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人權委員會(以下 人權委) 所屬의 調査官 2名이 지난해 3月부터 數個月間 順天矯導所 等 全國 4個 矯導所 內 敎育施設에 對한 職權調査를 實施한 結果 組織暴力事犯에 對한 管理에 구멍이 뚫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人權委가 지난 9月29日 國會 法査委 李相庚 議員(열린우리당)室에 提出한 國政監査 資料에 따르면, 順天矯導所 청암大學 選評캠퍼스 2005年度 1期生 學位授與式에서 最優秀賞, 優秀賞, 地方校正廳長上 等 9個 賞을 6名의 組暴事犯과 그 追從者들이 싹쓸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4年에 入學한 2妓生도 狀況은 마찬가지. 2妓生에는 5名의 組暴事犯이 選拔됐고, 이들이 學生代表와 總務 等 代表性 있는 職責을 모두 맡았다. 이는 ‘組暴事犯은 在學生의 班長이나 總務 等 代表性 있는 職責을 附與해서는 안 된다’는 法務部令으로 定한 ‘組織暴力事犯 受容管理指針’을 違反한 것이다.

2妓生에게 授與된 奬學金도 大部分 組暴事犯에게 돌아갔다. 學校에서 學期마다 3名에게 支給하는 成績奬學金을 2004年 1學期에는 1名, 2學期에는 3名의 組暴事犯이 받았다. 나머지도 類似需用者가 차지했다. 矯導所에서 授與하는 需用者精神敎育 優秀者 또는 讀後感 優秀者 表彰狀 等도 大部分 組暴事犯이 받았다. 李相庚 議員은 이와 關聯해 “奬學金이나 褒賞을 받으면 行刑成跡이 優秀하다고 해서 4級에서 3級 또는 2級으로 올라가 一名 ‘身分帳 洗濯’이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 在所者 出身 “알파벳도 모르면서 1, 2等” 陳述



組暴事犯들은 또 在所者들에게 房을 配定하는 것(陪房)에도 關與했던 것으로 調査됐다. 20代 初·中盤의 젊은 在所者를 같은 房에 두고 온갖 수발을 들도록 하기 위한 것. 겨울철이면 組暴事犯들은 젊은 在所者들이 라면물 溫水桶에 덥혀 가져다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젊은 在所者들이 組暴事犯들에게 一名 ‘乾達懲役’이라는 것을 當한 것.

‘組暴事犯 受容管理指針’에는 行動大將級 以上 組暴事犯에 對해서는 獨居收容을 原則으로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組暴事犯들은 敎育生 在所者들의 陪房에도 關與해 敎育生 使動의 別途 居室에 組暴事犯들이 나눠서 房을 配定받았으며, 一般 在所者들에게 시중을 들게 했다.

人權위의 調査結果, 組暴事犯들이 矯導官의 戒護 없이 혼자 場所를 移動하는 ‘獨步(獨步)’ 行爲도 非一非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事實이라면 矯導官들이 組暴事犯들의 受容管理指針을 違反하는 行爲를 默認, 放置한 셈이다.

人權委는 國政監査 資料에서 “組暴事犯 受容管理指針은 些少한 規律 違反이라고 해도 默認, 傍觀하거나 任意로 訓戒措置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監督者에게 報告한 後 調査部에서 登載 處理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指摘했다.

청암大學 側의 學事 管理에도 問題가 指摘됐다. 試驗을 볼 때 제대로 管理監督이 이뤄지지 않은 것. 順天矯導所를 直接 調査했던 人權위의 진 某 調査官은 “調査 當時에도 試驗을 치를 때 아무도 監視하지 않았다는 點이 問題로 提起돼 最小限 矯導官이라도 立會하도록 措置했다”고 말했다.

李相庚 議員은 人權위의 資料와 함께 順天矯導所 청암大學 選評캠퍼스 觀光호텔調理科를 卒業하거나 中途에 그만둔 在所者 3名의 陳述 內容을 公開했다. 이들 中 入學 1期生인 A氏의 陳述이 가장 赤裸裸했다.

A氏의 눈에 비친 選評캠퍼스는 組織暴力輩(組暴) 事犯들에겐 天國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工夫하는 空間이 아니라 休養施設이었다”고 말했다.

順天矯導所가 在所者들을 위한 矯正프로그램의 一環으로 2年 專門 學士課程을 運營하는 選評캠퍼스를 만든 것은 2003年 3月. 全國 矯導所 在所者를 對象으로 한 募集定員은 한 學年에 40名씩 모두 80名이다. 授業料 300餘 萬원 中 折半은 學校에서 負擔하고, 折半은 在所者가 直接 내야 한다. 여기에 冊값 等을 包含해 每月 20餘 萬원의 費用이 追加로 들어가기 때문에 經濟的으로 어느 程度 餘裕가 있어야 受講할 수 있다.

A氏에 따르면 1期生 38名 中 組暴事犯은 類似受用者를 包含해 모두 6名. 類似收容者란 搜査機關과 矯正當局에 依해 組暴事犯으로 指定되지는 않았지만, 實際 組暴이거나 組暴에 服從 또는 組暴과의 親分을 利用해 勢를 誇示하는 受用者를 가리킨다. 組暴事犯은 個人 身上을 記錄한 ‘身分帳’에 ‘朝’라고 標示돼 있다.

選評캠퍼스에 모인 組暴事犯들은 먼저 自己들끼리 序列을 定하고 勢를 誇示했다. 學生代表는 組暴事犯의 몫이었다. 또 奬學金, 表彰, 歸休 等 모든 惠澤이 그들에게 돌아갔다.

組暴事犯 中 1等에서 10等까지 差等해서 주는 奬學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1學期 때 32等을 했던 組暴事犯이 2學期 때는 工夫를 全혀 하지 않았음에도 首席을 차지했다. 나중에 不正物品 搬入 等의 理由로 除籍당하기는 했지만 또 다른 組暴事犯이 그의 뒤를 이어 2等을 했다. A氏의 이야기다.

“20餘 일을 밤새워 工夫한 사람은 22等을 했는데, 알파벳도 모르는 組暴들이 1, 2等을 하니 抑鬱하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은 問題를 提起하는 次元에서 試驗볼 때 白紙를 낸 적이 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만 3日間 獨房身世를 졌고, 反省文까지 써야 했다.”

矯導所 側 “學事管理 問題 없었다”

授業이 제대로 進行될 理 萬無했다. 컴퓨터 授業時間에 組暴들은 리니지와 各種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거나 音樂을 들었다. 矯導所 內에서는 禁止된 行爲들이 授業時間에 버젓이 恣行되고 있는 것. 學事 管理도 엉망이었다. 學科試驗을 볼 때 커닝은 基本이었다.

A氏가 보기에 組暴事犯들이 專門 學事科程에 魅力을 느끼는 理由는 最高 水準의 講義室 環境 때문이다. 컴퓨터室에는 한여름에 에어컨이 나오고, 講義室에는 飮食 調理와 保管을 위한 전자레인지와 冷藏庫 等도 갖춰져 있다. 德分에 寒食調理實習, 製빵實習, 樣式調理實習, 製菓實習 等의 授業過程을 통해 먹고 싶은 飮食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2004年 2期生으로 入學해 3學期를 다니다 中途에 그만둔 B氏와 C氏의 陳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李相庚 議員은 이들의 陳述內容과 人權위의 調査內容을 根據로 지난 10月30日 法務部에 對한 國政監査에서 法務部長官에게 “徹底한 自體監査 結果와 그에 따른 措置結果를 보고해달라”고 注文했다.

그러나 順天矯導所와 청암大學 側 關係者들은 人權위의 調査內容과 李 議員이 提示한 在所者들 陳述 內容 等이 事實과 다르다고 反駁하고 있다.

順天矯導所의 한 關係者는 “學生代表로 組暴事犯이 뽑힌 적이 없을 뿐 아니라, 組暴事犯이 倍房에 關與하거나 乾達懲役을 시키는 일은 決코 있을 수 없다. 이런 일은 容納도 할 수 없다. 컴퓨터 게임도 源泉的으로 許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청암大學의 한 關係者는 “問題가 提起된 後 自體 調査한 結果 學事 管理에 아무런 問題가 없었다. 不貞行爲도 없었다. 矯導所와 協議해서 試驗은 講堂에서 치르고 비디오도 撮影했다”고 主張했다.

하지만 法務部 敎育敎學科 김진구 事務官은 “光州地方校正廳에서 提起된 여러 가지 問題點에 對해 調査를 實施했는데, 1年 半 前에 일어났던 일이라 쉽지 않았다. 調査結果 問題가 確認된 部分도 있고, 確認되지 않은 部分도 있다. 關聯者에 對해서는 問責을 한 狀態다. 또 順天矯導所, 淸州矯導所, 天安少年矯導所 等 敎育프로그램을 運營 中인 矯導所에 敎育生 管理를 徹底히 하라는 指示를 내렸다”고 말했다.

組暴事犯에 對한 問題는 非但 順天矯導所만의 問題가 아니다. 人權委는 專門 學士課程을 運營하는 淸州矯導所와 出役工場을 運營하는 原州와 公州矯導所 等에 對해서도 같은 時期에 職權調査를 實施했다. 그 結果 人權委는 나머지 3個 矯導所에서도 비슷한 形態의 問題點을 發見했다.

人權委 1年 半 지나도록 結果公開 안 해

淸州矯導所는 2001年 3月부터 主星大學 興德캠퍼스에 컴퓨터 프로그래밍學科를 運營 中이다. 庭園은 春川矯導所와 마찬가지로 한 學年에 40名씩 모두 80名. 이곳의 學生代表度 組織暴力事犯 出身이었고, 乾達懲役에 시달리는 一般 在所者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人權위의 調査 結果다.

陳 調査官은 “組暴事犯이 學生代表로 選拔된 것도 問題지만 組暴事犯들의 數가 적지 않았고 乾達懲役 行態들이 發見됐다. 다만 學事 管理에서는 큰 問題를 發見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主星大學의 한 關係者는 “成跡 管理뿐 아니라 試驗監督度 아주 徹底하게 하기 때문에 不正行爲는 있을 수 없다. 單, 學生代表는 自發的인 投票를 통해 選出하기 때문에 學校에서 關與할 수 있는 部分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圓周와 公州矯導所의 出役工場은 學校와는 조금 다른 世界다. 人權위의 調査結果, 이곳에서는 組暴事犯과 一般 在所者 間의 違和感이 무척 큰 것으로 나타났다. 組暴事犯들은 位階秩序에 따라 하루에도 數十 番씩 90度로 人事함으로써 一般 在所者들에게 違和感을 주는가 하면, 一般 作業大 뒤쪽에 別途의 作業臺를 配置해 使用하고 있었다. 出役工場에도 乾達懲役에 시달리는 一般 在所者들이 적지 않았다.

陳 調査官은 “여러 곳의 矯導所를 調査한 結果 乾達懲役은 大部分의 矯導所에서 나타났다. 組暴事犯들에 對한 矯導所의 管理 水準에 問題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人權委는 職權調査를 實施한 지 1年 半이 지나도록 最終 調査結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業務가 暴增한 데다 올해 初 갑작스레 大規模 人事異動이 있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게 人權위 側 解明이다.

人權委 侵害救濟2팀 홍세현 팀長은 “지난해 調査했던 4個 矯導所 組織暴力事犯 管理 實態가 그동안 어떻게 改善 또는 變化됐는지 確認 中”이라면서 “이달 末 調査委員會에 上程한 뒤 決定이 나는 대로 最終 報告書를 發表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法務部 金 事務官은 “人權위에서 어떤 問題를 어떻게 把握하고 있는지 아직 모르겠다. 1年 半이 지나도록 매듭을 지어주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調査結果가 나오면 確認節次를 거쳐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