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事態 最大 受惠者가 최순실 踏襲하는 꼴”

• “運動圈 靑瓦臺 祕書陣이 外交 무너뜨려”

• “韓秉道 政務首席, 自己 必要할 때만 찾아와”

• “政治報復 血眼 된 사람이 文 大統領 周邊에 많아”

• “문무일 檢察總長, 檢察에 指揮權 行使 못 해”

• “嚴冬雪寒에 버려진 ‘들개처럼’ 悽絶한 싸움 하겠다”

金聖泰 自由韓國黨 議員이 지난해 12月 院內代表가 되자 與黨 所屬인 安敏錫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박쥐가 아니라 不死鳥였다”고 人事를 건넸다. 아마 ‘박쥐’는 ‘바른政黨으로 갔다 韓國黨으로 돌아온 點’을, ‘不死鳥’는 ‘그렇게 回軍하고도 期於이 第1野黨 院內 首長자리에 오른 點’을 指稱하는 듯하다. 金 院內代表는 安 議員이 최순실 隱匿 財産을 찾으러 獨逸을 돌아다닐 때 唯一하게 旅費를 보태준 議員이라고 한다. 

金 院內代表는 最近 文在寅 大統領과 靑瓦臺를 牽制하는 新型 攻擊手로 活躍하고 있다. 그는 거의 울부짖는 듯한 表情으로 旅券을 攻擊하기도 하는데, 이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妙한 感情을 불러일으킨다. 1月 12日 國會에서 金 院內代表와 인터뷰를 進行했다. 文 大統領이 新年 記者會見을 한 直後라 亦是 大統領과 靑瓦臺가 于先 話頭가 될 수밖에 없었다. 

文在寅 大統領이 ‘일자리 大統領’을 標榜해왔습니다. 大統領의 일자리 成績이 어떠한가요? 

“文 大統領이 말하는 所得主導成長은 勤勞者의 所得을 높여 成長의 動力으로 삼겠다는 건데, 實際로는 ‘飯(反)市場, 半(反)雇傭’ 效果를 낳죠. 社會가 混亂으로 빠져들 可能性이 있어요.” 

金 院內代表는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인 지난해 12月 靑年失業率이 史上 最高値를 찍었고 失業者 數가 100萬을 넘어선 點을 根據로 삼는다.

“政府가 엄청나게 危險한 짓 해”

成長이냐 分配냐, 오랜 論爭이죠.

“흔히 말하는 이 進步政權, 左派政權이 分配에 置重해버리면 그동안 國家가 進行해놓은 經濟政策이나 國民들이 땀 흘려 일한 努力이 한瞬間 물거품이 됩니다. 그만큼 成長과 分配의 調和가 重要해요. 現 政府는 눈에 띄게 分配政策에 集中하고 있어요. 얼마 가지 않아 韓國 經濟가 또 한 番 큰 危機를 맞지 않을까 걱정돼요.” 

分配政策이란 最低賃金 引上, 勤勞時間 短縮을 의미하나요? 

“代表的으로, 最低賃金 問題를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政府가 介入해 最低賃金을 史上 最大로 올림으로써 市場 秩序를 歪曲했어요. 低所得 階層의 삶의 質을 改善하는 部分은 우리 社會가 안아야 될 重要한 問題고 重要한 價値입니다. 그러나 最低賃金審議委員會는 社會的 協議機構입니다. 말 그대로 盧·사·政 委員들이 自律的으로 參與해 合理的인 方式으로 合意를 導出해야 하는데 그걸 政府가 人爲的으로 介入해 16.4% 引上한 것이죠. 이것을 堪當해야 할 곳은 中小企業, 自營業者, 商工人들이고요.” 

金 代表는 “아르바이트生 같은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政府가 끝까지 책임질 수도 없다. 엄청나게 危險한 짓을 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北韓 問題로 話題를 돌려봤다. 

最近 南北會談이 열려 北韓의 平昌 冬季올림픽 參與를 合意했는데요. 

“南北會談은 꼭 해야 했던 會談이죠. 그러나 北韓 核 問題가 世界的 威脅이 되는 狀況에서 冬季올림픽에 北韓을 참여시키기 위한 會談이 되어버리면, 國際社會에서 우리나라도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會談에서 빠져선 안 되는 部分이 非核化죠.” 

北側 代表는 非核化 問題가 會談의 議題로 오르는 것에 反對했죠. 

“非核化가 빠지면 北韓이 核미사일을 完成시킬 時間만 벌어주는 것이고, 韓國이 들러리 서주는 結果밖에 안 되죠.”

“韓秉道 政務首席 ‘眞情性’ 없어”

開會式 同時 立場 때 韓半島旗를 使用하는 部分은 어떻게 보나요? 

“平昌 冬季올림픽을 誘致하기 위해 國力을 集中했고 많은 豫算이 投入됐어요. 그런데 北韓이 參與하니까 太極旗 代身 韓半島機만 쓰자? 太極旗는 太極旗대로 進行되고, 韓半島旗는 하나의 이벤트가 되어야 해요. 本質은 太極旗地 韓半島旗가 아닙니다.” 

인터뷰가 進行된 날 任鍾晳 大統領祕書室長은 國會로 金 院內代表를 찾아왔다. 以後 金 院內代表는 林 室長의 아랍에미리트(UAE) 特使 疑惑에 對해 “國益 次元에서 判斷하기로 했다”면서 具體的 內容을 公開하지 않았다. 

아랍에미리트 特使 疑惑의 本質이 뭔가요? 

“分明한 事實은 積弊淸算이라는 美名下에 國家 間 信賴를 喪失했고 外交, 安保 問題까지 威脅받음으로써 國益에 對한 不安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아마추어 政權의 慘事입니다. 政府가 原電 受注와 함께 이뤄진 軍事協定이 問題인 것처럼 方向을 틀었고 그 試圖가 비록 成功했는지 모르지만, 本質은 分明히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本質이. 

“앞으로 言論에서 取材해주기를 바라고…저도 國益 次元에서 말하지 못하는 點이 있어요.” 

自由韓國黨에 不利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全혀 不利한 이슈가 될 수 없죠. 우리나라의 國力을 쏟아부어서 프랑스와 競爭한 끝에 原電을 受注했어요. 그 過程에서의 條件들을 서로 尊重해줘야죠. 政權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해서는 안 되는 몹쓸 짓을 한 것처럼 해선 안 되죠. 國家 間 軍事協定 中에 祕密에 부치는 協定이 많아요.” 

왜 大統領祕書室長이 特使로 갔을까요? 

“本人(임 室長)李 그걸 밝히지 않아요. 무슨 問題가 있어서 特使로 갔는지, 뭘 했는지를.” 

只今 擧論한 任鍾晳 大統領祕書室長을 비롯해 靑瓦臺엔 所謂 學生運動 經歷을 가진 祕書陣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의 大統領 保佐 活動을 어떻게 評價합니까? 

“대단히 아마추어的이고 危險한 狀態라고 봅니다. 外交에서 信賴를 잃으면 비즈니스에서 큰 被害를 입어요. 이분들은 그걸 看過하는 것 같아요. 自身들의 政治的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면 國家 間 信賴를 깨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해요. 外交·安保 機密文書도 까발려서 그냥 一時的 人氣迎合 政策에 惡用하고 있으니까요.” 

事例가 있나요? 

“美國, 中國, 日本, UAE도 代表的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外交街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信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危機죠. 輸出을 위한 비즈니스가 國家 間 信賴 喪失로 인해 어려움에 逢着할 수밖에 없습니다.” 

文 大統領의 脫(脫)原電 政策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UAE 特使 疑惑은 文在寅 政府의 脫原電 政策과도 聯關이 있어요. 任鍾晳 室長과 文在寅 政權은 脫原電 政策을 修正해야 해요. UAE가 原電 建設은 勿論이고 運營, 管理까지 모든 것을 韓國에 맡겼는데, 막상 문재인 政權이 脫原電이다 하면서 原電 抛棄 政策을 썼어요. 이걸 보면서 UAE는 ‘韓國과 이 國家 프로젝트를 繼續해야 하나’ 하는 깊은 苦悶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韓秉道 靑瓦臺 政務首席祕書官은 國會와의 協治를 맡고 있는데, 役割을 잘하고 있다고 보나요? 

“靑瓦臺 政務首席은 與黨보다 野黨을 더 重視해야 하고 野黨과의 疏通을 더 重視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政務首席은 自身들의 危機와 自身들의 問題가 發生하면 만나려고 하고 또 찾아오려고 하지만, 그 外에는 全혀 微動도 하지 않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眞情性’이 없다는 것이죠. 원활한 國政 運營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가져가고 싶다면, 第1野黨을 重視해야 합니다.” 

金 院內代表는 “政權이 9個月째 접어들지만 第1野黨과 領袖會談 한 番 안한다. 韓秉道 首席이 무슨 일부터 해야 하는지 내가 答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檢察, 宿題해주고 報復해주는 機關”

檢察의 積弊淸算 搜査에 對해 金 院內代表는 “문무일 檢察總長이 지난 年末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마무리할 幾微가 全혀 안 보인다. 檢察總長이 搜査指揮權을 제대로 行使하지 못하고 있다는 反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檢察을 辛辣하게 批判했다. 

“外部人士들로 構成된 國精院 積弊淸算TF가 國家安保 機密을 다 뒤져보고 搜査 依賴하면 檢察은 이를 大統領 下命搜査로 받들지 않으면 안 되는 狀況이죠. 또 各 部處 積弊淸算TF가 족집게式 政治報復 行爲를 하면, 檢察은 이 宿題를 最終的으로 解決해주고 文在寅 政權을 위해 報復해주는 機關이 돼버렸어요. 檢察의 危機이고 暗澹한 일이죠.” 

다스 搜査도 그런 次元이라고 보나요? (檢察은 進步性向 市民團體의 告發을 받아 다스의 實所有主가 李明博 前 大統領인지 搜査하고 있다. 또한 이 前 大統領과 그 參謀들이 國家情報院 特殊活動費를 使用했는지도 캐고 있다.) 

“노무현 政府의 檢察은 勿論 特別檢事까지 搜査해 疑惑을 解消한 部分을 또 搜査합니다. 李明博 前 大統領을 반드시 檢察廳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醫師죠. 이렇게 안 하고는 文在寅 政權이 다스를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아요.” 

白元宇 民情祕書官이라든지 靑瓦臺 쪽 意中도 담겨 있다고 보나요? 

“노무현 前 大統領의 죽음에 對한 報復에 血眼이 된 사람이 文在寅 大統領 周邊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4次 産業革命이라든지 國家의 未來를 위한 準備는 疏忽히 해요. 朝鮮時代에도 執權 勢力이 史草 論難이나 일으키다 壬辰倭亂, 丙子胡亂을 맞이했죠.”

“포스코·KT 會長 交替는 新積弊”

與圈이 政府 입김을 받는 民間 會社의 會長에 對해 退陣을 壓迫한다는 이야기가 一部 言論에서 報道되고 있습니다. 

“文在寅 政權의 人民裁判式 國政 運營은 只今까지 累次 主張한 部分입니다. 코드人事를 가져가기 위한 術策이죠.” 

포스코나 KT 같은 데에서 大統領 意中에 맞는 會長을 앉히는 일이 옛날에 있었지 않나요? 

“또 그런 뒷去來를 한다면 그렇게 任命된 最高經營陣도 交替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포스코와 KT는 이 政權의 脾胃나 맞추는 그런 情實人事를 해선 안 됩니다. 이 政權이 經營陣 交替나 利權事業을 要求하는 것이 있다면 이 會社들은 이런 要求를 排斥해야 합니다. 自身들만으로 堪當이 안 될 것 같으면 제1야당에 이런 어려움을 呼訴해야 해요. 그러면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포스코·KT 會長 去就와 關聯된 問題는 財界의 큰 關心 事案인 데다 金 院內代表의 發言이 破格的으로 들려, 그에게 조금 다른 表現으로 再次 물어봤다. 

‘萬若 大統領이나 靑瓦臺의 意中에 따라 포스코·KT 會長이 交替된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하나의 神(新)積弊日 수 있다’는 이야기도 財界에서 나옵니다만. 

“新(新)積弊日 뿐만 아니라, 文在寅 政府는 그런 걸 하지 않겠다고 對國民約束을 하면서 政權을 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최순실 國政壟斷의 가장 큰 受惠者죠. 그런 가장 큰 受惠者가 최순실과 똑같은 政經癒着을 통해 政府 影響力이 미치는 그런 企業들에 ‘魔手 같은 손길’을 뻗친다면 저는 容納하지 않을 겁니다. 崔順實의 私益 騙取 때문에 박근혜 前 大統領이 이런 不幸한 大統領이 됐는데 그걸 지켜보고도 또 그런 式으로 하면 안 되죠.”

“들개의 智慧와 悽絶함으로…”

地方選擧에서 韓國黨이 慘敗할 것이라는 輿論調査 豫測이 나온다. 金 院內代表는 “이 嚴冬雪寒에 버려진 들개처럼 悽絶한 싸움을 하겠다. 들개의 智慧와 悽絶함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에겐 生存하기 위한 戰略만 있을 뿐이다. 웰빙·金수저 政黨의 汚名을 떨쳐내겠다”고 決然하게 말했다. 

이 ‘들개’는 最近 記者가 接한 ‘政治的 隱喩’ 中 가장 强烈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인터뷰 記事 書頭의 그의 이름 앞에 ‘들개’라는 말을 붙이기로 했다. 

金 院內代表는 ‘保守政黨의 險地’인 서울 講書 地域에서 3選을 했다. 그는 “내겐 살아남는 게 가장 重要했다. 나 自身을 낮추면서 地域民들을 眞情으로 對했다”고 말했다.

政權 次元 ‘포스코·KT 會長 退陣’ 壓迫?
政府 高位 人士, “體力 좋으셔서 繼續 버티는 듯”

文在寅 政府의 靑瓦臺·內閣·公企業 人事에 對해 ‘캠코더(캠프 出身者, 코드 맞는 사람, 더불어民主黨 出身者 優待) 人事’라는 말이 국민의당에서 나왔다. 最近엔 公企業을 넘어, 포스코나 KT 같은 民間 會社에 對해서도 與圈이 ‘會長 退陣’을 公開的으로 或은 非公開的으로 壓迫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權五俊 포스코 會長과 黃昌圭 KT 會長은 朴槿惠 政府 時節 自社 理事會에서 任命됐다. 

한 政府 高位 人士는 얼마 前 私席에서 權五俊 會長과 黃昌圭 會長에 對해 “물길이 달라진 걸 모르나 보다. 體力이 좋으셔서 繼續 버티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두 會長이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읽힌다. 

與圈이 포스코·KT의 會長 交替를 願한다는 徵候는 公開的으로도 表出된 적이 있다. 辛京珉 民主黨 議員은 지난해 10月 國政監査에서 黃昌圭 KT 會長에게 “只今이라도 自進辭退하라”고 攻勢를 取했다. 이에 對해 黃 會長은 “이 자리에서 말하기 不適切하다”고 했다. 

朴範界 民主黨 議員은 2016年 12月 國會에서 “박근혜 大統領은 工事를 區分하는 感覺이 형편없다. 權五俊 포스코 會長을 세운 데도 疑惑이 따른다. 포항제철 等 現場 經驗도 없는 權五俊을 김기춘과 崔順實의 調律에 따라 겉치레 競選 쇼를 거쳐 會長職에 앉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朴 議員은 “깜度 안 되는 權五俊을 大統領 이름을 팔아 會長으로 앉혔다. 以後 中國 企業도 ‘事業性이 없다’며 손을 털고 나간 釜山 엘시티 施工社로 포스코가 參與했다”고 主張했다. 

‘포스코와 KT는 民營化 以後에도 政府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다. 特히 政權이 首長을 임명한다는 말이 公公然히 돌았다. KT의 前任 남중수 社長과 李錫采 會長은 任期를 마치지 못했다. 

齋戒 한 人士는 “文在寅 政府도 포스코·KT를 ‘政權의 戰利品’으로 생각할까? 文在寅 政府는 朴槿惠 政府의 政經癒着 疑惑을 積弊로 規定하면서 政權을 잡았다. 이런 文 政府가 民間 企業인 포스코·KT의 會長을 입맛대로 交替하려든다면 積弊를 踏襲하는 꼴이다. 逆風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財界 一角에선 KT에 對한 警察의 內査說에 對해서도 “안물러나니까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