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通信 照會가 論難이다. 國民의힘은 寺刹로 규정짓고 金鎭煜 公搜處長 辭退 促求 決議案을 國會에 提出했다. 勿論 公搜處는 査察이 아니라는 立場이다. 金 處長은 지난해 12月 30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法査委) 全體會議에 出席해 “電氣通信事業法 第84條 3項에 맞게 請求해 받은 것이라 法的 問題는 全혀 없다”고 線을 그었다. 警察과 檢察에 비하면 良好하다는 說明도 덧붙였다. 金 處長은 “檢察에서 通信資料를 照會한 것이 59萬7000件, 警察에서 한 것이 187萬7000件이고 우리는 135件”이라고 말했다.

事件當 通信 照會, 警察의 10.4倍

警察과 檢察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不過하니 問題없다는 解明이지만 內容을 뜯어보면 釋然치 않다. 警察廳 統計에 따르면 2020年 總 犯罪 發生 數는 158萬7866件이며 檢擧 數는 128萬9129件이다. 警察 通信 照會 187萬7000件을 總 犯罪 件數로 나누면 犯罪 件當 1.2件 程度다. 公搜處는 지난해 11月까지 事件 24件을 立件했다. 金 處長이 認定한 通信 照會 135件을 事件 數에 對備해보면 事件當 通信 照會 數가 5.6件으로 警察의 4.7倍 水準에 이른다.

이뿐 아니다. 金 處長은 通信 照會 件數가 135件이라고 主張했지만, 各 言論社와 國民의힘이 把握해 發表한 것은 훨씬 많다.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와 配偶者 김건희 氏, 國民의힘 所屬 國會議員 89名, 外信을 비롯한 國內外 記者 170餘 名, 甚至於 大學生에 이르기까지 通信 朝會 對象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까지만 해도 300名은 넘어선다. 이를 基準으로 보면 事件當 通信 照會 件數는 12.5件으로, 警察의 10.4倍에 達한다.

通信 照會 量도 問題지만, 더 큰 問題는 對象이다. 對象을 보면 意圖가 엿보인다. 通信 照會는 大部分 野黨 政治人과 政權에 批判的인 言論社 記者를 對象으로 이뤄졌다. 公搜處는 왜 이들을 主要 通信 朝會 對象으로 삼았을까. 豫想 可能한 理由는 두 가지다. 첫째, 搜査 中인 事件이 大部分 野黨 政治人, 政權에 批判的인 言論社 記者들과 關聯 있기 때문이다. 둘째, 搜査 中인 事件과 相關없이 野黨 政治人과 政權에 批判的인 言論社 記者를 ‘査察’할 必要性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蓋然性이 높아 보이는가.

첫 番째 假說을 檢證해보자. 公搜處가 野黨 政治人이나 政權에 批判的인 言論社 記者와 關聯된 事件 爲主로 搜査하는 것은 設立 趣旨에 어긋난다. 文在寅 大統領을 包含해 檢察改革 一環으로 公搜處 設置를 오랫동안 主張하던 이들의 論理는 이것이다. “政治檢察은 살아 있는 權力을 搜査할 수 없다. 公搜處를 만들어 살아 있는 權力을 搜査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公搜處의 存在 理由는 ‘權力型 非理’ 修辭다. 野黨 政治人 또는 政權에 批判的인 言論社 記者를 主要 搜査 對象으로 삼고 있다면 番地數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格이다. 國民의힘이 憂慮했듯이 公搜處가 野黨 彈壓 手段으로 活用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公搜處가 設立 趣旨에 맞게 活動하고 있다면 通信 照會도 權力型 非理 可能性이 훨씬 높은 與黨 政治人이나 親與 性向의 言論인 爲主로 했어야 한다.



두 番째 假說을 살펴보자. 搜査 中인 事件과 相關없이 野黨 政治人이나 政權에 批判的인 言論社 記者를 査察했다고 치자. 이는 國民의힘이 指摘하는 바이기도 하다. 金鎭煜 處長과 더불어民主黨, 靑瓦臺 모두 同一한 解明을 反復하고 있다. “法的으로 問題가 없어 査察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朴洙賢 大統領祕書室 國民疏通首席은 1月 4日 YTN ‘더뉴스’에 出演해 “合法的인 搜査 技法으로 許容돼왔고 다른 機關은 훨씬 많이 한다. 이 問題를 寺刹로 規定하는 건 政治의 季節에 (나온) 政治的 用語”라고 말했다.

通信 朝會 對象 偏重

朴 首席은 公搜處 特性을 考慮해야 한다는 解明도 내놨다. 그는 “公搜處 特性上 國會議員과 判檢事, 高位公職者를 對象으로 搜査하기 때문에 通信 內譯을 보면 通話하는 사람이 國會議員이나 判檢事, 言論人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럴 법하지만 “왜 野黨 政治人과 政權에 批判的인 言論社 記者가 主要 對象인가”에 對한 說明으로는 不足하다. 靑瓦臺가 熱心히 解明을 내놓는 點이 되레 殊常하다. “公搜處는 政治的으로 獨立된 機構”라는 것이 靑瓦臺 公式 立場 아닌가. 公搜處가 政治的 目的으로 通信 照會를 한 것이 아니라면 靑瓦臺가 굳이 解明할 理由가 없다.

野黨 政治人과 記者들의 通信 內譯을 이토록 들여다보고도 起訴한 적이 없다는 點도 殊常하다. 警察은 187萬7000件을 通信 照會한 結果 128萬9129件을 檢擧했다. 通信 照會 1件이 檢擧 0.69件으로 이어졌다. 公搜處는 通信 照會를 135件 했지만 自體的으로 拘束 또는 起訴한 事例가 없다. 公搜處의 通信 照會가 搜査와 無關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結果다.

法的으로 問題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電氣通信事業法에 根據해 通信 照會를 했더라도 搜査 中인 事件과 關聯 없다면 明白한 違法이다. 公搜處가 具體的으로 어떤 事件과 關聯해 通信 照會를 했는지는 앞으로 반드시 糾明해야 할 部分이다.

金 處長은 앞서 國會 法査委에서 通信 照會 事案에 對해 “原則的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現在 搜査 中인 ‘告發使嗾’ 疑惑과 關聯된 것으로 안다”고 解明했다. 그는 또한 “抑鬱해서 搜査 內容을 밝히고 싶지만 搜査 途中에 밝히는 것은 被疑事實 公表나 公務上 祕密漏泄이 될 수 있다”며 抑鬱함을 呼訴했는데, 이 亦是 不適切한 行態다. 通信 照會에 이어 解明도 選擇的으로 한 것이다. 金 處長이 自意로 全方位 通信 照會를 指示했을 만한 動機는 不足해 보인다. 背後가 있다면 누구인지 더 궁금해지는 理由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