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中에 잘 알려진 우스갯소리 中에 이런 것이 있다. “朴正熙 大統領이 가마솥에 熱心히 밥을 지었더니 전두환, 노태우 大統領이 맛있게 먹어치웠다. 뒤이어 김영삼 大統領이 가마솥을 박박 긁어 누룽지를 챙기다 보니 바닥에 구멍이 났고, 김대중 大統領은 이 가마솥을 때우느라 땀을 뻘뻘 흘렸다.”

政權에 따라 變化한 韓國의 經濟 狀況을 빗댄 것인데 제법 그럴듯하다. 韓國 經濟는 1961~86年까지 權威主義 政府의 强力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漢江의 奇跡’이라고 불리는 高度成長을 이뤄냈다. 그러나 政府 主導의 成長戰略은 限界에 부딪혔고 1987年을 起點으로 大轉換을 맞았다. ‘韓國 經濟 20年의 再照明’은 87年 以後 20年 동안의 韓國 經濟를 眺望한 冊이다. 삼성경제연구소 硏究員과 經濟學 敎授 等 8名의 著者들이 87年 體制와 外換危機를 中心으로 韓國 經濟 榮辱의 時間을 되짚었다. 一般 讀者들이 읽기엔 多少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經濟에 關心 있는 사람이라면 興味를 가질 만하다.

1987年은 韓國 經濟構造의 變革이 始作됐다는 點에서 重要한 해다. 大統領 直選制가 復活한 87年은 政治 民主化뿐 아니라 經濟의 自由化·開放化를 促進해 經濟 運用의 틀을 根本的으로 바꾼 契機가 됐다. 著者들은 87年 體制를 肯定과 否定 兩 側面에서 診斷한다. 87年 體制가 가져온 가장 큰 收穫은 經濟的 自律 擴大와 이로 인한 企業의 急成長. 企業들은 政府依存的인 各種 慣行에서 벗어날 수 있는 土臺를 마련한 데다 低油價, 低金利, 低달러의 3低 好況을 거치면서 急成長했다. 30大 企業集團의 資産 規模는 89~91年 年平均 30% 가까운 增加勢를 보였다.

그러나 政治的 民主化와 經濟的 自由化의 結合은 必然的으로 混亂을 同伴했다. 民主化와 自由化에 걸맞은 制度 改善이 뒷받침되지 않은 狀況에서 理解集團 間에 尖銳한 葛藤이 빚어졌고, 이런 問題들이 뒤섞여 結局 1997年 外換危機에 直面하게 된 것이다. 冊은 外換危機에도 많은 紙面을 割愛했다. 그동안 出刊된 많은 外換危機 硏究書들이 危機의 原因과 그 以後의 制度改革에 焦點을 맞춘 反面, 이 冊은 危機에 對한 韓國 經濟의 應戰과 그 費用까지 論議했다는 點에서 돋보인다.

外換危機를 맞은 韓國 政府는 IMF 金融支援 受容, 公的資金 投入, 원貨價値 低評價 維持, 構造改革 戰略으로 應戰했다. 著者들은 이 過程에 肯定的 側面과 否定的 側面이 共存했다고 診斷한다. 外換危機가 發生한 지 9年이 지난 只今 韓國 經濟는 外換危機 再發 可能性이 言及조차 되지 않을 程度로 外貨流動性이 改善됐고, 企業과 金融機關의 健全性은 國際基準 以上으로 높아지는 成果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成果는 國民의 苦痛과 國家 債務의 增加라는 費用을 支拂하고 얻은 結果였다. 外換危機라는 挑戰에 對해 硬直되고 急進的인 시스템 改革으로 應戰한 結果 韓國 經濟의 最大 長點이던 力動性과 成長 能力이 毁損됐다. 危機 脫出에는 成功했지만 長期的 成長 能力을 確保하는 시스템 構築에는 失敗했다는 것이다.

著者들은 이 밖에도 韓國 經濟 시스템의 再檢討, 制度改革의 得과 失, 韓國 經濟의 成長潛在力 評價, 韓國 經濟의 希望 等에 關해 폭넓은 診斷과 意見을 提示하고 있다. 向後 韓國 經濟의 長期的 展望에 關한 部分이 相對的으로 未洽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韓國의 經濟 規模와 交易 規模는 各各 世界 11位와 12位다. 그러나 投資 不振, 成長 潛在力 低下, 兩極化 等 韓國 經濟의 未來는 그리 밝지 않은 게 事實이다. 只今은 새로운 突破口를 찾아야 할 때다. 著者들은 韓國 經濟가 成長 活力을 높여 持續的인 成長을 維持해야 한다고 强調한다. 구멍난 가마솥을 때운 우리 經濟는 이제 새로 맛있는 밥을 지어야 한다. 果然 누가 밥을 지을 것인가?

홍순영·장재철 外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펴냄/ 332쪽/ 1萬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