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人 家族 年所得이 1億3000萬 원?…‘1人當 GNI(國民總所得)’의 陷穽

• GDP는 第2次 世界大戰의 産物…‘삶의 質’ 考慮 안 해

• OECD ‘더 나은 삶 指數’ 等 代案 指數로 무게中心 옮겨야

• “成長의 內容, 어떻게 바꿀 것인가” 苦悶할 때

經濟指標는 나아지고 있는데 우리 삶이 改善되지 않는 理由는 무엇일까? 指標가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實際 삶이 改善되고 있음에도 우리가 體感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質問에 對해 스티글리츠-센-피투視 委員會는 이렇게 答한 바 있다. 

“平均的으로 國內總生産(GDP)李 上昇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삶이 漸漸 팍팍해진다고 느낀다. 그 理由 中 하나는 實際로 그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스티글리츠(2001年 노벨經濟學賞 受賞者)-센(1998年 노벨經濟學賞 受賞者)-피투視(프랑스經濟硏究所 所長) 委員會는 사르코지 프랑스 大統領이 2007年 5月 大統領에 就任한 以後 “世上과 社會와 經濟는 變化하는데, 그것에 對한 測定 方式은 그 變化 速度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問題意識을 갖고 出帆시킨 ‘經濟實績과 社會進步의 測定을 위한 委員會’를 말한다. 2008年 初 世界的 碩學으로 構成된 이 委員會는 18個月의 集團的 論議를 거쳐 2009年에 報告書를 發表했다. 

2017年 末 政府가 發表한 ‘2018年 經濟政策 方向’에 따르면 韓國人의 1人當 國民總所得(GNI)은 2萬9700달러다. GNI는 한 나라 國民이 一定 期間 國內外에서 벌어들인 賃金, 利子, 配當 等의 所得을 합친 數値다. 이 資料는 달러當 원貨 換率 1083원을 基準으로 삼았기 때문에, 2017年 末 現在 韓國人의 1人當 원貨 所得은 3216萬 원이다. 4人 家族으로 따지자면 家口當 1億2866萬 원이다. 하지만 4人 家族 家口 中 家計所得이 年 1億2866萬 원에 이르는 家具가 果然 몇이나 될까?

家計所得 줄고 企業所得 늘고

이러한 疑問은 GNI 수치에 內包된 두 가지의 陷穽을 벗어나야만 비로소 풀린다. 

첫 番째 艦艇은 GNI가 家計뿐 아니라 企業所得 및 政府所得까지 合算한 羞恥라는 點이다. 韓國의 GNI 中 家計所得 比重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들의 그것에 비해 매우 낮다. 62.1%에 不過하다(2016년 末). 나머지는 企業所得(24.1%)과 政府所得(13.8%)이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GNI가 늘어나도 GNI 中 家計所得이 차지하는 比重이 낮아지면 國民의 實質所得은 改善되지 않는다. 外換危機 前인 1996年 當時 70.8%이던 GNI 對比 家計所得의 比重은 지난 20年 동안 8.7%포인트나 垂直 下落했다. 가장 큰 原因은 企業所得이 家計로 환류되지 않은 데 있다. 企業의 營業利益이 增加했음에도 賃金所得의 增加率이 낮았던 까닭이기도 하다. 企業이 雇傭을 하지 않거나 雇傭하더라도 非正規職과 間接雇用을 늘리는 方式으로 人件費를 낮출 境遇 企業所得이 家計로 환류하는 比率은 떨어지게 된다. 

韓國과 類似한 흐름이 나타난 나라는 OECD 國家 中 日本 程度에 不過하다. 美國과 英國, 獨逸의 境遇 지난 20年間 GNI 對比 家計所得 比重은 2~5%포인트 下落에 그쳤고, 프랑스는 오히려 家計所得 比重이 1.5%포인트 上昇했다. 이들 先進國의 境遇 모두 家計所得 比重이 GNI 對備 70%를 上廻한다. 한·日 두 나라만 非正常的이라는 얘기다. 

韓國의 境遇 家計所得 比重이 줄어든 만큼 企業所得 比重이 增加했다. 1996年 15.7%이던 GNI 中 企業所得 比重은 2016年 末 現在 24.1%로 8.4%포인트나 늘어났다. 結局 企業所得 上昇分만큼 家計所得 比重이 下落한 것이다. 같은 期間 獨逸의 企業所得은 2.3%포인트 增加(13.5%→15.8%)에 그쳤다. ‘企業의 天國’이라는 美國은 1.2%포인트(13.2%→14.4%), 프랑스는 1.5%포인트(13.0%→14.5%) 增加했다. 英國의 企業所得 比重은 오히려 0.6%포인트 減少했다(14%→13.4%). 家計所得 比重이 韓國만큼이나 작은 日本도 企業所得 增加分은 4.3%포인트에 그쳤다(21.9%→26.2%). 어느 모로 보나 지난 20年間 韓國에서 벌어진 일은 유별난 것이다. 

GNI 中 企業所得 比重이 24.1%에 達한다는 것은 非正常的이다. OECD 國家의 GNI 對比 企業所得 比重의 平均(16.7%)에 對備해 韓國은 30%나 높다.

Better Life Index, 韓國은 下位圈

우리가 達成한 成果의 總量은 勿論 ‘所得이 어떻게 配分되는가’가 重要하다. 나아가 얼마나 富裕한지를 把握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只今 누리는 附加 持續 可能한지 與否도 判斷할 수 있어야 한다. GDP는 市場 活動을 測定하는 指標로 繼續 쓰일 순 있지만, 大部分의 國民이 實際로 겪는 일을 包括的으로 反映하기 위해서는 GNI 中 家計所得의 比重이라든지, 中位所得 指標가 더 重視돼야 한다. 貧困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指標(貧困測定指標)도 必要하다. 環境에 어떤 變化가 招來되고 있고, 經濟的 持續可能性은 어떤지(예를 들면 부채測定指標)를 把握할 수 있는 指標로 旣存의 GDP나 GNI를 補完해야 한다. 스티글리츠 委員會의 報告書는 ‘GDP는 틀렸다’(동녘출판사)란 題目으로 國內에 飜譯 出刊돼 있다. 

OECD가 2011年부터 每年 發表하는 ‘더 나은 삶 指數(BLI·Better Life Index)’는 스티글리츠 委員會의 影響을 받아 始作된 指標다. 11個 領域, 24個의 指標로 構成돼 있다. 11個 領域은 住居, 所得, 職業, 共同體, 敎育, 環境, 市民參與, 健康, 삶의 滿足, 安全, 일과 삶의 均衡이다. GDP가 아니라 이러한 領域들이 改善돼야 國民 삶의 質이 改善된다. BLI 指數에 따르면 韓國은 調査 對象 38個國 中 29位에 位置한다. 2013年 27位→2014年 25位→2015年 27位(異常 36個國 中)→2016年 28位→2017年 29位(38個國 中)다. 特히 韓國은 삶의 滿足度가 낮고, 職業 中 職務 壓迫感이 높으며, 社會的 柳大監(共同體)과 空氣의 質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BLI 指數를 紹介하면서 “GDP는 아직도 有用한가?”라는 質問에 對해 아래와 같이 答한다. 1930年代 國民所得 資料를 모으기 始作한 以來 社會의 厚生을 測定할 것인지, 아니면 但只 經濟的 行爲만을 測定할 것인지에 對한 많은 論爭이 있었다. 하지만 第2次 世界大戰으로 인해 政府가 戰時 生産 및 動員을 測定할 必要가 時急했기 때문에 後者가 重視되었다. 그 結果 登場한 GDP는 한 經濟에서 附加價値 總額이자 全體 所得이었지만, 相當한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例를 들어 政府 消費는 市場에서 일어난 去來가 아니었지만 GDP에 包含됐고, 家事勞動은 排除됐다. 汚染을 惹起하는 行爲와 같은 ‘나쁜 일’은 GDP로 算入됐지만, 消費者가 多樣性과 革新으로부터 얻게 되는 엄청난 利得과 같은 ‘좋은 일’은 大體的으로 GDP에서 除外됐다. 또한 GDP는 投資와 現在의 消費支出에 同一한 比重을 둠으로써 持續可能性이나 未來 世代가 우리처럼 풍요로울 수 있을지 與否에 對한 指標로 使用될 수 없다. 

巨視經濟 政策을 위해 全體 經濟行爲를 測定할 必要가 있고, 이 點에서 GDP가 如前히 活用될 餘地가 있긴 하다. 그러나 經濟學者나 政策 當局者는 社會의 全般的인 厚生에 對한 壓縮的인 斷面으로서 GDP 成長率을 使用하지는 말아야 한다. 

反面 BLI는 아직 改善의 餘地가 있지만 社會的 厚生 增大에 寄與하는 個別 要因들의 現況과 經濟的 活動 間의 相衝 및 相補 關係를 잘 보여준다. 持續可能性을 보여줄 수 있는 指標를 開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課題다. 未來 世代가 어떠할지에 對해, 그들의 삶에 影響을 끼칠 技術的, 그리고 人間의 行爲的 變化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自然環境부터 人的 資本, 社會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未來에 影響을 미칠 資産을 우리가 現在 얼마나 蓄積하고 있고, 어떤 資産이 不足한지를 每年 觀察하며 行動하는 것은 매우 重要한 일이다.

‘좋은 삶’을 向하여

BLI 以外에도 삶의 質 改善을 위해 參考할 만한 여러 가지 試圖가 있다. 假令 유엔개발계획(UNDP)은 人間開發指標(HDI·Human Development Index)를 使用한다. 經濟成長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狀態와 力量이 한 나라의 發展을 評價하는 窮極的인 基準이 되어야 한다는 背景에서다. 이에 따라 UNDP는 健康과 敎育, 生活水準의 세 가지 側面을 强調한다.

케인스 硏究者인 英國 上院議員 스키델스키 敎授는 ‘좋은 삶’을 위해 7가지의 基本재가 必要하다고 指摘한다. 健康과 安全, 人間에 對한 尊重과 開城(自身의 趣向, 氣質을 反映해 삶을 計劃하고 實行하는 能力), 自然과의 調和, 友情, 餘暇가 그것이다.

2018年 韓國 經濟는 지난 50年 以上 固着돼온 GDP 中心의 成長指標, 그리고 1人當 平均所得에 對한 허울과 執着에서 벗어나야 한다. 人間의 本質的 目的인 삶의 質 改善을 위해 ‘成長의 內容’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對해 苦悶을 始作해야 할 때다.

김용기
_{● 1960年 江原 거진 出生
● 英國 런던政經大(LSE) 碩士(經濟學), 同 大學院 博士(國際政治經濟學·金融)
● 大統領直屬 政策企劃委員會 委員
● 現 아주대 經營學科 敎授
● 著書 : ‘韓國經濟가 사라진다’ ‘韓國經濟 20年의 再照明’ ‘金融危機 以後를 論하다’ 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