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月 文在寅 大統領과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平壤에서 세 番째 頂上會談을 갖고 非核化, 南北經濟協力 等을 뼈대로 한 ‘平壤共同宣言’을 發表하자, 우리 社會 一角에서는 손만 뻗으면 곧 統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平和 雰圍氣에 醉해 있었다. 當時 윤덕민 韓國外大 夕座敎授는 ‘週刊東亞’와 인터뷰를 통해 “北韓의 實質的 非核化 措置가 뒤따르지 않는, ‘말’뿐인 平和를 警戒해야 한다”고 警告音을 울렸다. 올해 들어 北韓이 미사일 挑發을 일삼는 狀況에 비춰보면 當時 그의 얘기는 現 狀況을 豫見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8月 22日 政府의 韓日 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破棄 決定에 對해 尹 敎授는 “北韓이 미사일 挑發을 繼續하는 狀況에서 韓日關係를 惡化하는 것은 우리 安保에 致命的일 수 있다”며 “지소미아 破棄는 韓美同盟 龜裂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點에서 愼重하게 接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政府가 지소미아 破棄를 電擊 發表했다.
“全혀 豫測하지 못한 結果다. 文在寅 大統領의 光復節 畜舍 內容에서 드러난 日本에 對한 메시지도 强勁하지 않았다. 며칠 前 日本 側도 우리 企業에 對한 半導體 核心 材料 輸出을 許可하는 等 兩國 葛藤이 鎭靜 局面이라고 생각했는데 意外다.”
어떤 셈法이 作用한 決定이라고 보나.
“事實 外交 專門家 立場에서 合理的으로 說明하기 어려운 決定이다. 다만 지소미아 破棄는 現 與圈이 野黨 時節부터 繼續 擧論하던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막상 執權하니 지소미아 問題가 豫想 外로 敏感한 問題임을 認識하고 再延長해온 것으로 보인다. 政府 立場에서는 仲裁者 役割을 期待한 美國의 反應이 끝내 神通치 않은 것에 失望하지 않았나 싶다. 이에 따라 美國에 對해 ‘우리가 이 程度 覺悟를 했다’는 强勁한 態度를 보인 것이다.”
지소미아 破棄가 對日 壓迫 手段으로는 有效한가.
“지소미아를 對日 協商 카드로 쓴 것은 危險한 發想이다. 美國 政府의 仲裁를 誘導하고 日本을 壓迫할 지렛대 구실 程度는 期待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 지렛대를 實際 써버린 以上 意味가 없잖나. 特히 日本이 韓國에 經濟報復을 하는 名目이 ‘韓國이 對北制裁에 非協調的’이라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지소미아를 破棄함으로써 日本의 主張을 再確認해준 셈이 됐다. 向後 日本은 自身들의 論理를 더 剛하게 主張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自體는 軍事情報保護에 對한 規定에 不過한데….
“지소미아는 韓國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等과도 맺은 매우 初步的 段階의 協定이다. 다만 韓日 지소미아는 日本, 더 나아가 美國과의 情報 링크를 위한 礎石이다. 韓美日 3國의 情報 共有를 위한 事前 準備 作業으로서 韓日 兩國이 軍事情報 取扱에 關한 協定을 맺은 것이다. 이를 媒介로 韓日關係에 對한 美國의 意中을 理解할 必要가 있다. 美國이 東北아시아에서 構想하는 韓美日 共助의 가장 初步的 裝置인 셈이다.”
韓美同盟이 굳건한데 日本과의 ‘直去來’가 必要하냐는 指摘도 있다.
“進步, 保守를 莫論하고 大多數 政策 結晶子가 韓美日 安保 協力 시스템의 重要性을 제대로 理解하지 못하고 있다. 6·25戰爭 當時는 勿論, 只今까지도 日本은 韓半島에 對한 美國의 橋頭堡이자 背後 基地다. 當場 駐韓美軍을 뒷받침하는 兵站 및 後方支援 勢力도 日本에 多數 展開돼 있다. 이런 韓美日 3國의 安保 시스템이 지난 70餘 年間 韓國의 生存 메커니즘이었다.”
向後 어떤 問題가 發生할 것으로 豫想하나.
“韓國이 美國과 日本 같은 右坊에서 離脫하는 ‘安保 갈라파고스化’가 憂慮된다. 北韓의 미사일 試驗發射가 繼續되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 韓美日 情報 交流가 必要한 時點이다. 結果的으로 北韓에게 유리한 安保 狀況이 造成될 수 있다. 金日成 以來 北韓이 取하는 主要 對南戰略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갓끈 戰略’이다. 韓美, 韓日關係라는 두 갓끈 中 어느 하나만 약화시키면 韓國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게 北韓의 對南戰略이다. 北韓은 이 中 좀 더 弱한 고리인 韓日關係를 쉽게 瓦解시킬 수 있다고 본다. 지소미아 破棄로 비롯될 韓日關係 惡化는 北韓의 이런 戰術에 휘말려 스스로 ‘第2의 애치슨라인’을 그은 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