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家 “比例韓國黨 30席確保?… 誇張된 數値”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27日 03時 00分

조동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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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輿論調査勘案땐 5~12席豫想”… ‘黃代表-議員 30名移籍’ 構想도
黨內 “政治工學的接近逆風憂慮”

‘比例代表議席 30席確保論’ ‘議員 30名先導利敵論’….

自由韓國黨의 ‘比例韓國黨’ 創黨計劃이 패스트트랙 政局의 막판 核心變數로 떠오르면서 벌써부터 이와 關聯된 다양한 構想들이 떠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等 ‘4+1’ 協議體가 選擧法改正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 對한 對應次元이지만 一角에선 複雜한 選擧法修正案만큼이나 有權者들을 더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于先比例韓國黨이 比例議席中 30席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놓고 論難이 가장 거세다. 韓國黨金在原政策위議長은 “比例政黨을 創黨하면 比例代表議席 60%(30席)를 차지할 수 있다”고 主張한다. 이에 對해 政治컨설팅社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硏究所長은 “輿論調査數値等을 檢討해 보면 比例韓國黨이 적게는 5∼10席, 많게는 8∼12席程度 얻을 수 있을 것으로 豫測된다”면서 “이 또한 無視할 만한 數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國民들에게 ‘꼼수’라고 認識되기 始作한다면 서울 및 首都圈地域區選擧에 惡影響을 줄 수 있어 精巧하게 接近해야 한다”고 分析했다.

‘韓國黨比例代表候補를 내지 않고, 議員 30名을 先導的으로 比例韓國黨으로 利敵시켜 政黨投票記號 2番을 만든다’ ‘黃敎安代表가 먼저 移籍을 해 象徵性을 살린다’는 構想에 對해서도 다양한 評價와 解釋이 나오고 있다. 韓國黨內에선 不出馬宣言者들과 ‘컷오프’된 사람들을 모아서 比例政黨으로 보내는 方法이 具體的으로 檢討되고 있다. 하지만 中央選擧管理委員會解釋에 따르면 記號 2番은 韓國黨만 쓸 수 있기 때문에 30名을 移籍시키더라도 比例韓國黨은 記號 3番이 된다. 特히 컷오프된 人士들이 比例黨으로 順順히 移籍해줄지 壯談할 수 없는 狀況. 이 때문에 黃代表의 黨籍問題自體가 戱畫化될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黨核心關係者는 “지나친 政治工學的接近이 中道層有權者들에겐 꼼수로 認識될 수 있어 ‘衛星正當’이라는 用語를 自制하고 ‘姊妹正當’ ‘親舊正當’이라는 用語를 쓴다”고 했다. 比例韓國黨에 ‘眞짜’ 比例代表候補者들을 몰아주면서 某(母)政黨人韓國黨엔 어떤 人物을 比例代表順番에 配置할 것인지도 現實的인 問題로 擧論되고 있다.

黨核心關係者는 “그間院內戰略次元의 弘報에 置重해 왔다면, 本會議處理를 앞둔 이제부터 比例政黨創黨의 長點과 短點, 國民들이 어떻게 評價할 것인지 等에 對한 具體的인 檢討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조동주 記者

#自由韓國黨 #比例韓國黨 #選擧法改正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