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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레이마니發 中東 核 도미노 事態 오나|주간동아

週刊東亞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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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

솔레이마니發 中東 核 도미노 事態 오나

이란 核 開發 再開 땐 美國-이란 核 問題 놓고 치킨 게임 벌일 可能性

  • 이장훈 國際問題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

    入力 2020-01-13 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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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자체 개발한 최신형 원심분리기를 살펴보고 있다. [이란 대통령실]

    로하니 이란 大統領이 自體 開發한 最新型 遠心分離器를 살펴보고 있다. [이란 大統領室]

    이란의 이스파한은 ‘페르시아 保釋’이라고 불리는 都市다. 首都 테헤란에서 南東쪽으로 430km 떨어진 이스파한은 페르시아 사파비 王朝의 압바스 1歲(Abbas I, 1587-1629) 統治 時節 首都였다. 當時 압바스 1世는 이스파한을 世界에서 가장 아름다운 都市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建築家와 技術者들을 動員했다. 世界文化遺産으로 指定된 이곳은 하나의 巨大한 博物館이라고 말해도 좋을 程度로 各種 모스크들이 잘 保全되어 있어 中世 이슬람 文明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스파한에서 가장 有名한 곳은 1612年에 建設된 世界 最大 規模의 ‘이맘 호메이니’廣場이다. 이 廣場의 元來 이름은 ‘샤’(왕)였는데 1979年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이슬람 革命이 成功한 以後 그의 이름을 따서 ‘이맘 호메이니’廣場으로 불린다.

    國際社會의 골칫거리

    이란 이스파한에 있는 핵기술연구센터의 모습. [ISNA]

    이란 이스파한에 있는 核技術硏究센터의 모습. [ISNA]

    페르시아 帝國의 榮光을 象徵하는 이 곳에는 이란의 核技術硏究센터(NTRC)가 있다. 또 우라늄 變換施設도 있다. 이 施設은 우라늄 圓光에서 分離된 中間生産物人 옐로케이크를 육불화우라늄(UF6)으로 바꾸는 곳이다. 옐로케이크는 우라늄 原鑛을 化學 處理해 純度를 높인 固體 物質이며, UF6는 우라늄 濃縮을 위해 遠心分離器에 注入되는 氣體 物質이다.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이란에 對한 52個의 攻擊 目標를 設定했다면서 文化遺跡地가 있다고 言及한 것도 이스파한 때문이다. 이스파한에서 얼마 떨어지지는 않은 나탄즈에는 우라늄 濃縮施設이 있다. 이 施設은 遠心分離器를 돌려 UF6를 濃縮 우라늄으로 만드는 곳으로 核燃料 또는 核爆彈用으로 使用할 수 있는 濃縮우라늄을 製造한다. 核武器用 高濃縮우라늄(HEU)은 濃度가 90%以上이어야 한다. 이란은 이곳에서 祕密裏에 核開發 프로그램을 推進해왔다. 


    이란 아라크에 있는 중수로의 모습(왼쪽). 이란이 운영하고 있는 부셰르의 원자력 발전소 모습. [위키피디아, MEHR New Agency]

    이란 亞라크에 있는 重水爐의 모습(왼쪽). 이란이 運營하고 있는 부셰르의 原子力 發電所 모습. [위키피디아, MEHR New Agency]

    이런 事實은 2002年 8月 이란의 反體制 團體인 國民抵抗委員會(NCRI)가 나탄즈에 祕密 우라늄 濃縮施設이 있다는 것을 暴露함으로써 國際社會에 알려졌다. 當時 이란은 나탄즈 山岳 地域의 地下 76m에 우라늄 濃縮施設을 建設하고 濃縮우라늄을 生産해왔다. 이 때부터 이란 核 開發 問題는 國際社會의 골칫거리가 됐다. 美國 等 西方 國家들은 이란의 核 開發을 絶對 認定할 수 없다면서 强力한 制裁 措置를 斷行했다. 實際로 유엔 安保理는 2010年 6月까지 모두 네 次例의 決議案을 통과시키면서 이란에 對한 制裁를 强化해왔다. 그러다 2013年 8月 穩健 中道派인 하산 로하니 大統領이 就任한 以後 이란과 主要 6個國(유엔 安保理 5個 常任理事國+獨逸)은 協商을 벌였고 2005年 7月 核開發 中斷과 制裁 解除를 內容으로 하는 核合意(JCPOA·包括的 共同行動計劃)를 締結했다. 하지만 트럼프 大統領은 2018年 5月 8日 核合意를 脫退하고 이란에 對한 制裁 措置를 復元시켰다. 트럼프 大統領은 2016年 大選에서 이란과의 核合意는 잘못됐다면서 새로운 核合意를 締結해야 한다는 公約을 提示했었다. 

    이란 政府는 街셈 솔레이마니 革命守備隊 쿠드스群 司令官 爆死 以後 核開發을 再開하겠다는 意志를 보이고 있다. 이란 政府는 지난해 5月 8日부터 60日 間隔으로 4段階에 걸쳐 核合意에 따른 履行 措置를 縮小해왔다. 그러다 이란 政府는 1月 5日 美國 政府가 制裁 措置를 解除하지 않을 境遇 核合意에 따른 核 프로그램에 對한 凍結·制限 規定을 더 以上 지키지 않겠다고 宣言했다. 이란 政府의 意圖는 앞으로 核 프로그램을 再稼動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實際로 이란 政府는 마음만 먹으면 核開發에 나설 수 있다. 西方 核 專門家들은 이란이 이른 時日 內에 核武器를 製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美國 科學國際安保硏究所(ISIS) 所長은 “이란은 7~12個月 內로 核武器를 製造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고 指摘했다.

    1年 以內 核武器 製造 可能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습 등에 대비해 나탄즈의 핵시설을 방어하고 있다(왼쪽). 이란의 주요 핵시설 분포도. [위키피디아, 자료 IISS]

    이란 革命守備隊가 攻襲 等에 對備해 나탄즈의 核施設을 防禦하고 있다(왼쪽). 이란의 主要 核施設 分布圖. [위키피디아, 資料 IISS]

    이란의 主要 核施設 및 우라늄 鑛山은 나탄즈 우라늄 濃縮施設을 비롯해 포르도 우라늄 濃縮施設, 아라크 中手로 等 17個 地域에 分布돼 있다. 核 合意 當時 遠心分離器 9000個를 稼動했던 이란은 現在 遠心分離器를 3000∼4000個 保有한 것으로 推定된다. 特히 이란 政府는 지난해 最新 遠心分離器(IR-9型)를 大量 生産하는 能力을 保有하고 있다고 發表하기도 했다. 또 이란의 우라늄 在庫分은 900t에 達한다. 게다가 이란은 四거리 2000㎞ 彈道미사일을 保有하고 있어 核彈頭를 裝着할 境遇 이스라엘과 中東 地域의 美軍 基地들은 勿論 유럽까지 打擊할 수 있다. 




    이스라엘 네게브 핵연구센터와 디모나 원자로의 모습(위).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초계비행을 하고 있다. [nrcn.gov.il, IDF]

    이스라엘 네게브 核硏究센터와 디모나 原子爐의 모습(危). 이스라엘 戰鬪機들이 哨戒飛行을 하고 있다. [nrcn.gov.il, IDF]

    이란이 核 開發을 再開할 境遇 가장 强力하게 對應할 國歌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政府는 一旦 이란의 核 프로그램 再稼動에 신중한 反應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 政府의 이런 立場은 이란의 核 開發로 자칫하면 中東地域에서 核 도미노 事態가 벌어질 境遇 自國에 不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란이 核開發에 나설 境遇 이스라엘은 核保有國임을 公式化하고 이란에 對한 攻擊에 나설 것이 分明하다. 이스라엘은 2007年 시리아 政府가 北韓의 도움으로 祕密裏에 建設 中이던 原子爐를 空襲해 破壞했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란의 核科學者들을 暗殺하는 等 그림자 戰爭을 벌여왔고, 2010年 美國과 함께 製作한 ‘스턱스넷’(Stuxnet)이라는 바이러스로 이란 核 施設에 對한 사이버 攻擊을 敢行하기도 했다. 當時 이란의 核開發은 核 施設의 컴퓨터들이 感染되는 바람에 몇 年間 遲延됐었다. 事實上 核保有國인 이스라엘은 그동안 核武器 保有 與否를 是認도 否認도 하지 않는 立場을 維持해왔다. 이스라엘은 1950年代부터 프랑스의 支援으로 네게브 沙漠의 디모나에 原子爐와 再處理 施設을 建設했고, 우라늄度 供給받아왔다. 이스라엘은 1966年 프랑스와 共同硏究를 통해 核實驗을 하지 않고 核爆彈을 製造한 것으로 推定된다. 이스라엘은 現在 核爆彈 200餘 個를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特히 이스라엘은 核爆彈을 搭載할 수 있는 戰爆機와 미사일도 保有하고 있다. 


    무함마드 사우디 왕세자와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환담하고 있다. [파키스탄 총리실]

    무함마드 사우디 王世子와 壬亂 칸 파키스탄 總理가 歡談하고 있다. [파키스탄 總理室]

    이슬람 수니派의 宗主國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시아派의 盟主인 이란이 核 開發에 나서면 이를 坐視하지 않을 것이 分明하다. 사우디 實權者인 무함마드 빈 살만 王世子는 2018年 3月 美國 CBS 放送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核武器를 開發한다면 사우디도 核 開發에 뛰어 들겠다”고 公言했다. 사우디와 이란은 宗敎的으로 對立해왔을 뿐만 아니라 地域 霸權을 놓고 오랫동안 다퉈왔다. 사우디는 2003年 이슬람 國家들 가운데 唯一한 事實상의 核保有國인 파키스탄과 核 協力에 關한 祕密協定을 締結했다. 사우디는 1988年 核擴散禁止條約(NPT)에 加入했지만 파키스탄의 核武器 開發 프로젝트를 隱密하게 支援해왔다. 아모스 야딘 前 이스라엘 軍情報局 局長은 2013年 “萬若 이란이 核武器를 保有할 境遇 사우디는 한 달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우디는 그동안 相當한 資金을 支援해 온 파키스탄으로부터 核武器를 導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사우디 以外에도 中東地域에서 이집트와 터키도 그동안 核 開發에 相當한 關心을 보여 왔기 때문에 이란의 核 開發은 中東地域 核 도미노의 端初가 될 수 있다.

    “이란은 偉大한 나라 될 수 있다”

    트럼프 大統領과 美國 政府는 이란의 核 開發을 반드시 沮止하겠다는 立場이다. 트럼프 大統領은 1月 8日 對國民 演說에서 “내 任期 中에는 이란의 核武器 保有를 絶對 許容하지 않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우리는 이란이 繁榮하고 莫大한 潛在力을 利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合意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란은 偉大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大統領의 이런 演說 內容은 2018年 6·12 싱가포르 第1次 北美頂上會談에서 北韓의 非核化에 對한 補償으로 ‘經濟的 繁榮’을 提示한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란이 美國의 說得이나 壓迫에도 不拘하고 核 開發을 推進한다면 트럼프 大統領은 特段의 措置를 選擇할 수도 있다. 美國 政府로선 이란이 核武器를 保有할 境遇 자국은 勿論 이스라엘과 사우디 等 中東 友邦國들의 安全을 保障할 수 없는 事態가 發生할 수 있기 때문이다. 特段의 措置라는 것은 이란 核 施設에 對한 大規模 攻襲을 말한다. 뉴욕타임스(NYT)는 “美國과 이스라엘은 이란 核施設 破壞를 爲해 軍事的 行動이나 사이버 戰爭을 벌여야 할지 苦悶할 수밖에 없다”고 指摘했다. 이런 脈絡에서 볼 때 앞으로 美國과 이란이 核 問題를 놓고 치킨 게임을 벌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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