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年이 글로벌經濟의 成長 랠리가 일어난 해라면 2019年은 反對로 收縮 랠리가 일어난 해였다. 글로벌經濟의 同伴 成長과 收縮은 世界交易 成長勢에서 비롯한다. 2017年 世界交易은 前年 對比 5.2% 上昇했으나 2019年에는 1.1% 上昇에 그쳤다. 이 差異가 世界經濟 成長率의 2017年(3.0%)과 2019年(3.7%) 差異를 說明한다. 2017年에는 世界交易이 글로벌經濟의 成長을 牽引했다면 反對로 2019年에는 끌어내린 것이다. 지난해 10月 國際通貨基金(IMF)이 發表한 ‘世界經濟展望’의 副題는 ‘글로벌 製造業의 沈滯와 높아지는 貿易障壁’이었다. ‘世界交易→글로벌經濟’의 因果關係를 考慮하면 ‘높아지는 貿易障壁으로 글로벌 製造業이 沈滯되고 있다’고 풀어 쓸 수 있을 것이다. 

景氣循環을 判斷하는 全美經濟硏究所(NBER)에 따르면 2009年 6月 始作해 127個月째 持續되는 擴張期는 1991年 3月부터 始作된 120個月을 제치고 每달 新記錄을 更新하고 있다. 그런 美國도 製造業 生産은 지난해 7月부터 마이너스 成長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製造業 沈滯의 原因이 되고 있는 貿易障壁은 美·中 貿易戰爭에서 비롯한 것이다. 지난해 12月 兩國이 休戰을 宣言했을 때 株式市場은 歡呼했다. 그러나 이 休戰으로 2020年 글로벌經濟가 2017年의 成長 랠리를 再演할 것으로 期待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지난해 10月 IMF는 2020年 글로벌經濟는 3.4%(7月 展望 3.5%), 世界交易量은 3.2%(7月 展望 3.7%) 成長할 것이라고 豫測했다. 한便 11月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2020年 世界交易量은 1.6%, 글로벌經濟度 2.9% 成長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같이 2020年에 큰 期待를 하지 않는 것은 休戰이 곧 終戰은 아니라는 認識에서 비롯한다. 언제든 貿易戰爭이 再開될 可能性을 完全히 排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貿易戰爭은 終戰 아닌 休戰 狀況

實際로 筆者가 만난 中國 政策硏究者들이나 經濟 專門家들은 가까운 將來에 終戰이 可能하지 않다고 믿고 있었다. 休戰은 美·中 貿易葛藤을 縫合할 뿐이며, 앞으로도 兩國 間 技術戰爭은 繼續될 것으로 豫想했다. 技術戰爭은 글로벌 供給사슬을 再編해 地政學的 危險이 經濟的 效率性을 犧牲할 것임을 豫告한다. 



로버트 졸릭 全 世界銀行 總裁가 “貿易戰爭 休戰이 美國이 自害를 멈추는 것으로 눈높이를 낮춘다면 肯定的이지만, 貿易을 擴大하고 市場을 開放하며 더 높은 水準의 國際基準을 마련하는 것으로 눈높이를 높인다면 時間만 浪費했을 뿐”이라고 評한 것과 같은 脈絡이다. 

景氣循環上 2020年 中國과 美國의 經濟成長이 2019年보다 못할 것이라는 豫想도 나온다. IMF는 中國은 2020年 5.8%, 美國은 2.1% 成長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2020年이 2019年보다 낫다는 展望은 新興國과 低所得國家의 相對的으로 높은 成長率(4.6%)에 根據한다. 先進國은 지난해(1.7%)와 같기 때문이다.

要約하면 貿易戰爭 休戰으로 글로벌經濟의 不確實性은 어느 程度 除去됐으며 國際交易量度 2019年보다 늘어나겠지만 成長의 惠澤은 新興國과 低所得國家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觀測이다. 우려스러운 點은 10年 以上 超低金利 下에서도 先進國을 中心으로 글로벌經濟가 橫步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現在 스웨덴만 마이너스 金利에서 제로 金利로 政策金利를 引上했을 뿐이다. 通貨政策 無用論이 提起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11月 韓國銀行은 2020年 우리나라가 前年 對比 0.3%p 增加한 2.3% 經濟成長率을 보일 것으로 豫測했다. 國內總生産(GDP)을 構成하는 총수요 가운데 消費는 前年 對比 2.1%(以下 2019年 1.9%), 設備投資는 4.9%(-7.8%), 建設投資는 -2.3%(-4.3%), 輸出은 2.2%(-0.4%), 輸入은 2.4%(-1.6%) 成長할 것으로 各各 豫測했다. 2020年이 前年보다 나은 것은 相當 部分 2019年 글로벌經濟의 收縮 랠리 基底效果 때문임을 類推할 수 있다. 

輸出 回復은 製造業 雇傭을 늘리는 한便, 全體 雇傭의 質도 改善할 것을 豫告한다. 雇傭은 現在 우리나라가 當面한 深刻한 問題다. 2019年 人口 對備 就業人口를 뜻하는 雇傭率은 前年보다 增加했으며, 特히 8月부터 就業者는 前年 同月 對比 30萬∼40萬 名 以上 늘어났다. 그러나 就業者 數가 큰 幅으로 增加했음에도 就業時間은 오히려 減少했다. 週36時間 以上 일하는 就業者 數는 減少하고 36時間 以下, 特히 17時間 以下 就業者 數가 크게 增加한 탓이다. 

展望은 豫測의 誤差를 同伴한다. 豫測의 誤差는 豫測模型의 誤謬 때문일 수도, 豫測 當時에는 알 수 없던 事件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豫測의 誤差를 招來할 수 있는 對內外 危險 要素를 따져볼 必要가 있다. 于先 美·中 貿易戰爭의 休戰이 市場 論理가 아닌 두 나라 間 妥協人 만큼, 主要 輸出國인 우리나라와 日本에게는 오히려 不利하게 作用할 수 있다는 一部 專門家의 主張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輸出이 當初 展望만큼 늘어나지 않을 蓋然性 때문이다.

輸出이 豫想만큼 늘어나지 않을 可能性

달러貨의 向背는 또 다른 不確實性을 惹起한다. 美國은 購買力 基準으로 全 世界 GDP의 15% 남짓에 머물지만, 달러貨는 韓國과 中國 間 貿易決濟의 90% 以上을 차지할 程度로 莫大한 位相을 가진다. A國과 B國의 貿易에 第3國인 美國 달러貨가 決濟通貨로 使用될 때 두 나라 間 換率 調整은 交易 條件에 아무런 影響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支出 轉換 效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代身 달러貨 換率 上昇 時 두 나라의 美國으로부터 輸入, 나아가 두 나라 사이 交易量도 減少한다. 달러貨 換率 上昇이 兩國의 購買力을 減少하는 要因으로 作用하기 때문이다. 기타 고피너스(Gita Gopinath) IMF 調査局長 等 硏究陣에 따르면 1% 달러貨 切上(切下) 詩 世界交易量은 0.6% 下落(上昇)하는 趨勢가 나타난다. 따라서 달러貨의 向背는 世界交易量에 重要한 變數가 되며, 向後 美國 聯邦準備制度理事會(聯準)의 通貨政策이나 安全資産 選好를 同伴하는 地政學的 危險이 그것을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韓國 經濟의 構造的 問題도 重要한 危險 要素다. 實物景氣가 擴張과 收縮을 하듯이 不動産景氣도 循環하며, 實物景氣와 相互作用으로 國民 經濟에 至大한 影響을 미친다. 不動産投資는 住宅擔保貸出 같은 레버리지를 同伴하기 때문에 不動産市場이 活況일 때 家計 部門의 資産과 負債가 부풀려지고, 不況일 때는 財務健全性이 惡化돼 消費를 制約한다. 

IMF 硏究陣의 國家패널分析에 따르면 家計負債가 過多할 때 消費가 萎縮되며, 家計負債가 增加하면 短期的으로는 成長·消費·雇傭에 肯定的이나 2~3年 後 中長期的으로는 成長을 抑制하는 否定的인 效果가 發生한다. 家計負債가 GDP 對比 36~70%의 臨界値를 넘어설 때 否定的인 效果가 强하게 일어나며, 100%를 넘어설 때 成長 寄與度는 部(-)의 값을 가진다. 

國際決濟銀行(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家計負債는 이미 2006年 末 GDP 對比 70%를 넘어섰으며, 2018年 末 GDP 對比 97.7%에 達했다. 不動産市場을 둘러싼 家計負債는 需要 側面에서 韓國 經濟의 危險 要素다.

生産性 正體는 供給 側面에서 危險 要素

한便 生産性 正體는 供給 側面에서 危險 要素다. 勞動, 資本, 土地 等 다양한 生産 要素의 效率性을 나타내는 總要素生産性은 글로벌經濟가 글로벌 金融危機 後 臺沈滯期에 進入하면서 深刻한 停滯가 일어났다. 이 現象은 GDP 代身 企業 또는 産業 데이터에 基盤해 測定한 企業別, 産業別 總要素生産性에서도 確認되며, 總要素生産性 停滯가 後行企業群과 製造業에 集中的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生産性 正體는 輸出市場 占有率이 下落하는 趨勢에서도 確認할 수 있다. 2017年 크게 增加한 輸出은 輸出市場 占有率이 下落한 가운데 일어났다. 輸出 增加는 글로벌經濟의 成長 랠리로 輸入 需要가 크게 增加한 데서 起因했다. 

이 現象은 올해도 마찬가지다. 美·中 貿易戰爭이 本格化된 지난해 3分期 동안 中國과 우리나라의 輸出 實績은 對照的이다. 中國의 對美(對美) 輸出은 3420億 달러(藥 396兆3438億 원)로 前年 同期(9326億 달러)보다 엄청나게 減少했으며 對美 黑字도 2632億 달러(藥 305兆224億 원)로 半 以上 줄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全體 輸出에는 큰 變化가 없었다. 商品 輸出은 1兆7952億 달러(藥 2080兆4572億 원)로 前年 對比 오히려 늘어났다. 中國이 글로벌經濟의 收縮 랠리에도 輸出이 多少나마 增加한 것은 輸出市場 占有率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便 지난해 3分期 우리나라 輸出은 4183億 달러(藥 484兆4750億 원)로 前年 同期(4672億 달러)보다 489億 달러 減少했다. 推定컨대 輸出이 減少한 것은 글로벌經濟의 輸入 需要 減少뿐 아니라 市場占有率도 낮아진 데 原因이 있다. 그러므로 2020年 世界 輸出市場이 相當히 回復된다 해도 우리나라 輸出은 크게 增加하지 못하리라는 豫測이 可能하다. 

輸出 依存度가 높은 우리나라는 輸出 競爭力 下落이 곧 生産性 下落을 가져오고, 生産性 下落은 低成長을 낳는다. 앞으로 生産性을 높이는 努力을 기울이지 않는 限 韓國 經濟의 低成長은 不可避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