障礙等級 判定에 ‘赤信號’가 켜졌다는 指摘이 많다. 保健福祉部(以下 복지부)에 따르면, 2006年 6月 末 現在 國內 登錄障礙人은 188萬4248名(累計). 2003年 145萬4215名, 2004年 161萬994名, 2005年 177萬7400名에서 보듯 障礙人 隨는 産業 및 交通 災害, 家庭災害 等으로 인해 해마다 急激히 늘고 있다. 障礙人에 對한 各種 惠澤도 擴大되고 있다. (中略) 問題는 障礙等級 判定基準이 現實을 反映하기엔 지나치게 包括的이고 不合理하다는 데 있다. 福祉部가 2003年 7月 告示한 ‘障礙等級 判定基準’은 나름대로 細分化돼 있다. 하지만 基準 自體가 構造的·機能的 損傷 같은 醫學的 要素에만 局限돼 障礙人의 職業, 所得活動, 日常生活 可能 程度 等을 제대로 反映하지 못하고 있다. - ‘週刊東亞’ 2006年 11月21日子, 561號, 36쪽. 김진수 記者

1. 障礙人이 살기 힘든 나라

‘빅뱅理論’의 創始者 스티븐 호킹 博士 하면 휠체어와 루게릭病이 먼저 떠오른다. 헬렌 켈러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三重苦의 障礙人이었지만 超人的인 意志와 努力으로 障礙를 克服하고 맹·聾啞의 敎育과 社會施設 改善에 힘썼다. 萬若 스티븐 호킹이나 헬렌 켈러가 韓國에서 태어났더라면 이처럼 障礙를 克服하고 훌륭한 業績을 남길 수 있었을까? 障礙人에 對한 認識이나 處遇가 過去에 비해 改善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障礙人이 處한 現實은 춥고 어둡기만 하다. 政府는 1990年 ‘障礙人 雇傭促進 等에 關한 法律’을 制定함으로써 障礙人들이 自身의 能力에 맞는 職業을 求하고 人間다운 生活을 保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300人 以上 企業의 2003年 障礙人 雇傭率은 0.91%로, 義務雇傭率人 2%의 折半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障礙人 雇傭에 率先垂範해야 할 政府나 地方自治團體 亦是 義務雇傭率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99年 12月 末 現在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障礙人 雇傭率은 1.33%, 政府投資·出捐機關은 1.70%에 不過하다. 障礙人 家口의 月平均 所得은 157萬원으로, 이는 2005年 2分期 都市勤勞者 家口所得(302萬원)의 折半(52%) 水準이다.



障礙人에 對한 各種 福祉惠澤도 매우 不足한 形便이다. 最近 各 地方自治團體別로 障礙人 福祉센터를 運營하고 있지만, 그 數가 아직 적은 데다 障礙人의 再活과 治療를 도와줄 專門人力 또한 턱없이 不足하다.

2. 障礙人이 살 만한 世上 만들기

障礙人이 人間답게 살 수 있는 世上을 만들기 위해서는 政府, 市民團體, 個人의 努力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政府는 障礙人이 安定的으로 生活할 수 있도록 所得 保障에 對한 對策 마련을 積極的으로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現在 施行 中인 ‘障礙人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더욱 嚴格하게 適用해야 한다. 또한 障礙人이 能力을 開發할 수 있도록 各種 敎育施設을 擴大하고 障礙人의 再活과 治療를 돕는 專門人力을 養成해 障礙人의 正常的인 社會生活과 職業 活動을 積極 支援해야 한다. 이와 함께 政府는 障礙人에 對한 各種 差別的인 制度와 法律을 改善해나가야 한다. 이런 點에서 政府가 推進 中인 ‘障礙人 差別禁止法’ 制定은 意味 있는 일로 評價할 수 있다.

다음으로 障礙人에 對한 國民意識이 改善되어야 한다. 障礙人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 但只 精神的, 肉體的으로 障礙를 가진 사람일 뿐이다. 障礙人에 對한 偏見을 버리고 正常人과 똑같은 人間으로 對하는 態度가 必要하다.

다음으로 企業을 包含한 社會的 努力이 重要하다. 많은 企業들이 障礙人 採用을 꺼리는데, 事實 障礙人의 勞動生産力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企業은 障礙人 雇傭을 늘리고, 各種 社會團體들은 障礙人에 對한 福祉 서비스를 늘리는 努力을 積極的으로 해나가야 한다.

3. 人間다운 社會를 爲해

갑작스럽게 찾아온 小兒痲痹를 딛고 美國 大統領이 된 프랭클린 루스벨트, 小兒痲痹 바이올리니스트인 이차크 펄먼 等이 障礙를 克服하고 意味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었던 데는 本人의 意志와 努力뿐 아니라 社會의 도움과 配慮도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障礙人에 對한 配慮와 關心, 政府 次元의 積極的인 對策과 實踐이 不足하다. 障礙人이 正常人과 同一하게 人間的인 삶을 누릴 때 眞情으로 人間다운 社會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國民, 社會, 政府의 意識改革을 통한 實踐으로 實現 可能한 일이다.

旣出問題 및 豫想問題

．‘障礙人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法’의 立法 趣旨와 그 意義에 對해 說明하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름=틀림’으로 認識하고 ‘다름’의 差異를 受容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름=틀림’을 障礙人에 對한 사람들의 思考와 관련지어 說明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