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機會는 平等할 것입니다. 過程은 공정할 것입니다. 結果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文在寅 大統領은 第19代 大韓民國 大統領에 就任하면서 國民에게 이렇게 約束했다. 反則과 特權이 없는 平等하고 공정한 社會를 만들어 正義로운 大韓民國을 이루겠다는 다짐이었다. 文 大統領이 約束한 社會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이가 바로 法의 把守꾼 法務部 長官이다. 그런데 曺國 前 靑瓦臺 民政首席祕書官이 法務部 長官에 指名된 以後 그의 家族과 關聯한 疑惑이 끊임없이 提起되면서 많은 國民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平等, 公正, 定義와는 距離가 먼 反則과 特權 疑惑이 잇달아 提起됐기 때문이다. 

特히 조 候補者의 딸은 一般人은 꿈도 꾸지 못할 華麗한 스펙으로 名門大에 잇달아 入學한 疑惑을 받고 있다. 더욱이 留級될 만큼 成績이 低調했는데도 오히려 奬學金을 더 많이 받았다는 論難까지 일고 있다.

國民 憤怒 雷管을 건드린 不正 入學 疑惑

大韓民國 主權者이자 有權者인 國民 多數는 熾烈한 入試를 經驗한 受驗生 出身이다. 그뿐 아니라 結婚 後 子女를 出産한 父母라면 누구나 子女 入試를 앞둔 豫備 受驗生 父母다. 機會가 平等하지 않거나, 過程이 공정하지 못하면 景氣를 일으킬 만큼 銳敏한 問題가 바로 入試다. 그런데 조 候補者의 딸 조某 氏가 理解할 수 없는 스펙 쌓기를 통해 名門大에 進學한 疑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조氏는 高校 入試 때부터 一般的인 進學의 길을 걷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07年 한영외高에 ‘글로벌인재 特別銓衡’으로 入學했다. 이 典型에는 英語能力優秀者와 敎科能力優秀者 選拔典型이 있다. 敎科能力優秀者는 中學校 內申 席次로 入學 與否를 決定한다. 國內 成績이 없다면 支援이 不可能하다. 高校 入學 以前에 海外에서 留學한 조氏는 英語能力優秀者 銓衡으로 한영외高에 入學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典型은 敎科 性的(40點), 英語 引證 成績(40點), 自己紹介書(10點), 英語 論述 및 말하기(100點), 우리말 面接(30點) 點數를 合算해 200點 滿點으로 評價하는 方式이다. 



大學 入試에서는 筆記試驗을 보지 않았다. 大學修學能力試驗(修能) 點數가 必要 없는 ‘世界先導人材銓衡’으로 고려대에 入學했기 때문. 이 典型은 語學(40%), 學校生活記錄簿(60%)로 1次 試驗을 치러 3倍數를 選拔한 뒤, 1次 成績(70%)과 面接(30%)을 合算해 合格者를 가린다. 

外高에 在學韓 조氏가 理工系 學科 典型에 凝視하고 合格한 祕訣은 뭘까. 그만의 特別한 스펙이 入學에 決定的 影響을 미친 것 아니냐는 疑惑이 提起되고 있다. 조氏의 것으로 推定되는 고려대 生命科學大學 ‘世界先導人材銓衡’ 自己紹介書에는 단국대 醫療院 인턴십을 通한 論文 著者 登載, 公州大 生命工學硏究室 인턴을 通한 論文 著者 登載 等이 記錄돼 있다. 그런데 이것이 不正 入學 疑惑의 불씨를 댕겼다. 外高 在學 當時 放學 때 2~3週間의 인턴 活動으로 論文 著者 登載와 學會 發表 等을 통해 生命科學大에 入學하는 데 必要한 스펙을 쌓을 수 있었느냐는 疑惑이 提起된 것. 

조氏는 高校 2學年 때 檀國大 醫大에서 2週間 인턴으로 活動한 뒤 病理學 論文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高校 3學年 여름放學 때는 公州大에서 3週間 인턴으로 活動하며 日本에서 學會 論文 發表를 補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 아니라 公州大 인턴 期間과 겹치는 3學年 여름放學 때는 淑明女大 女高生 物理캠프에도 參加해 奬勵賞을 受賞했다고 한다. 서정욱 前 大寒病理學會 理事長은 “論文 第1著者로 갈 수 없는 사람(조氏)을 著者로 登載했다”고 批判했다. 조氏가 제1저자로 絶對 이름을 올린 論文은 科學技術論文引用索引(SCI)과 同級인 擴張版(SCIE)級 學術誌에 실렸다. SCI級 論文 1篇은 서울대 醫大와 齒醫大 博士 卒業 基準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釋然치 않은 點이 있다. 論文 指導敎授가 조氏가 다니던 한영외고의 學父兄이었다는 點이다. 인턴 活動도 ‘學父兄 인턴십 프로그램’(한영외고가 專門家인 學父兄과 協力해 學生들의 專門性 涵養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의 一環이었다. 該當 프로그램은 2008年 조氏가 인턴으로 活動한 그해에만 運營됐으며, 인턴 中 論文 著者가 된 사람도 조氏 1名뿐이었다. 結果的으로 조 候補者의 딸을 위한 맞춤型 인턴십 프로그램이 아니냐는 疑惑이 일고 있다.

조 候補者의 딸을 위한 맞춤型 프로그램?

當時 指導敎授는 CBS와 인터뷰에서 “海外 大學 入學 準備를 한다고 해 인턴 活動이나 論文 著者 登載를 도와줬다”는 趣旨로 얘기했다. 該當 敎授가 放送에서 言及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高等學生이 每日 서울에서 내려와 論文 製作에 參與했다. 硏究 結果를 英語로 整理하는 等 (論文에) 寄與한 바가 크다. 外國 大學에 進學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第1著者로 登載)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古代(를 갔다고 하더라). 事實 相當히 失望했다.” 

高校 2學年 때 檀國大 醫科學硏究所에서 인턴活動을 한 조氏는 高校 3學年 때는 公州大 生命工學硏究室에서 인턴으로 活動했다. 인턴 面接 當時 조 候補者의 아내인 鄭某 氏가 딸과 함께 擔當 敎授 硏究室에 찾아갔다는 事實이 드러났다. 鄭氏와 擔當 敎授는 大學 時節 같은 天文 동아리에서 活動한 因緣이 있다고 한다. 

自己紹介書 等에 論文 著者 登載와 受賞 經歷 等을 記載한 조氏는 隨時典型을 통해 고려대 生命科學大 環境生態工學部에 入學했고, 2014年 卒業 後에는 서울대 環境大學院에서 2年 工夫한 後 2016年 釜山大 醫學專門大學院(醫專院)에 進學했다. 高校 入試부터 醫專院 進學까지 單 한 番도 同年輩와 學業 成就度로 겨룬 적이 없는 셈이다. 醫專院에서는 2番이나 留級했지만 2016年 以後 單 한 番도 奬學金을 놓치지 않아 또 다른 論難을 낳았다. 

急變하는 入試制度와 奬學制度를 잘 利用한 結果일 수도 있지만, 조氏에게 世間의 關心이 集中되는 理由는 엘리트 爲主의 敎育制度와 不公正한 入試制度, 硏究 成果 分配 問題를 持續的으로 批判해온 조 候補者의 過去 發言 및 行跡過度 關聯 있다. 

조 候補者는 2014年 펴낸 自敍傳 ‘왜 나는 法을 工夫하는가’에서 ‘特目高, 自私高, 國際高 等은 元來 趣旨에 따라 運營되도록 徹底히 規制해야 한다’고 主張한 바 있다. 하지만 조 候補者의 딸은 外高를 卒業한 뒤 理工系列 學科인 고려대 環境生態工學部에 進學했다. 그의 主張과 달리 딸이 外高의 特殊目的과 相反되게 大學에 入學하는 二律背反的인 狀況이 벌어진 것이다. 

더욱이 조某 氏는 高校 時節 醫學論文 第1著者로 登載되고 이를 土臺로 大學에 不正 入學했다는 疑惑을 받고 있다. 高校生 身分이던 조氏는 論文 情報 登錄 때 ‘博士’로 學歷이 虛僞로 記載된 것으로 밝혀졌다. ‘東亞日報’는 8月 22日子에 ‘동아일보가 確認한 檀國大 硏究課題管理 시스템의 硏究 參與者 名單엔 조氏의 學位가 ‘博士’로, 所屬은 ‘단국대 醫科學硏究所’로 各各 적혀 있었다’고 報道했다. 

단국대는 硏究倫理委員會를 열고 조氏의 學位가 博士로 記載된 理由와 함께 B敎授가 조氏를 제1저자로 登載한 經緯 等을 確認할 計劃이다. 한便 조 候補者는 8月 21日 “딸의 奬學金과 論文 著者 登載에 對한 批判과 關聯해서는 제 家族이 要求하지도 않았고 節次的 不法도 없었다”고 밝혔다. 

高校生이던 조氏의 論文 著者 登載가 生疏한 일이긴 하나, 類例가 없지는 않다. 匿名을 要求한 入試컨설턴트는 “只今이야 小論文이나 論文이 大學 入試에 反映되지 않는다. 하지만 當時는 그런 基準이 없었다. 學父母가 關聯 人脈이 있다면 大學 硏究室 活動 等으로 經歷을 쌓는 일이 間或 있었다”고 밝혔다.

學問 倫理 저버린 行爲

問題는 조 候補者가 成果 없이 論文 著者로 이름을 올리거나, 論文 剽竊 等 學界의 ‘硏究 나누기’ 行態를 剛하게 批判해왔다는 點이다. 2012年 4月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職業的 學人(學人)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論文 水準은 다르다. 그러나 後者의 境遇도 論文의 基本은 갖추어야 한다. 學界가 反省해야 한다. 只今 이 瞬間도 잠을 줄이며 한 字 한 字 論文을 쓰고 있는 大學院生들이 있다’는 글을 남겼다. 

그뿐 아니라 2007年 서울대 대학신문이 開催한 座談會에서 조 候補者는 “한 次元 높아진 學問 倫理意識은 그間 慣習의 美名 아래 默認돼왔던 敎授들의 不法的 硏究 行態 或은 論文 作成 行爲에도 變化를 誘導함으로써 窮極的으로 學內 構成員 모두의 學問 倫理意識을 鼓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知識을 創出하는 環境과 節次가 깨끗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學問 倫理意識의 重要性을 說破하기도 했다.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 初代 靑瓦臺 民政首席祕書官으로 在職하는 동안에는 學問 倫理를 저버리고 入試 等 競爭에 影響力을 行使한 敎授를 索出하는 일에 關與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年 12月부터 敎育部가 進行하던 ‘敎授 論文 著者 끼워 넣기’ 調査를 靑瓦臺 民政首席室이 職務 監察에 나선 것. 國會 敎育委員會 所屬 自由韓國黨 郭尙道 議員은 “敎育部를 통해 民政首席室이 (未成年) 論文 (끼워 넣기) 調査팀을 職務 監察했다는 事實을 確認했다. 敎育部 擔當者가 靑瓦臺로 가서 調査 現況과 方式 等을 詳細히 說明하고 資料도 提出했다”고 밝혔다. 

조 候補者가 學問 倫理를 바로 세우겠다고 얘기한 것과 달리 정작 그의 딸은 學問 倫理를 저버리는 데 앞장선 것 아니냐는 ‘兆로남불’(曺國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不倫) 論難이 일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고려대를 卒業한 조氏는 서울대 環境大學院에서 2年間 工夫했고, 以後 釜山大 醫專院 試驗에 應試했다. 醫專院 入試는 크게 定時銓衡과 隨時典型으로 나뉜다. 鄭蓍는 MEET(醫學敎育入門檢査)라는 試驗點數가 가장 많이 反映되고 그다음 TEPS, TOEIC 等 公認英語 成績, 學點 等의 要素가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隨試는 MEET 點數보다 스펙이 重要하다. 出身 學部와 學科, 學點, 英語點數, 自己紹介書 爲主로 評價하기 때문이다. 

조氏는 隨時典型을 통해 釜山大 醫專院에 入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MEET 點數 論難이 불거지자 조 候補者는 페이스북을 通해 ‘當해에 實施한 MEET 凝視 成績 提出은 志願 資格의 共通事項이므로 (딸은) MEET 成跡을 提出했다’고 解明했다. 그러나 實際로는 조氏가 提出한 成跡은 別 意味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氏가 一般 隨時典型으로 釜山大 醫專院에 合格했기 때문이다. 該當 典型은 MEET 點數를 全혀 反映하지 않는다. 學點과 公認英語 成績, 自己紹介書 等 書類 評價를 통해 學生을 選拔하는 方式이다. 卽 MEET에는 應試했으나, 該當 點數가 當落에 影響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

學業 抛棄 말라고 奬學金 줬다?

조氏는 釜山大 醫專院에 在學하는 동안 2016年 1學期부터 2018年 2學期까지 6學期 連續 奬學金을 받았다. 200萬 원씩 總 1200萬 원이다. 이는 조氏의 指導敎授인 노환중 釜山大 醫科大學 敎授가 만든 소천장學會가 支給한 奬學金이다. 하지만 조氏의 成跡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2015年에는 3科目 落第로 留級했다. 그렇다고 家庭形便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조 候補者는 法務部 長官에 指名된 後 國會에 財産이 56億 원이라고 申告했다. 조 候補者 家族은 2017年 7月 한 私募펀드에 財産보다 많은 74億5000萬 원 納付를 約定한 事實이 드러나 論難이 일기도 했다. 

아무튼 조氏에게 奬學金은 成績이나 家庭形便과 無關하게 繼續해서 支給됐다. 奬學會 側은 “學業을 抛棄하지 않고 熱心히 하라고 奬學金을 支給했다”고 解明했다. 소천장學會는 “選拔 基準이나 申請 公告 等을 公開하지 않아도 되는 奬學金으로, 節次上 問題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番에도 조 候補者의 過去 論難이 부메랑이 돼 그를 向했다. 2012年 4月 조 候補者는 SNS를 통해 ‘奬學金 支給 基準을 成績 中心에서 經濟 狀態 中心으로 옮겨야 한다’고 主張했던 것. 

醫專院 出身 醫師 李某(30) 氏는 “敎授 或은 有名 집안 子弟에게 成跡과 無關하게 奬學金을 주는 일은 公公然한 祕密이다. 다만 조氏가 人脈, 學緣 等을 利用한 奬學金, 入試 等을 强하게 批判해왔기에 背信感이 드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氏가 奬學金을 받기 以前에 奬學金을 준 노환중 敎授가 조 候補者를 만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論難이 일고 있다. 2015年 10月 當時 量産 釜山大病院長이던 盧 敎授가 病院 內 複合文化展示 空間 ‘갤러리 피누인’을 建立하면서 조 候補者의 어머니인 박정숙 女史의 招待 展示會를 열었던 것. 當時 除幕式에는 조 候補者도 直接 參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氏는 2015年 1學期 醫專院 在學 때 低調한 成績으로 留級됐고, 2學期는 休學 中이었다. 아버지와 할머니가 盧 敎授가 病院長으로 있던 곳에서 展示會를 연 以後 조氏는 盧 敎授가 만든 奬學會로부터 學期마다 200萬 원씩 支援받으며 醫專院을 다닌 셈이다. 偶然의 一致라고 하기에는 釋然치 않은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國民은 조氏의 入試와 奬學金 受惠 過程에서 다른 學生들에게 機會가 均等하게 돌아갔다고 보지 않는다. 더욱이 論文 著者 登載 等 過程 亦是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비치고 있다. 수많은 疑惑의 中心에 서 있는 조 候補者가 人事聽聞會에서 自身과 家族, 特히 딸을 둘러싼 各種 疑惑을 씻어내고 果然 法務部 長官에 오를 수 있을까. 正義로운 結果에 對한 國民的 期待感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