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式 人權’③ 제멋대로 憎惡를 퍼뜨린 惡行은 深刻한 後患을 남긴다

[인민망 韓國語版 4月 1日] 지난 3月 17日 第46次 유엔 人權理事會(UNHRC) 會議는 美國 國家別 定例 人權 檢討(UPR) 結果를 審議했다. 많은 나라가 美國의 人權狀況을 批判하고 糾彈했다.

시리아는 “美國이 自稱 ‘法治國家’라고 할 資格이 있느냐?”며 “美國은 國際的 義務를 回避하고 自國의 軍事 侵略, 他國의 統一과 領土保全을 威脅하기 위해 名分을 찾고 있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美國은 自國의 安保 保護를 理由로 外國에 對해 軍事侵略을 斷行하고 다른 나라의 領土를 占領하고 自然資源을 掠奪하며, 테러리즘과 分裂主義 分子를 後援하는 것을 中斷해야 한다”고 말했다.

‘美國式 人權’의 直接 被害國 中 하나인 시리아의 聲討는 句句節節 피눈물로 點綴돼 있다. 지난 數年間 美國의 이른바 人權 實踐은 다른 나라에 進行한 人權 侵害에서 더 많이 드러난다. 美國은 政治?經濟?安保에서 自國의 利益을 얻기 위해 人權을 戰略的 手段으로 삼아 걸핏하면 ‘人權이 主權보다 貴重하다’를 모토로 내걸고 他國을 制裁하고 侵略했다. 또한 人權을 旗幟로 내걸고 곳곳에서 煽動과 離間질을 일삼았다. 他國에서 民族 葛藤과 人種 衝突을 부추기고 助長하는 것은 筆舌로 다 表現할 수 없을 만큼 惡行으로 點綴돼 있다.

올해는 리비아 內戰 10周年이다. 戰爭이 끝난 後 리비아는 政治的 民主主義와 經濟的 繁榮, 社會的 安定을 實現하기는커녕 도리어 滿身瘡痍가 됐다. 유엔 人道支援調停局(OCHA)의 最近 데이터에 따르면 아직도 27萬 8千 名의 리비아人이 살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 버락 오바마 前 美國 大統領은 리비아 介入은 自身의 任期 內 最大의 失手였음을 是認했다.

올해는 시리아 危機 10周年이기도 하다. 10年間 활활 타오른 戰爭의 불길은 시리아 國內 發展에 深刻한 打擊을 招來했다. 시리아人權觀測所(SOHR)의 데이터에 따르면 戰爭으로 인한 死亡者 數는 어쩌면 50萬 名을 上廻할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시리아 危機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過去의 中東 産油國은 하룻밤 새 難民國으로 轉落했다. 오늘날 시리아의 悲劇은 ‘美國式 人權’으로 인한 ‘福祉’다.

2001年 以後 美國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等에 不法으로 戰爭과 軍事 行動을 開始해 亂離 中에 混亂한 틈을 타 한몫 챙겼다. 이로 인해 여러 나라에 ‘人權 災殃’이 나타났고 世界의 平和와 安定에 深刻한 衝擊을 던졌다. 美國이 保護하는 人權은 都大體 누구를 保護하고 어떤 權利를 保護하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數年間 美國이 온갖 方法을 動員해 人權問題를 政治化한 것은 人權保護의 初심에 逆行했을 뿐만 아니라 憎惡를 만들고 蓄積하는 溫床으로 자리잡았다.

1999年 美國을 爲始한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가 ‘人權’을 名分으로 내세우며 78日間 유고슬라비아를 爆擊한 것을 사람들은 잊을 수 없다. 남은 것은 무엇인가? 잊을 수 없는 아픔과 치를 수 없는 핏값이다. 2001年 美國을 爲始한 聯合軍은 ‘反테러’를 理由로 아프가니스탄에 戰爭을 開始했다. 아프간 國民은 무엇을 얻었는가? 얻은 것이라곤 只今까지도 遙遠한 平和다.

2003年 美國은 이라크가 大量殺傷武器(WMD)를 隱匿해놓고 暗暗裏에 테러分子를 支援했다는 理由로 이라크에 戰爭을 開始했다. 이라크人은 무엇을 얻었는가? 얻은 것이라곤 荒廢해진 삶의 터전과 活氣를 잃은 經濟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美國은 이라크가 大量殺傷武器를 隱匿했다는 어떤 證據도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이 昨年 트위터를 통해 “當時 이라크에는 大量殺傷武器가 없었다”고 認定했으며 그럼에도 콜린 파월 前 國務長官이 如前히 戰爭을 開始했다고 指摘했다.

最近 몇 年 世界 여러 곳에서 繼續 反美 示威가 벌어지고 있다. 反美 示威는 基本的으로 모두 美國이 時代의 흐름에 逆行해 심었던 後課(後果)다. 美國 自身도 漸漸 늘어나는 安保 威脅에 對應할 수밖에 없다. 서로 報復하면 怨恨이 언제 다 없어지겠는가? 美國이 人權保護를 名分으로 銃砲를 使用해 民主主義 輸出을 强行한 副産物은 他國의 民生 疲弊, 社會 危機, 人權 悲劇이다. 美國은 世界 各 곳에 憎惡의 씨앗을 뿌렸다. 憎惡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世代 間 遺傳할 것이다. 美國은 世界의 平和와 安定, 人類 文明 發展에 深刻한 危險을 묻어 두었다.

이番 人權理事會 會議에서 約 100個國이 人權 問題 政治化와 人權의 二重잣대에 反對하고 政治的 目的에서 人權을 핑계로 他國의 內政을 干涉하는 것에 反對했다.

民心의 向背는 自明하다. 美國의 痼疾病은 고쳐야 한다. (飜譯: 이인숙) 

原文 出處: 인민망(人民網)

‘美國式 人權’① 함부로 腎腸을 冒瀆하는 것은 眞相을 감추려는 속셈

‘美國式 人權’② 故意的으로 耳目을 흐리는 것은 視線을 딴 데로 돌리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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