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任鍾晳, 金尙祚, 金慶洙 ‘黨·政·靑 實力者’
• 尹建永, 탁현민, 송인배 ‘靑瓦臺 이너서클’
• 湖南 故鄕에 名門大 出身 ‘扈衛武士그룹’

文在寅 大統領은 大選 期間 ‘國民統合 政府’를 公約했다. 就任辭에서 “2017年 5月 10日, 이날은 眞正한 國民統合이 始作되는 날로 歷史에 記錄될 것”이라고 宣言했다. 또 “全國的으로 고르게 人事를 登用하겠다.

能力과 適材適所를 人事의 大原則으로 삼겠다. 저에 對한 支持 與否와 相關없이 有能한 人材를 三顧草廬해 일을 맡기겠다”고도 다짐했다.

8月 17日 就任 100日 記者會見에선 “現 政府의 人事에 對해 國民께서 歷代 政權을 통틀어 가장 均衡人事, 蕩平人事, 統合的인 人事라고 肯定的인 評價를 해주고 있다”고 自評했다.

任期 4個月을 넘긴 時點에 文在寅 政府의 要職 人事는 事實上 마무리 段階로 접어들었다. 政府 傘下機關이나 公企業 人士가 많이 남았지만 靑瓦臺와 行政府 陣容은 얼추 꾸렸다. 그렇다면 果然 文 大統領의 約束대로 “統合” “適材適所” “均衡” “蕩平” 人事가 이뤄졌을까.

政權을 끌어가는 3大 中心軸은 靑瓦臺, 內閣, 與黨이다. 李洛淵 國務總理를 비롯한 20名의 國務委員 가운데 文 大統領이 깜짝 拔擢한 人物은 金東兗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康京和 外交部 長官, 피우진 國家報勳處長(長官級) 程度다. 나머지 閣僚들은 過去부터 文 大統領과 이런저런 因緣이 있는 코드型 人物이다.

特히 이들 中 여럿에 對해 ‘5大 原則’ 違反 論難이 들끓었다. 文 大統領은 大選 때 不動産 投機, 僞裝轉入, 稅金 脫漏, 論文 剽竊, 兵役非理 關聯 人物을 人事에서 아예 排除하겠다는 5大 原則을 國民에게 約束했다. 內閣 人事에서 이 約束은 여러 番 깨졌다. 人事의 첫 테이프를 끊은 李洛淵 國務總理부터 僞裝轉入을 是認했다. 文 大統領이 임명한 高位 公職 候補들 中 7名은 道德性 問題로 落馬했다. 비슷한 疑惑에 휩싸였지만 꿋꿋이(?) 버텨 가까스로 任命된 사람도 적지 않다.

이로 因해 野圈에선 “統合, 適材適所, 均衡, 蕩平은 口號에 그쳤다” “코드 人事로 點綴됐다” “코드에 맞추느라 5大 原則을 違反하는 ‘自己矛盾’에 빠져 流血이 狼藉한 人事 慘劇을 自招했다”는 評價가 나온다.??

“코드 人事 끝판王”

靑瓦臺 參謀陣의 境遇 大統領과 자주 만나면서 直接 補佐해야 하는 業務 特性上 영 生疏한 外部 人物을 拔擢하기가 쉽지 않다. 政務·弘報 파트는 勿論이고 政策·安保 파트度 마찬가지다. 執權者의 統治 理念을 國政에 녹일 사람들이 布陣하기 마련이다. 이런 點을 勘案하더라도 靑瓦臺 人選에 對해 “甚했다”는 評價가 많다. “코드 人事의 끝판王” 性格이라고 한다. 靑瓦臺는 이른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로 수북이 채워졌다. 그러나 이는 ‘이너서클’ 結成의 危險性을 內包한다.

執權與黨의 境遇 選出職인 黨 代表나 院內代表, 政策위議長 等이 黨을 이끈다. 하지만 靑瓦臺와 直去來가 可能한 人物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들은 大統領과의 깊은 因緣을 바탕으로 與黨에 政權의 統治 理念을 傳播하는 役割을 한다. 民主黨 關係者는 “間或 主要 黨職者를 뛰어넘어 院內 對策 樹立을 主導하기도 한다는 後聞”이라고 말했다.

모두 ‘大統領의 사람들’이지만…

코드 人事로 點綴된 權府(權府) 內에도 屈曲과 陰影이 있기 마련이다. ‘옛 映畫 題目’처럼 ‘모두 大統領의 사람들’이지만 이 中 ‘더 센 사람들’에게 關心이 쏠린다.?

文在寅 政府의 內閣, 靑瓦臺, 與黨의 職責上 리더는 各各 李洛淵 國務總理, 任鍾晳 大統領祕書室長, 추미애 民主黨 代表다. 그러나 與圈 人士들을 取材한 結果, 實際 影響力 程度는 이런 外形과 다르다고 한다. 한 與圈 人士는 “親文(親文) 系列 新(新)權力이 徐徐히 國家를 掌握하는 흐름으로 보면 된다”고 說明한다.

이 新權力의 中樞가 누구냐에 對해선 與圈 內에서도 두세 가지로 意見이 갈린다. 그러나 大略 文 大統領과의 接近性, 親密度에 따라 이 새로운 파워그룹이 어느 程度 드러난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靑瓦臺에선 任鍾晳 祕書室長, 行政府에선 金尙祚 公正去來委員長, 與黨에선 金慶洙 議員이 스리톱을 形成하고 있다. 세 사람이 實際로 黨·政·靑을 움직이는 ‘키 플레이어’라는 意味다.

靑瓦臺는 外觀上 林 室長, 張夏成 政策室長, 정의용 國家安保室長의 3室長 體制로 되어 있다. 張 室長은 일자리首席과 經濟首席 等을 傘下에 두면서 經濟政策을 이끈다. 鄭 室長은 北韓 核 問題 等을 專擔한다. 한 政府 關係者는 “執權 初期라 民情라인과 政務라인을 指揮하는 林 室長에게 힘이 쏠린다. 林 室長은 人事波動을 整理하는 데 注力하면서 與黨인 민주당과의 關係를 設定하는 데에서도 優位를 차지한 것으로 評價된다”고 말했다. 또한 林 室長은 노무현 政府 時節부터 똘똘 뭉친 文 大統領의 參謀들을 잘 統制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한 關係者는 “社會, 經濟, 安保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林 室長의 影響力이 생각 以上으로 包括的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아무래도 靑瓦臺의 主流가 林 室長과 같은 ‘運動圈-黨 出身’이다보니 林 室長의 運身 幅이 넓다고 한다”고 말했다. 張 室長은 政治·行政 經歷이 없고 鄭 室長은 外交官僚 出身이다.

內閣의 境遇, ‘內閣을 統轄하는 李洛淵 總理, 經濟·豫算을 總括하는 金東兗 副總理, 一介 長官級인 金尙祚 公正去來委員長 中 누가 가장 세냐?’는 質問에 與圈 人士 多數가 躊躇 없이 金 委員長을 꼽는다.

한 與圈 人士는 “李 總理가 就任 때 大統領-總理 週例會同을 통해 責任總理 役割을 遂行하겠다고 말했지만 只今 그를 責任總理로 보는 사람은 別로 없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人事는 “金東兗 副總理가 本人에 對한 ‘패싱’ 論難을 頑强히 否認하지만 이 論難이 없어지진 않는다. 主要 經濟政策은 BH(靑瓦臺)가 決定하고 金 副總理가 事實上 下命받아 政策化하는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고 했다.??

“時空 넘나드는 幕後 라인”

金二洙 憲法裁判所長 候補者 任命同意案이 否決되기 前 國民의黨이 박성진 中小벤처企業部 長官 候補, 류영진 食藥處長(次官級)과 함께 탁 行政官의 退陣을 要求했다는 說이 있다. 이 말이 맞는다면 탁 行政官은 腸·次官 班列이다. 그의 更迭을 建議한 정현백 女性家族部 長官이 文 大統領 支持者들로부터 退陣 壓迫을 받을 程度다.

국민대 總學生會長 出身인 尹建永 國政狀況室長은 文 大統領이 盧武鉉財團 理事長 및 19代 議員이던 時節부터 文 大統領을 補佐하면서 ‘無限信賴’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다. 한 與圈 關係者는 “國政狀況室이 여러 國政 懸案에 多少 悠然하게 包括的으로 關與할 수 있는 業務 特性을 갖고 있어, 尹 室長의 實質的 파워가 相當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文在寅 政府의 人事 特徵을 규정짓는 또 다른 말은 ‘劉·市·民’이다. 有名大學, 市民社會團體, 民主黨 出身이 要職에 續續 登用된다는 것이다. 18個 部處 腸·次官의 境遇 서울對 出身 12名, 고려대 出身 6名, 연세대 出身 4名으로 이른바 SKY 出身이 壓倒的으로 많다. 政府 部處 外 場·次官級까지 包含해도 서울大 出身이 42%線, 고려대 出身이 11%線, 연세대 出身이 8%線으로, 10名 中 6名꼴로 세 大學 出身이다.

市民社會團體 經歷은 文在寅 政府 公職 登用 時 ‘加算點’ 要因으로 알려진다. 靑瓦臺의 張夏成 政策室長, 하승창 社會革新首席, 內閣의 朴相基 法務部 長官, 金恩京 環境部 長官, 정현백 女性家族部 長官, 金尙祚 公正去來委員長이 市民社會團體에서 活動한 經歷이 있다. 朴槿惠 政府에서 市民社會團體 出身 閣僚는 全無했다.

民主黨도 人材의 産室이 됐다. 內閣의 首長에 民主黨 所屬 議員과 全南道知事를 지낸 李洛淵 國務總理가 올랐다. 金富謙 行政安全部, 金榮春 海洋水産部, 金賢美 國土交通部, 都鍾煥 文化體育觀光部, 金榮珠 雇傭勞動部 長官은 民主黨 所屬 現役 議員이다. 宋永吉 議員은 北方經濟協力委員會의 委員長(長官級)을 맡았다. 盧英敏 前 議員, 우윤근 前 議員 等 두 民主黨 前職 議員은 非(非)外交官 出身임에도 主要 國家인 中國과 러시아 大使로 各各 任命될 것으로 보인다.

“湖南 優待, 大邱·慶北 忽待”

文在寅 政府에선 湖南 人脈의 躍進도 두드러진다. 靑瓦臺 祕書官級 以上 人事 63名, 腸·次官級 78名, 國家情報院·國稅廳·檢察廳·警察廳 等 4大 權力機關 26名, 軍 8名을 包含한 175名 가운데 湖南 出身이 45名으로 25.7%에 達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나라의 地域別 人口 比率로 볼 때 湖南 出身이 大擧 重用됐다고 할 수 있다.

特히 靑瓦臺는 湖南 出身이 事實上 接受했다는 評價도 나온다. 任鍾晳 祕書室長, 張夏成 政策室長, 윤영찬 國民疏通首席, 이상철 國家安保室 1次長, 유송화 第2附屬祕書官, 조용우 國政記錄祕書官, 陳聲準 政務企劃祕書官, 韓秉道 政務祕書官, 김금옥 市民社會祕書官, 김우호 人士祕書官, 황태규 均衡發展祕書官, 이호승 일자리企劃祕書官, 신정훈 農漁業祕書官, 殷秀美 女性家族祕書官, 이덕행 統一政策祕書官이 모두 湖南 出身이다. 祕書官級 以上 4名 中 한 名꼴(23.8%)이다.

李喆雨 自由韓國黨 最高委員은 “場·次官 114名 가운데 湖南 出身이 29名인 反面, 大邱·慶北 出身은 11名밖에 없다”며 ‘大邱·慶北 忽待論’을 提起했다. 湖南과 大邱·慶北의 人口數가 비슷함에도 場·次官 數에선 2.6倍 가까이 差異 난다는 것이다.

政治權 한 人士는 “文在寅 政府에선 湖南 故鄕에 名門大學을 나온 이른바 ‘湖南SKY’가 高位職에 많이 拔擢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政權의 ‘扈衛武士그룹’으로도 통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