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一般 病室에서 患者 보라 그러고. 病醫院에서 感染 管理 안하고 다 보라고 그러니까 阿鼻叫喚이 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確診者가) 1700萬 名 以上이 나온 거지. 이게 무슨 科學입니까. 그냥 3日 만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3日 만에. 制定新人 政府입니까? 아휴~”

● "2級 낮추고 隔離 解除? 코로나 擴散 助長"
● 重要한 防疫 다 풀어놓고 뒤늦게 ‘室外 마스크’ 푼 건 아이러니
● 2級도 ‘隔離 必要한 感染病’, 國家災難段階 ‘深刻’ 段階
● 1級→2級 낮추고 支援金 中斷? “國民이 各自圖生하라는 意味”
● ‘인디언 祈雨祭’式 防疫과 卓上行政으로 文 防疫 失敗!
● 文 政府 防疫 失敗, 고스란히 새 政府에 負擔 轉嫁
● WHO 警告에도 ‘거꾸로’ 解除…確診者 95% 올 初 4個月 間 發生
● 南아共?뉴욕 變異…5末6秒 再擴散 憂慮 커
● 各國 檢査도, 集計도 實際보다 적게...WHO “판데믹 끝나지 않았다” 警告
● 새 政府 ‘非常對應 100日 로드맵’도 劃期的 모습 안 보여
● 國務總理室-疾病廳 ‘二元化’韓 거버넌스 시스템 構築 時急

Q. 安寧하세요. 室外 마스크 着用 義務가 解除가 됐어요. 正말로 室外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事實 1~2m 以內에 사람이 없으면 傳染力이 거의 없기 때문에 事實 振作 解除 했어야 된다. 室外 마스크 解除보다도 더 確診者 暴增이라든지 防疫에 안 좋은 여러 措置들은 이미 2, 3月에 오미크론이 크게 流行하면서도 解除했거든요. 例를 들자면 9時, 10時, 11時로 多衆利用施設 時間 制限을 더 늦췄고, 確診者 家族의 隔離義務解除를 또 解除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事實 室外 마스크 着用보다 더 重要한 防疫措置들은 일찍이 解除했으면서 어떻게 보면 象徵的으로 더 政治的인 意味가 컸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政府의 마지막에 가서야 室外 마스크 解除 決定을 한 것은 좀 늦기도 했지만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Q. 美國은 우리보다 먼저 室外 마스크 着用 解除를 했잖아요. 근데 美國 保健 專門家들은 올 여름에 다시 이제 美國에서 코로나19街 流行할 수 있다고 警告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自然免疫이 弱해지면 곧 다시 流行을 할 거라고 醫療陣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敎授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只今 뭐 2年 5個月 째 코로나가 長期化되면서 그동안에 5~6個月마다 한 番 씩 變異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流行이 다시 커졌고. 또 우리나라도 只今 오미크론이 昨年 11月 末부터 現在까지 6次 流行派 때 가장 最高로 많은 確診者를 거의 1700萬 名에 가까운 確診者가 이제 最近에 나왔는데. 過去에도 流行이 줄어들면서 日常으로 돌아가자, 뭐 旅行도 가고 세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 直後에 다시 流行이 始作이 됐거든요. 그런데 只今 보면 남아공에서 BA.4, BA.5라는 變異가 (나타나면서) 急激하게 確診者가 늘고 있고, 또 뉴욕이나 뉴저지 美國 北東部에서 BA.2.12.1 變異 바이러스가 또 主導的으로 流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벌써 國內에 뉴욕 變異株가 確認이 됐지 않습니까.

國內에 變異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또 只今 백신 接種率은 相當히 過去와 달리 接種率이 遲遲不進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防疫의 解除 또 새로운 變異의 流入과 擴散, 백신 接種率의 遲遲不進,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5月 末 내지는 6月에 들어서서 다시 確診者가 늘어날 可能性이 있다라고 좀 豫測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Q. 그러면 現在 只今 WHO나 美國의 防疫,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곳의 防疫方針은 어떻게 進行이 되고 있죠?

“WHO(世界保健機構)는 繼續 世界的인 確診者는 減少 趨勢에는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距離두기를 解除하고 檢査도 제대로 안 하면서 언더테스팅(under testing) 언더리프팅(under lifting), 그러니까 檢事도 적게 하고 實際 確診者는 느는데 警覺心이 무뎌져서 檢事도 적게 하다 보니까 集計도 實際보다 적다는 것을 警告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變異 바이러스에 對한 徹底한 監視를 注文하고 있습니다. 如前히 판데믹은 끝나지 않았다, 注意를 해라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政府는 世界에서 지난 2, 3月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新規 確診者가 第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不拘하고 거꾸로 繼續 解除해 왔고 95%의 確診者가 지난 4個月 동안 나왔습니다. 그럴 程度로 올해 들어 손을 놓은 狀態였고, 그 結果 死亡者도 2萬2000名까지 나왔는데 事實은 國民들도 많이 지쳐 있고 無關心해진 것 같습니다.”

Q.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級에서 2級으로 낮춰진 것에 對해서도 宏壯히 批判을 하셨는데, 이런 發表를 한 게 어떤 變化를 의미하는지 正確히 궁금하거든요.

“感染病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그러니까 感染病法이죠. 거기에 보면 1級은 音壓隔離가 必要한 좀 高度로 隔離가 必要한 感染病이고, 2級은 陰壓까지는 아니더라도 傳染力이 있기 때문에 隔離가 必要한 感染病이에요. 分明히 法에 '隔離가 必要한 感染病'이라고 2級 感染病에 明示가 되어 있는데, 2級으로 낮추면서 隔離義務를 解除한다. 이것 自體가 政府가 脫法을 助長하는 것이 아니냐 理解하기가 힘들죠.

두 番째는 隔離를 안 하게 되면 이 코로나19 確診者는 8日에서 10日까지 傳染力이 있습니다. 그동안 7日까지 隔離를 했었는데, 特히나 初期에 症狀이 있고 한 5日까지가 이제 傳染力이 높은데 隔離를 안 하게 되면 돌아다니면서 퍼뜨리게 되겠죠. 그럼 더 많은 患者가 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果然 防疫을 하겠다는 것인지 오히려 防疫을 沮害하는 流行을 助長하는 措置가 아닌가 하는 것이고.

또 세 番째는 이 코로나19街 國家災難段階, National Security Council-NSC 災難 段階의 深刻 段階입니다. 아직도 深刻 段階고 國家가 코로나19 防疫에 責任을 많이 지고 國民의 治療라든지 費用을 대야 되는데 只今 2級으로 내리면서 治療 費用도 國家가 대지 않겠다, 各自 알아서 國民들이 治療費를 내라 그리고 生活支援金도 못 주겠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렸을 때 職場에서 有給休暇非 支援도 없다, 한마디로 2級으로 내린 것은 國家가 코로나19에 依한 國民의 健康과 生命保護에 더 以上 責任을 안지겠다, 國民이 알아서 各自 度生하라 라는 意味라고 보여 집니다.

問題는 공교롭게도 只今(以前) 政府에서 다음 政府로 새 政府로 넘어가서 이것이 施行이 되면 새 政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새 政府가 그 負擔을 고스란히 지겠죠. 새 政府가 들어서서 隔離 義務가 解除가 되고 治療 費用을 國家가 대지 않으면 確診者는 늘 것이고 流行은 커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批判이 쏟아질 것이고, 또 國民들이 各自 治療 費用을 負擔해야 되니까 새 政府한테 非難이 쏟아지는 이런 어떤 二重의 危機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새 政府가.”

Q. 지난 (政府의) 2年 넘는 防疫(政策)에 對해서 率直하게 어떻게 評價를 하시는지.

“結局은 成績表는 確診者와 死亡者로 보는 건데, 2020年하고 2021年은 確診者가 60餘萬 名이고, 死亡者도 全體의 한 4分의 1 程度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2020年, 2021年에도 많은 問題點이 있었지만 結果的으로 볼 때는 相對的으로 善防했다고 봅니다. 올해 들어서서 오미크론이 流行하면서 올해 1~4月 4個月 동안 60萬 名 程度 確診者가 나왔고 死亡者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全體 死亡者의 4分의 3이 올해 4個月 동안 생긴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올해 들어서 오미크론이 流行하면서 政府 防疫은 逆走行 防疫을 했고, 많은 患者가 暴增이 되고, 實際 집에서라든지 앰뷸런스에서라든지 제때 治療도 못 받아서 돌아가셨고 靈安室이나 化粧長이나 다 不足해서 亂離가 났고, 3日場이 아니라 7日葬 10日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럴 程度로 防疫이 失敗했다. 結果的으로 2年 5個月 防疫을 總評하자면 初期에는 比較的 善防했지만 막판에 防疫에 손을 놓으면서 失敗한 것이라고 判斷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Q. 그 理由가 뭘까요?

“첫 番째는 根據에 依한 體系的인 距離두기라든지, 백신 接種政策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됐다는 部分이 있고. 두 番째는 리더십이나 거버넌스가 어떤 一貫된 計劃 下에 體系的으로 對應을 못했다. 只今 뭐 中對本, 中收本, 防對本, 地帶本, 여러가지 組織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實效的인 措置를 미리미리 準備를 안 했어요. 恒常 確診者나 變異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괜찮다, 우리 能力이 있다, 늘어나면 아직도 餘力이 있다, 끝까지 期待한다 苦待한다 希望한다, 뭐 '인디언 祈雨祭'式 防疫을 했던 것이죠.

세 番째는 病床이나 醫療陣이나 이런 것들이 充分히 準備가 안 돼 있습니다. 뭐 닥쳐서 行政命令으로, 팔 비틀기 式으로 病床을 내놓으라고 해서 確保하는데 뒤늦게 나섰고. 그러다 보니까 現場은 阿修羅場이었죠. 一般 病室에서 患者 보라고 하니까 醫療陣도 太半이 感染되고 一般 病室에 있던 코로나 아닌 患者도 感染이 되고 現場의 이런 狀況은 뭐 나몰라 하면서 卓上行政으로 코로나 防疫을 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이나 治療劑 確保도 늦었지 않습니까. 백신 接種에 있어서 安全性이나 副作用에 對한 (情報를) 미리미리 充分히 알리거나 補償을 充分히 해주지도 못해서 不信이 쌓여졌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疏通. 危險 疏通에 있어서도 아침저녁 말 다르고, 中對本 防對本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1~2週 두고 보자 아니었습니까. 1~2週 뒤에 判斷하겠다. 所謂 뭐 제가 '두더지 잡기'식 防疫이라고 했는데 豫測도 番番이 틀렸지 않습니까. 뭐 2, 3月에 新規 確診者가 하루에 3萬 名 以內가 最高일 거라고 했는데, 뭐 62萬 名까지 갔는데요. 그러니까 政府가 豫測에도 失敗했고, 對備는 거의 안 했고, 對應해도 너무 늦어서 2年 5個月 間의 이제 코로나 對應에 있어서의 어떤 敎訓이랄까 그런 어떤 白書도 只今 없습니다.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했다는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죠.”

Q. 그러면 이番에 引受위가 發表한 ‘코로나19 非常對應 100日 로드맵’이 있잖아요. 이거에 對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에 확 띄는 어떤 劃期的인 모습이 安保입니다. 特히나 이제 只今 거버넌스가 뭐 中對本, 中收本, 防對本, 地域의 地帶本, 이렇게 돼 있는데. 거버넌스를 劃期的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全 國民 血淸 抗體가 調査를 해서 뭐 백신 接種 間隔을 決定한다 라든지, 또 抗體陽性率이 높은 地域은 距離두기를 緩和한다든지, 이런 것도 事實은 根據가 없는 것이거든요. 當場 이番 가을 겨울에 變異 바이러스에 依한 流行이라든지, 毒感과 ‘트윈데믹’이라든지 이런 것에 對한 좀 眞摯한 豫測을 통한 對備策 같은 것들이 눈에 안 띈다. 그런 側面에서는 相當히 아쉽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敎授님께서 로드맵을 核心만 좀 다시 提示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補完이 돼야겠다

이런 거 한 두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술은 새 負袋’라는 精神으로 새로운 거버넌스와 리더십을 定立하는 것이 重要합니다. 只今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19 防疫은 單純하면서도 意思決定을 빠르게 하고 빠르게 對應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國務總理(中心)의 컨트롤타워와 疾病廳, 이렇게 二元化해서 單純하게 빠르게 意思疏通하면서 國民의 信賴를 얻는 그런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는 것이 重要하다고 봅니다.

두 番째는 國家 코로나19 流行 對應對備 마스터 플랜을 빨리 짜야 된다. 結局은 2年 5個月 동안 겪을 걸 다 겪었기 때문에 그 中에 問題點도 많이 露出돼 있고, 어떤 效果라든지 또 어떤 政策 백신이나 距離두기나 마스크 着用이나 抗바이러스 投藥이나 이런 것들에 對한 經驗이 다 있거든요. 이걸 徹底히 檢討해보면 正答이 나오는 거거든요.

세 番째가 重要한 게 危險 疏通입니다. 國民 또 言論 또 專門家 醫療界 政府가 같은 메시지를 信賴感 있게 들을 수 있도록 簡潔하지만 卽時 正直하게, 根據 있는 疏通을 해야 된다. 어쨌든 對應보다는 對備가 重要하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對備를 하고 早期 發見하려면 結局 監視를 徹底히 해야 된다는 것인데 코로나19 防疫 패러다임을 劃期的으로 바꿔야 되는 眼目이 저는 必要하다고 봅니다.”

(# 본 인터뷰 內容을 引用할 境遇 出處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_{* 仔細한 內容은 유튜브 채널 '健康氣象廳'에서 確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