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벌고 덜 쓰고 더 모아 富者가 되는 것. 疲勞한 日常을 사는 現代人의 共通된 바람이다. 素朴한 꿈을 가진 이들은 새해를 맞아 家計 財政 狀態를 돌아보고 새로운 目標値를 設定하기도 한다. 이런 財테크 計劃만큼이나 稅테크度 重要하기 마련. 올해 上半期부터 바뀌는 稅制부터 챙겨보자.

企劃財政部가 上半期부터 달라지는 制度와 法規를 담은 冊子 ‘2015年 上半期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014年 12月 28日 發刊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項目은 아무래도 年末精算과 關聯한 稅制 改編들이다. 올해부터는 月貰 所得控除가 稅額控除로 轉換된다. 지난해까지 月貰 支給額의 60%를 所得控除하는 方式이었지만 올해부터 年間 750萬 원에 한해 月貰 支給額의 10%를 所得稅에서 控除하는 方式으로 바뀌는 것. 또 控除 對象도 總給與額의 5000萬 원 以下였지만 傳貰에서 月貰로 轉換하는 中産層의 負擔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는 7000萬 원 以下로 擴大된다.

信用카드 所得控除 適用 2年 延長

信用카드를 主로 使用하는 職場人이라면 반가울 消息도 있다. 廢止될 豫定이던 信用카드 所得控除 適用이 2016年 年末까지 2年 延長됐다. 또 消費心理 改善을 目的으로 지난해 7月부터 올해 6月까지 1年 동안 本人의 체크카드와 現金領收證 使用 實績에 한해 限時的으로 30%에서 40%로 所得控除率이 引上된다.

小規模 住宅賃貸所得만으로 살아가는 賃貸人의 稅 負擔도 緩和된다. 年間 賃貸所得 2000萬 원 以下인 住宅賃貸所得者라면 2014年부터 2016年까지 벌어들이는 所得에 對해서는 所得稅가 非課稅된다. 또 지난해까지 住宅賃貸所得을 勤勞所得 等 다른 所得과 합쳐 綜合課稅했지만 2年 뒤 2017年 所得부터는 別途로 14% 稅率을 適用해 分離課稅한다.



職場人이라면 누구나 關心 있을 退職年金은 稅額控除 適用이 擴大된다. 退職年金 納付金에서 最大 700萬 원의 12%에 該當하는 金額만큼 所得稅를 控除받을 수 있다. 年金貯蓄과 退職年金에 納付한 金額을 合해 400萬 원까지 12% 稅額控除가 되고, 追加로 退職年金에 納付한 境遇 300萬 원까지 12% 稅額控除된다.

海外旅行을 자주 다닌다면 바뀐 通關制度를 參考해두자. 지난해 8月부터 基本 免稅限度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上向調整됐는데 誠實申告를 위해 올해부터 通關制度가 달라진다. 免稅限度 超過 物品을 書面으로 自進 申告한 旅行者는 15萬 원 限度 안에 내야 할 稅金에서 30%를 輕減받을 수 있다. 反面 自進 申告를 履行하지 않은 사람이 摘發될 境遇 지난해까지는 加算稅率 30%를 適用받았지만 올해부터는 40%로 오른다. 入國일을 基準으로 最近 2年 以內 2回 以上 自進 申告를 履行하지 않아 加算稅를 賦課받은 記錄이 있으면 60% 加算稅率이 適用된다.

家計負債 構造 改善을 위해 長期住宅擔保貸出 利子償還額에 對한 所得控除 對象과 限度가 擴大된다. 올해 長期住宅擔保貸出 차입분부터 滿期 15年 以上 固定金利이고 非据置式 分割償還 貸出인 境遇 限度 1800萬 원까지 所得控除를 받을 수 있다. 또 滿期 10年 以上 固定金利 또는 非据置式 分割償還 貸出인 境遇 限度 300萬 원까지 所得控除가 可能하다.

그동안 自動車修理센터에서 現金 決濟하고도 現金領收證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부터 堂堂히 要求하자. 自動車 綜合 修理業, 自動車 專門 修理業, 自動車 部品 및 내장품 販賣業, 專貰버스 運送業 및 醬의 關聯 서비스業을 하는 事業者의 境遇 件當 去來金額이 10萬 원 以上인 部品 或은 用役을 供給하고 代金을 現金으로 받으면 顧客이 現金領收證 發給을 要求하지 않더라도 義務的으로 發給해야 한다. 이에 따라 自動車 專門 修理業 等 關聯 事業者는 올해 4月 末까지 現金領收證加盟店으로 加入해야 한다. 萬一 關聯 事業者가 現金領收證 發給 義務를 違反하는 境遇 發給을 拒否한 去來金額의 50%를 過怠料로 내야 한다.

免稅事業者의 電子計算서 發給과 電送도 義務化된다. 對象은 法人事業者와 個人事業者 가운데 附加價値稅의 課稅事業과 免稅事業을 겸하는 사람으로 該當 事業者는 올해 7月 去來分부터 電子計算서 發給 明細를 國稅廳에 電送해야 한다. 個人事業者 가운데 直前 年度 課稅 期間의 收入이 10億 원 以上인 사람은 來年 去來分부터 該當된다.

未分讓 住宅·準公共賃貸住宅 讓渡稅 減免

未分讓 住宅 賣買를 망설이는 이들의 苦悶을 덜게 할 喜消息度 있다. 올해 基準市價 6億 원 以下이고 延面積(共同住宅은 專用面積) 135㎡(藥 41坪) 以下인 竣工 後 未分讓 住宅을 賣買해 5年間 賃貸한 뒤 讓渡할 境遇 5年間 發生한 讓渡所得金額의 50%가 공제된다. 單 올해 안에 賃貸契約을 締結해야 하고 賃貸事業者로 登錄한 뒤 5年 동안 賃貸한 記錄이 있어야 한다.

民間 次元의 準公共賃貸住宅 供給을 活性化하기 위한 讓渡稅 減免 政策도 施行된다. 居住者가 2017年까지 住宅을 賣買해 準公共賃貸住宅으로 登錄한 뒤 10年 以上 賃貸하고 讓渡할 境遇 賃貸 期間에 發生한 讓渡所得稅는 100% 減免된다. 또 올해부터 義務 賃貸 期間이 10年에서 8年으로 變更돼 長期保有特別控除率이 差等 適用되는데 10年 以上은 60%, 8年 以上은 50%가 適用된다. 買入한 賃貸住宅을 準公共賃貸住宅으로 轉換 登錄하는 것도 許容되며 이 境遇 旣存 賃貸 期間의 50%를 準公共賃貸住宅 賃貸 期間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個人이나 中小企業이 保有한 非事業用 土地를 讓渡할 때 追加課稅(基本稅率+10%p) 適用이 1年 猶豫된다. 個人의 境遇 追加課稅 適用을 1年 猶豫, 올해까지는 基本稅率(6~38%)이 適用된다. 中小企業의 境遇에도 住宅과 非事業用 土地를 讓渡할 境遇 追加課稅 適用이 1年 猶豫돼 올해까지는 追加課稅가 適用되지 않는다.

出産 奬勵를 위한 稅制 改編도 눈에 띈다. 妊娠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夫婦에게 妊娠과 出産을 奬勵하는 稅制支援이 强化된다. 難妊施術費에 對한 醫療費 控除는 限도 없이 適用되고, 總給與 3% 超過 金額의 15%를 稅額控除 받을 수 있다.

低所得層의 子女養育費 支援도 施行된다. 夫婦의 年間 總所得 合計額이 4000萬 원 未滿인 家口로 18歲 未滿 扶養 子女가 있는 家口는 子女 數에 制限 없이 한 名當 年間 最大 50萬 원을 支援받을 수 있다. 單, 無住宅者이거나 1住宅 以下를 保有하고, 家口員이 所有한 不動産 等 財産 合計額이 1億4000萬 원 以下여야 한다. 要件이 充足한다면 5月 한 달間 子女奬勵金申請書와 申請 資格을 確認할 수 있는 書類를 納稅地 管轄 稅務署長에게 提出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