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急速한 高齡化에 新成長 産業 微弱, SW 서비스業 脆弱, 높은 對外依存度

• 世界 經濟의 日本畫, 韓國도 끔찍이 싫어하면서도 따라가

‘日本畫(Japanification)’라는 單語가 美國과 유럽 各國에서 急速히 擴散되고 있다. 世界經濟의 成長勢가 鈍化되고 金融 政策의 實效性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래프1 參照). 유로圈의 境遇 日本처럼 마이너스 金利에 들어가고도 0%臺 成長에 그치고 있다. 美國經濟의 成長勢도 鈍化되는 趨勢다. 마이너스 成長을 避하더라도 經濟成長率이 1~2%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現在 美國의 基準金利는 1.50~1.75%로, 제로 金利까지 1.5%p의 餘裕 밖에 남지 않았다.

美中 貿易 葛藤 뒤에 놓인 再패니피케이션

日本化란 무엇인가. 金利를 제로 乃至 마이너스로 떨어뜨려도 ▲投資家 回復되지 않아 成長勢 正體가 이어지고 ▲低物價가 持續되며 ▲財政赤字가 심해지면서 ▲經濟 및 社會的 活力이 長期間 떨어지는 現象을 말한다. 이러한 日本化는 이미 世界的인 現象이 됐다. 旣存 政策의 效果 喪失에 對應하느라 美國 및 유로圈은 日本처럼 非傳統的인 政策 手段인 量的金融 緩和에도 나섰지만, 亦是 日本처럼 效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제로 乃至 마이너스 金利로 因해 사람들의 디플레이션 期待 心理가 固着化돼 金融政策의 實效性이 더욱 떨어지고, 金融市場은 量的金融 緩和에 對한 依存度가 높아져 여기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韓國 經濟는 對外經濟 依存度가 日本보다 훨씬 높아 이러한 世界 經濟의 日本化에 따른 衝擊이 憂慮된다. 日本에 이어 유럽, 그리고 美國마저 日本畫家 뚜렷해질 境遇 世界 經濟의 不安이 韓國 經濟에 미칠 影響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美國 等이 保護主義 政策을 强化할 수밖에 없는 背景에 바로 日本畫家 있다. 2019年 保護主義에 近刊한 美中 貿易 葛藤으로 韓國 經濟의 成長 原動力인 輸出이 크게 萎縮됐는데, 이러한 惡影響이 長期化될 수 있다. 

그間의 世界經濟를 보면 世界貿易 增加率이 世界經濟 成長率을 凌駕해왔다. 그런데 2019年에는 이 패턴이 무너지며 世界貿易 增加率이 1.1%에 그쳤다. 2020年에도 世界經濟 成長勢는 3% 內外의 不振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展望되는데, 貿易伸張率의 擴大 亦是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로金利, 量的金融 緩和가 慢性化돼 株式 等 金融市場이 相對的으로 堅實한 모습을 보이며 實物經濟와 동떨어진(decoupling)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各國 政府나 收益을 내지 못한 좀비企業 等 低信用 債務가 急增하는 現象도 심해지고 있다. 世界經濟의 日本畫 흐름에서 韓國도 自由로울 수 없다. 不確實性 擴大와 成長 不振이 長期化되면서 韓國도 日本化나 디플레이션에 對한 憂慮가 高調되고 있다.

韓國의 高齡化 人口 比率, 美國 以上 日本 以下

지난해 韓國의 消費者物價 上昇率이 統計 作成 以後 最低 水準인 0.4%에 그쳤다. 이에 韓國經濟가 日本의 前轍을 밟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커졌다. 여기서 짚어야 할 點은 日本 디플레이션의 背景이다. 日本 디플레이션은 長期 低成長과 함께 버블 崩壞 以後 發生한 銀行 不實로 貸出 및 通貨量이 急減하는 ‘金融梗塞’ 現象 때문에 發生했다. 이에 비해 韓國의 不動産 버블은 그 規模 面에서 巨大 企業이 不動産 投機에 大擧 뛰어든 日本과는 比較할 수 없는 水準이다. 國內 銀行이 가까운 時日 內에 大規模 不實債券 問題로 시달릴 可能性은 크지 않다. 韓國 經濟가 日本과 같은 極甚한 디플레이션에 빠질 可能性 또한 높지 않다. 그러나 韓日 經濟는 共通點도 많고, 日本畫 現象이 部分的으로 憂慮되는 것은 事實이다. 



于先 低出産 및 人口高齡化의 衝擊이 韓國 經濟의 低成長을 招來하는 壓力으로 作用하고 있다. 2023年 韓國의 65歲 以上 高齡人口 比率은 18.1%에 達해 日本(28.9%)보다는 낮지만 美國(17.9%)을 凌駕할 展望이다. 2013~18年 人口가 5% 以上 減少한 基礎自治團體는 65곳으로, 全體의 28.5%에 達한다. 이런 狀況에서 地方商權이 갈수록 惡化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두 番째로 主力 産業이 最高點에 到達하여 輸出 및 生産 增加勢가 鈍化되고 있다. 過去 海外의 先進 企業들을 急速하게 따라잡으며 成長해왔던 戰略이 限界에 直面한 한便 中國 等 新興國의 追擊이 매섭다. 이는 長期不況 初期에 日本의 主力 産業이 最高點에 到達한 뒤 追擊 戰略이 漸次 限界에 直面한 것과 類似하다고 할 수 있다. 韓國에서도 新成長 産業 育成의 必要性이 强調돼왔으나 아직은 뚜렷하다고 할 成果가 보이지 않는다. 特히 各 主力 産業에서 韓國을 追擊하고 있는 中國은 人工知能(AI), 드론, 再生에너지 等 新産業에서 이미 韓國을 넘어선 것은 勿論이고 世界的인 競爭力을 갖춰나가고 있다. 바로 이 點에서 2020年의 韓國은 韓國의 挑戰을 받았던 1980~90年代의 日本보다 어려운 側面이 있다.

新成長 産業의 追擊 戰略 微弱

세 番째로 韓國이나 日本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産業의 競爭力이 脆弱하다는 弱點이 있다. 成熟된 經濟 段階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産業의 競爭力이 國家 經濟를 뒷받침한다. 이 分野가 脆弱하면 成熟 經濟로서의 競爭力을 갖기가 어려워진다. 特히 모든 産業이 AI, 事物인터넷(IoT), 빅데이터 等 디지털 技術로 再編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李 加速化되는 時代에 하드웨어의 强點만으로 主力 産業의 競爭力을 維持하기가 어렵다. 

勿論 韓日 經濟에는 差異點도 있다. 日本은 最近 每年 노벨賞 受賞者를 排出할 程度로 基礎科學技術 基盤이 剛한 反面 韓國은 이 點에서 脆弱한 便이다. 短期的 收益이 不確實하더라도 基礎科學技術 分野에서 꾸준히 硏究를 進行할 수 있는 風土나 與件에도 韓日 間 隔差가 存在한다. 이 點은 韓國 經濟에 分明 不利하게 作用한다. 

또한 韓國 經濟는 日本에 비해 對外依存度가 높다. 日本 經濟에서 輸出 比重은 10%臺에 不過한 反面 韓國의 境遇 2018年 基準으로 40%臺에 達한다. 韓國이 內需의 低成長 壓力을 輸出 擴大를 통해 打開하기가 相對的으로 수월하다고 할 수 있으나, 向後 世界經濟 및 貿易環境은 日本이 長期不況에 빠졌던 時期보다도 더 惡化될 可能性이 높다는 點이 걸림돌이다. 特히 先進國의 超低金利로 膨脹한 低信用 負債 問題가 暴發해 글로벌 金融 不安이 高調되면 韓國의 各種 資産市場이 衝擊을 받아 金融 梗塞이 發生할 수 있다. 이 境遇 韓國 經濟도 디플레이션에 빠질 危險이 커질 것이다.

短期 景氣浮揚策 效果 없어…‘와이즈 스펜딩’ 時急

韓國 經濟가 當場 日本化와 함께 極甚한 디플레이션의 惡循環에 빠질 可能性은 높지 않다. 그러나 成長勢가 向後 數年 동안 2% 안팎에 그쳐 潛在成長 能力이 下落하고 物價上昇率도 低調한 水準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低成長과 低物價 속에서 日本畫를 막는 努力이 어느 때보다도 重要한 時點이다. 

于先 成長戰略을 通한 救助革新과 財政政策의 效率性 提高가 重要하다. 韓國 및 世界의 日本型 長期 低成長 威脅은 短期的인 景氣浮揚策으로는 解決할 수 없는 問題다. 根本的인 經濟 體質의 改善을 위한 構造革新을 圖謀하면서 生産性을 높이고 成長 能力을 强化시키는 戰略이 必要하다. 이를 위해 政治社會 革新과 함께 財政政策의 效率性을 提高, 와이즈 스펜딩(Wise Spending·賢明한 豫算 執行)을 實現해야 한다. 中長期的 次元에서 成長 能力 向上을 爲해 전묹적으로 財政政策을 立案하는 매커니즘이 强化돼야 할 것이다. 

國際 分業을 考慮하면서도 新事業을 創造하는 分業 生態系를 構築하면서 獨自技術 開發도 促進해야 한다. 所在·部品·裝備 國産化를 통한 基盤 技術硏究 力量 및 中小企業 强化, 大企業-中堅企業-中小企業間 分業 體系 效率化가 必要하다. 스타트업 育成에도 나서야 한다. 이렇게 國內에서 差別化된 分業 體系를 갖춰 新製品, 新事業을 創造한다면 中國의 追擊에도 對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