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年은 任期 동안 全國 單位 選擧가 없는 唯一한 해인 만큼 勞動, 金融, 年金, 敎育, 住宅, 公共機關 改革 等 改革課題들을 반드시 解決해야 하겠다.”

朴槿惠 大統領은 2014年 12月 29日 ‘2014年 核心國政課題 點檢會議’를 主宰하면서 2015年을 ‘國政課題 重點 推進의 해’로 삼을 것임을 밝혔다. 任期 3年 次를 맞는 朴 大統領이 社會 全 分野에 걸쳐 强力한 改革드라이브를 걸겠다는 意志를 闡明한 셈.

5年 單任 大統領에게 任期 3年 車는 그 어느 때보다 重要한 해다. 任期 1年 車에 國政 로드맵을 짜고, 2年 次에 核心 課題를 着實히 準備한 뒤 3年 車에 可視的 成果를 내야 任期 終了로 치닫는 4年 車와 5年 車에도 國政運營의 主導權을 維持할 수 있다. 2016年 總選과 2017年 大統領選擧(大選)가 豫定된 만큼 朴 大統領이 國政에 專念해 成果를 낼 수 있는 時間은 2015年이 唯一하다고 볼 수 있다.

豫告된 黨內 勢力 交替

5年 單任制가 定着한 以後 歷代 大統領은 任期 3年 次에 ‘歷史에 남을 自身만의 治績’을 남기려 努力했다. 노태우의 北方政策, 김영삼의 世界化, 김대중의 南北頂上會談, 盧武鉉의 世宗市 建設, 李明博의 4大江 事業이 代表的이다. 朴 大統領이 任期 3年 車를 맞아 ‘國政課題 完遂’를 注文한 것도 같은 脈絡에서 理解할 수 있다.



그러나 朴 大統領이 處한 現實은 碌碌지 않다. 大統領이 國政을 圓滑히 遂行하려면 國會, 特히 院內 多數黨인 與黨의 全幅的인 支援을 등에 업어야 한다. 그런데 最近 黨靑 關係는 그 어느 때보다 葛藤이 高調돼 있다.

黨靑 葛藤은 2014年 7月 새누리당 全黨大會(全代)에서 非朴(非朴槿惠)系 座長 김무성 代表 體制가 出帆하면서 이미 豫告됐다. 金 代表는 서청원 議員을 앞세운 親朴(親朴槿惠)系의 거센 挑戰을 뿌리치고 黨權을 손에 넣었다. “靑瓦臺에 할 말은 하겠다”며 黨代表에 오른 그가 靑瓦臺 2中隊 노릇에 滿足하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빤한 일. 더욱이 金 代表는 次期 大權을 노리는 未來權力 가운데 한 名이다. 黨靑 葛藤은 現在權力과 未來權力이 衝突하는 地點에서 破裂音을 내고 있다.

새누리黨은 2012年 4月 總選을 앞두고 親李(親이명박)系에서 親朴系로 全幅的인 黨權 交替가 이뤄졌다. 勢力 交替를 主導한 이는 박근혜 當時 非常對策委員長. 2008年 李明博 大統領 就任 以後 4年 가까이 親李系 主導로 運營되던 한나라당은 朴 非對委員長 時節 새누리당으로 黨名을 바꾸고, 象徵色度 파란色에서 빨간色으로 交替했다. 外形的 變化뿐 아니라 總選 候補者 公薦 等을 통해 親李系에서 親朴系로 大大的인 人的 交替도 이뤘다. 黨의 勢力 交替 結果는 2012年 새누리당 大選候補 競選에서 박근혜 候補의 壓倒的인 當選과 大選 勝利로 歸結됐다. 2014年 7月 全代에서 김무성 代表 體制가 들어서기 前까지 親朴系는 새누리당은 勿論 政府와 靑瓦臺까지 아우르는 事實上 ‘親朴 天下’라 해도 過言이 아니었다.

그러나 非朴 座長 김무성 代表 體制가 들어선 以後 黨內 權力構圖는 地殼變動을 겪고 있다.

2014年 12月 30日 親朴系 모임에서는 김무성 代表에 對한 聲討가 이어졌다. 한 親朴系 議員은 “全代에서의 得票率에 비해 代表가 혼자 모든 걸 專橫하는 듯한 모습에 對해 憂慮의 목소리가 있다”며 “앞으로 人事를 할 때 最高委員 等과 議論해가면서 해야 한다”고 要求했고, 또 다른 親朴系 議員도 “大統領이 國政을 잘 遂行할 수 있게끔 與黨이 한배를 탄 共同運命體라는 認識에서 제구실을 잘해줘야 하는데 黨靑 關係가 前例 없이 삐거덕거리고, 금이 가 있다”며 “기름 치고 금 간 곳을 補强해야 하는데 그런 努力이 弱하다”고 指摘했다.

親朴系가 黨 指導部 專橫을 問題 삼는 背景에는 最近 進行된 黨員協議會(黨協) 運營委員長 交替와 無關치 않다. 새누리黨은 2014年 12月 中旬 釜山 사하甲 黨協委員長을 김척수 委員長에서 문대성 議員으로 交替했다. 金 前 委員長은 親朴系가 黨權을 쥐고 있던 2年 4個月 동안 沙下甲을 지켜온 人物. 總選을 1年 4個月 앞둔 時點에 黨協委員長을 交替하는 것은 事實上 豫備 公薦을 한 것과 비슷한 效果가 있다. 20代 總選은 與野 할 것 없이 上向式 公薦이 豫告돼 있어 黨協委員長이 되면 黨員과 代議員 等을 일찌감치 接觸하며 地域에서 充分한 時間을 갖고 總選 텃밭을 가꿀 수 있다.

새누리당 代辯人 出身 민현주 議員과 親朴系로 分類되는 池尙昱 前 自由先進黨 代辯人이 激突하는 서울 中區, 김상민 議員과 서청원 最高委員의 最側近 朴鍾熙 前 議員이 맞붙은 競技 水原甲 黨協委員長 選出 葛藤도 非朴 臺 親朴의 系派 다툼 樣相을 띠고 있다.

意圖된 招請 漏落?

親朴 對 非朴 葛藤은 지난해 10月 組織强化特別委員會(條鋼特委) 構成 때 特委委員 選定을 두고 이미 表出된 바 있다. 當時 親朴系 맏兄格인 서청원 最高委員이 김무성 代表에게 크게 抗議한 끝에 條鋼特委 委員 2名이 徐 最高委員의 意中이 反映된 人士로 交替됐다. 그러나 特委委員 몇 사람으로 黨內 勢力 交替를 沮止하는 것은 力不足이다. 마치 黨代表와 最高委員이 行使할 수 있는 權限의 差異만큼이나 그 間隙은 넓고도 크다.

黨協委員長 交替를 둘러싼 黨靑 葛藤은 1月 2日로 豫定된 靑瓦臺 新年會 參席者 名單에 黨 3役 가운데 하나인 事務總長의 排除로 나타났다. 그동안 靑瓦臺 新年會에는 黨代表 外에 黨 3役이라 부르는 院內代表, 政策委議長, 事務總長이 參席했지만 이番에는 이군현 事務總長 代身 親朴系 金在原 院內首席副代表가 名單에 包含됐다. 이 事務總長을 靑瓦臺 招請者 名單에서 漏落한 것은 親朴 排除로 흐르는 條鋼特委 活動에 對해 靑瓦臺가 不便한 心氣를 露骨的으로 表出한 것이란 觀測이 많다.

任期 3年 車를 맞아 朴 大統領은 國政課題 推進에 對한 意志를 불태우고 있다. 하지만 朴 大統領을 支援할 與黨 內 友軍인 親朴系가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黨靑 葛藤에 따른 破裂音이 커질수록 朴 大統領의 努力은 水泡로 돌아갈 公算이 크다.

2011年 12月 朴槿惠 非對委員長 登場과 함께 華麗하게 權力의 中心에 섰던 親朴系는 4年 만에 未來權力에게 黨權을 내주고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다. 朴 非對委員長의 登場으로 親李系가 속절없이 한꺼번에 무너졌다면, 親朴系는 徐徐히 固辭하고 있다는 差異가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