出身檢事가 醫療界의 集團行動을 批判하면서 增員規模를 小幅 줄여 事態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19日法曹界에 따르면 李某檢査는 前날 檢察內部網 ‘이프로스’에 ‘醫大定員擴大와 關聯한 事態가 早速히 解決되기를 바랍니다’라는 題目의 글을 올렸다.

이 檢事는 自身을 “醫師出身檢事”라고 紹介하며 “使命感을 가지고 일하면서 制度나 法的問題로 苦衷을 겪는 醫師들의 立場도 理解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醫師들이 政府의 增員方針에 强하게 反撥하면서 醫師執行部의 指示에 따라 集團的社稷을 慫慂하고, 이에 同參하지 않는 醫師들에게까지 職·間接的으로 不當하게 壓力을 行使하는 行動을 했다면 이는 集團利己主義를 넘어 刑事的인 問題에도 該當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指摘했다.

이어 “그 過程에서 大學病院手術이 必要한 患者들에게 被害를 加하고, 大學病院의 經營難을 誘發해 社會的인 弊를 끼치고 있다”고도 批判했다.

이 檢事는 “政府立場에서는 醫師들이 反撥한다고 해서 各種根據資料와 意見들을 통해 國民全體를 위해 定한 醫大定員 2000名增員方針을 가벼이 물릴 수도 없을 것 같다”며 “醫師들의 俗稱 밥그릇 싸움에 國家가 두 손 들고 물러난다면 醫師集團 아래 大韓民國이 놓이는 形局이 되고 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番醫大定員擴大規模 2000名은 갑작스러운 點은 있다”며 “1800名으로 旣存보다 減縮해 增員하는 것이 兩側의 立場을 反映한 適切한 水準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檢査는 辭職하지 않고 現場을 지킨 專攻醫들에게는 保健福祉部長官表彰과 함께 激勵金을 支援하는 方案도 提案했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