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 政府로 政權交替가 이뤄지던 2013年 1月 31日 이명박 當時 大統領은 설 特別赦免(特使)을 電擊 斷行했다. 當時 이 大統領은 特使 對象에 側近을 多數 包含시켰다. 최시중 前 放送通信委員長과 천신일 세중나모旅行 會長, 박희태 前 國會議長이 그들. 當然히 任期 末 報恩 特赦 論難이 일었고 當時 박근혜 大統領 當選人은 反對 意見을 披瀝했다.

“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잘못된 慣行을 確實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大統領 權限을 濫用하고 國民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朴 當選人의 批判을 撫摩하려는 意圖였을까. 李明博 大統領은 特使 對象에 朴 大統領의 側近인 서청원 議員을 슬쩍 包含시켰다. 萬若 그때 이 大統領이 特赦 對象에 包含시키지 않았다면 새누리당 서청원 最高委員은 아직까지 復權이 이뤄지지 않았을 테고 政治 活動 再開도 不可能했을 것이다.

黃敎安 끌고 崔敬煥 밀고

朴槿惠 大統領이 첫 特使를 斷行한 것은 이 前 大統領의 報恩 特使가 이뤄지고 1年이 지난 2014年 1月 29日 설 때였다. ‘나는 이명박과 다르다’는 것을 誇示하는 特使였다. 經濟 살리기와 民生 安定을 名分으로 한 生計型 事犯을 爲主로 特使를 斷行했다.



그로부터 1年 뒤인 2015年 설에도 朴 大統領은 特使를 斷行할까. 雰圍氣는 그런 方向으로 나아가는 中이다. 2014年 9月 황교안 法務部 長官이 먼저 애드벌룬을 띄웠다. ‘經濟 살리기에 貢獻해 國民的 共感帶를 얻는다면 企業人에게 假釋放 機會를 附與할 수 있다’는 趣旨였다. 事前 共感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곧바로 최경환 經濟副總理가 “全的으로 共感한다”며 和答했다. 崔 副總理도 經濟 살리기를 理由로 들었다. 企業人이라고 지나치게 嚴하게 法 執行을 하는 것은 經濟 살리기의 觀點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論理였다.

그런데 雰圍氣는 자못 險惡하게 돌아갔다.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經實聯)이 黃敎安 長官과 최경환 經濟副總理를 職權濫用 및 職務遺棄 嫌疑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告發했고, 經濟改革連帶는 朴 大統領에게 企業인 赦免 不可 方針을 分明히 闡明하라고 要求하고 나선 것.

暫時 水面 아래로 내려갔던 企業인 假釋放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최경환 經濟副總理였다. 2014年 12月 18日 一般人도 日程 刑期가 지나면 假釋放 等을 檢討하는 것이 慣行인데 企業人이라고 一般人보다 더 嚴格한 잣대를 適用하는 것은 穩當치 않다며 企業人 逆差別論을 꺼내들었다. 9月 企業인 假釋放 論難이 일었을 때 一部 言論이 集中的으로 提起했던 論理다.

이番엔 새누리당 김무성 代表가 積極 거들고 나섰다. “赦免이든 假釋放이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靑瓦臺에 直接 建議할 用意가 있다”는 意思까지 披瀝했다. 特使 效果를 이미 톡톡히 누린 서청원 最高委員 亦是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한 模樣이다. “企業人 假釋放 外에도 生計型 民生事犯을 비롯한 模範的인 受刑者도 새 出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박근혜 大統領에게 國民 大統合 次元에서 赦免을 建議해야 한다”고 더 剛하게 치고 나왔다.

次期 大權走者들의 속내

이 程度면 다된 밥이나 다름없었다. 새누리黨이 建議하고 朴 大統領이 못 이기는 척 받기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 그런데 豫期치 않은 일이 發生했다. 趙顯娥 前 대한항공 副社長의 땅콩回航 事件으로 이른바 ‘甲질’ 論難이 불거져 大企業 오너와 그 後繼者들에 對한 國民 視線이 곱지 않다. 더욱이 CJ그룹이 秘線(秘線) 實勢를 對象으로 이재현 會長 救命 로비를 벌였다는 說까지 불거진 狀況. 結局 政治的 負擔이 큰 特使보다 假釋放에 무게를 둔 雰圍氣다.

최경환 經濟副總理와 黃敎安 長官이 ‘假釋放’을 强調하는데 눈치 없는 새누리당 指導部는 자꾸 ‘特使’를 풀무질 中이다. 交通整理가 必要했다고 判斷한 大統領祕書室이 結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四面에 對해 들은 바 없다. 經濟人 假釋放은 法務部 長官 固有의 權限이다.’

政府 與黨 核心 人物들은 왜 이렇게 企業인 假釋放에 목을 매는 걸까. 政府 與黨의 政治的 利害關係와 企業의 要求가 맞아떨어진 까닭이라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 崔 副總理와 김무성 代表는 모두 有力 次期 大權走者. 포스트 朴槿惠 體制下에서 保守 勢力의 支持를 놓고 競爭 中이다. 保守 勢力 안에서도 이들이 確保해야 할 支持 基盤의 核心은 亦是 大企業이다. 이들의 支援과 後援을 끌어모을 수 있어야 黨內 競選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本選 勝利 可能性도 높아진다. 親企業 政策에 두 사람이 競爭的으로 앞장서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

大韓民國 第1期業 삼성그룹의 이건희 會長에 對해 李明博 前 大統領은 원포인트 特使를 斷行하기까지 했다. 大企業 總帥들은 이런 ‘아름다운’ 慣行이 繼續 이어지길 願할 것이다. 當場 總帥가 監獄에 있는 그룹에게 이보다 더 時急한 懸案은 없다. 當然히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總帥 救命에 熱을 올리는 中이다. 그룹 內部의 人的 資源도 動員하지만 그룹 外部의 人的 資源도 活用한다. 이미 그룹 內部 人力으로 雇用한 官피아(官僚+마피아)와 政피아(政治+마피아)에 더해 그룹 外部 法務法人들이 雇用한 官피아, 政피아度 無數하다. 이들이 公式 라인은 勿論 非線 라인을 넘나들면서 救命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

이들의 觸手는 當然히 鄭關係 實勢에 集中된다. 더욱이 그 實勢들이 大權 欲望을 불태우고 있다면 오히려 이런 로비를 반길 수 있다. 손바닥이 딱 마주치기 때문이다. 企業人 假釋放이라는 限定版 特選料理는 只今 이 瞬間에도 그렇게 익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