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年 2月 4日 앨런 그린스펀이 이끌던 美國 聯邦準備制度理事會(聯準)는 하루짜리 短期金利를 年 3%에서 3.25%로 引上했다. 그린스펀 議長이 景氣가 매우 빠르게 成長하고 있다는 데 注目하고, 小幅의 金利引上이 投資를 多少 위축시키겠지만 인플레이션을 抑制하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 判斷한 것이다. 하지만 이 ‘작은’ 決定은 美國 經濟社에 남을 大規模 金融 스캔들로 이어진다. 金利 連繫 派生商品을 通해 ‘低金利’에 베팅한 地方政府와 投資銀行 等 機關投資者들이 莫大한 損失을 입었기 때문이다(당시는 3%가 低金利였다). 

投資會社 出身으로 派生商品 專門家인 프랭크 파트노이 샌디에이고대 法大 敎授는 著書 ‘傳染性 貪慾’(필맥/2004)에서 이 金融 스캔들을 象徵하는 人物로 캘리포니아州 오렌지카운티의 財務 責任者 로버트 시트론을 꼽는다. 시트론은 오렌지카운티 資金에 各種 貸出까지 얹어 200億 달러(約 25兆 원)를 ‘金利가 낮은 水準을 維持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派生商品에 올인했다. 하지만 豫想과 달리 연준이 金利를 引上하자 17億 달러 損失이 發生했다. 結局 오렌지카운티는 그해 12月 破産을 申請한다.

“銀行 職員이 實績 도와달래서 加入했다”

25年이 지난 現在 韓國에서 오렌지카운티의 破産과 類似한 일이 벌어졌다. 이番에는 ‘金利가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에 베팅한 投資者들이 많게는 元金의 95%까지 잃을 危機에 處했다. 8月 20日 金融監督院(金監院)은 國內 金融會社가 販賣한 主要 海外金利 連繫 派生結合商品(DLF, DLS·Tip 參照) 殘額이 8224億 원으로(8월 7日 基準), 이 中 英國과 美國의 利子率스와프(CMS) 金利를 基礎資産으로 한 商品은 元金의 56.2%, 獨逸 國債 10年物 金利를 基礎資産으로 한 商品은 元金의 95.1%가 날아갈 것으로 豫想된다고 發表했다(표 參照). 

問題는 投資者가 大部分 個人이며, 該當 商品의 內容을 正確히 把握하지 못했거나 銀行 職員의 强한 勸誘로 加入한 情況과 主張이 續續 提起되고 있다는 點이다. 8224億 원 中 個人이 投資한 金額은 7326億 원으로 全體의 89%에 達한다. 個人投資者는 모두 3645名으로 人當 平均 2億 원을 投資한 것으로 나타났다. DLF·DLS의 最小 加入金額은 1億 원이다. 

이들 商品을 主로 販賣한 곳은 우리은행과 KEB하나銀行. 우리은행은 올해 1月부터 6月까지 英國 金利 連繫 商品을 2757億 원, 3~5月 獨逸 國債金利 連繫 商品을 1255億 원어치 팔았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들 商品은 올해 들어 처음 販賣한 ‘新商品’이다. 하나은행 勞動組合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6年 10月부터 美·英 金利 連繫 DLF를 販賣하기 始作해 現在까지 累積 販賣價 2兆 원假量 된다. 現在 殘額은 3876億 원이다. 



個人投資者들은 “安全한 商品으로 믿고 加入했다” “銀行에서 獨逸이라는 나라가 亡해서 없어지지 않는 限 絶對 安全하다고 說明했다”고 主張한다. 이들 派生結合商品에 投資한 個人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房에서 어머니가 우리은행 顧客이라는 한 參與者는 “恒常 얼굴 보던 副支店長이 眞짜 좋은 商品이라며 實績을 맞춰달라고 懇曲히 付託해 어머니가 1億 원짜리 商品에 加入했다”며 “投資 性向 分析도 ‘期待收益이 높다면 危險이 높아도 相關하지 않음’ 等으로 銀行 側이 答案을 作成한 뒤 署名만 하게 했다”고 主張했다. 다른 參與者는 “DLF·DLS 被害者는 大部分 銀行 店鋪의 主去來 顧客으로, 定期預金이 滿期돼 銀行을 찾았다 자주 보던 프라이빗뱅커(PB)가 좋은 商品이 나왔다며 只今까지 여러 番 (收益을 達成하고) 早期 償還된 商品이니 걱정 말고 넣으라고 勸誘해 加入한 사람들”이라고 說明했다. 

이들 銀行을 相對로 共同訴訟을 準備하고 있는 法務法人 한누리의 구현주 辯護士는 “訴訟을 依賴하거나 相談을 願하는 個人投資者는 高齡者가 많고, 銀行으로부터 ‘安定的이며 元金이 損失 난 적 없는 商品’이라는 說明을 들었다고들 한다. 超高危險 商品인 줄도 몰랐다는 분이 많다”고 傳했다. 海外金利 連繫 DLF·DLS는 投資性向 等級 1段階(攻擊投資型)에 該當하는 超高危險 商品으로, 2~5等級(積極投資型·危險中立型·安定追求型·安定型)으로 評價된 投資者에게는 勸誘할 수 없는 商品이다.

Tip

_{? DLS(Derivatives-Linked Securities) 派生結合證券. 基礎資産의 價格, 利子率, 指標, 單位 또는 이를 基礎로 하는 指數 等의 變動과 連繫해 미리 定해진 方法에 따라 支給 金額 또는 回收 金額이 決定되는 權利가 表示된 證券. 金, 原油, 國庫債 金利 等을 基礎資産으로 삼는다.
? DLF(Derivatives-Linked Fund) 派生結合펀드. DLS를 編入한 펀드다.}

우리·하나銀行만 積極 販賣

한 投資業界 專門家는 “機關投資者度 잘 사지 않는 商品을 個人에게 積極的으로 販賣했다는 게 納得되지 않는 일”이라고 指摘했다. 이番에 問題가 된 DLF·DLS는 12個月 滿期 基準으로 各各 3.5%, 4% 收益을 낼 수 있는 商品이다(그래프 參照). 市中銀行 預金金利가 1% 後半臺로 주저앉은 요즘 같은 低金利 時代에 괜찮은 中收益으로 볼 수 있지만, 期待收益에 비해 危險度가 매우 높다. 基礎資産으로 삼은 美·英 CMS 金利나 獨逸 國債 金利가 ‘收益 區間’을 벗어나 下落하면 元金을 거의 大部分 잃을 수 있게끔 設計됐기 때문이다. 이 專門家는 “機關投資者는 고작 3~4%에 不過한 收益을 얻고자 그렇게 큰 리스크를 堪當하지 않는다”고 했다. 實際 金監院에 따르면 이番에 問題가 된 DLF·DLS 中 法人投資者가 사들인 金額은 898億 원으로 全體의 11%에 不過했다. 

特히 獨逸 國債 金利 連繫 DLF·DLS의 境遇 販賣金額(우리銀行 1255億 원, NH投資證券 11億 원) 全體가 이미 損失 區間에 進入했다. 이 商品은 獨逸 國債 金利가 -0.25% 以上인 境遇 年 4% 確定金利를 支給하는데, 世界景氣 鈍化로 金利가 올해 들어 急激히 下落해 現在 -0.6% 以下로 내려앉은 狀態다. 또 다른 投資業界 專門家는 “歷史的으로 볼 때 獨逸 長期國債 金利가 -0.3% 以下로 내려간 적이 없었던 것은 事實이지만, 獨逸 國債金利 連繫 派生商品이 個人投資者에게 販賣됐던 3月은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진 金利가 下落勢를 繼續 이어가던 때”라며 “充分히 追加 下落 可能性을 豫見할 수 있었음에도 銀行과 投資者가 모두 이를 看過했다는 點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便 株價連繫證券(ELS)은 株價를 基礎資産으로 삼을 뿐, DLS와 商品 構造가 거의 같다. 하지만 危險性은 DLS보다 낮은 것으로 評價된다. 한때 홍콩指數가 急落하면서 크게 損失이 난 以後 元金을 保障하는 式으로 危險性을 낮춘 商品이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番에 問題가 된 海外金利 連繫 派生結合商品을 販賣한 銀行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두 곳뿐이다. KB국민은행도 262億 원어치의 海外金利 連繫 派生結合商品을 販賣했지만(8월 7日 殘額 基準) 우리·하나은행과 달리 ‘스텝業’ 構造로, 金利가 下落하면 收益이 나기 때문에 現在 ‘安全地帶’에 머물러 있다. 신한은행 關係者는 “올해 初 우리에게도 海外金利 連繫 派生結合商品을 팔자는 提案이 들어왔지만, 이미 海外 主要國 長期金利가 下落하는 趨勢여서 擔當 實務者 線에서 팔지 않는 것으로 決定됐다. 顧客에게 販賣하는 投資商品은 銀行 內 商品選定協議會와 商品選定委員會를 거쳐 決定하는데, 協議會 案件으로도 올라오지 않았다”고 傳했다. 新韓銀行이 海外金利 連繫 DLF를 마지막으로 販賣했던 때는 2017年. 當時에도 累積 販賣額이 80億 원에 그쳤을 程度로 主要 商品으로 取扱되지 않았다.

4月부터 프라이빗뱅커들度 童謠

金融界에서는 우리·하나은행이 超高危險君의 海外金利 連繫 DLF·DLS를 積極 販賣한 것은 非(非)이자 收益을 늘리려는 意圖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銀行은 이들 商品 販賣額(投資元金)의 1~1.5%에 該當하는 船醉 販賣手數料를 收益으로 가져간다. 1億 원當 100萬~150萬 원 收益을 내는 셈이다. 한 銀行業界 關係者는 “이들 商品의 滿期는 4個月에서 1年으로 짧다. 銀行 立場에서는 顧客이 滿期 때마다 새 商品으로 갈아타면 새로운 手數料 收益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들 商品 販賣에 熱을 올리는 傾向이 있다”고 傳했다. 하나은행 勞動組合은 8月 20日 聲明書를 통해 “金利 下落 趨勢가 深刻하다는 것을 感知한 PB들이 4月부터 關聯 部署에 對策 마련을 要求했으나 經營陣이 無能하고 安逸하게 對應했다”고 主張했다. 

金監院은 海外金利 連繫 DLF·DLS의 設計부터 販賣까지 全 過程을 點檢하고, 不完全 販賣 關聯 紛爭調停 節次를 다음 달부터 始作할 豫定이다. 구현주 辯護士는 “金監院의 紛爭調停 結果가 나온 以後 訴訟을 통해 民法 第109·110條에 따라 詐欺나 錯誤에 依한 契約 取消를 主張하고, 不完全 販賣에 따른 損害賠償請求를 進行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傳染性 貪慾’에서 파트노이 敎授는 오렌지카운티를 破産에 몰아넣은 시트論이 金融 知識이나 經驗이 아주 모자란 人物이었음을 擧論하며 ‘一般 市民은 (派生商品을) 아예 모르고 지내는 게 精神 健康에 좋다’는 조나단 머세이 코넬대 法大 敎授의 忠告를 引用한다. 普通 사람들이 複雜한 派生商品을 알기 위해 들여야 하는 費用은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便益에 비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 投資業界 關係者는 “이番 事案은 一部 銀行의 不完全 販賣 與否가 核心 爭點이 될 것”이라며 “個人들도 無條件 銀行만 믿지 말고, 投資하기 前에 投資商品의 內容과 危險性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當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