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南北 共同 聲明 (7·4 南北 共同 聲明)은 1972年 7月 4日 大韓民國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當局이 國土 分斷 以後 最初로 統一과 關聯하여 合意, 發表한 共同聲明 이다. 1972年 朴正熙 의 指示로 中央情報部長 이후락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 派遣되어 金日成 과 만나 自主, 平和, 民族大團結의 3代 統一 原則을 制定하였다. 國際的 데탕트 雰圍氣와 駐韓美軍 撤收宣言, 軍備競爭 縮小를 위해 制定되었으나 ^[1] 以後 統一論議를 통해 南北 兩側이 自國 權力基盤 强化를 위해 利用되었다. ^[2]

背景 [ 編輯 ]

公算 진영은 1968年 체코슬로바키아 에서 일어난 프라하의 봄 , "社會主義가 危險에 處했다고 判斷되면, 어느 社會主義 國家든 介入할 權利가 있다"는 브레즈네프 독트린 , 1969年 中小 國境 紛爭 等으로 인해 共産圈 의 分裂이 招來되었다.

自由 진영은 닉슨 독트린 으로 核問題 以外의 攻擊에 對해서는 當事國이 1次的 防衛 責任을 진다는 等 自由 陣營에도 危機感이 들었다. 韓半島에서는 美軍의 部分 撤收, 美ㆍ中의 和解 무드로 兩國과 同盟 關係에 있던 南北은 變化하는 國際政治環境에 適應할 必要性이 擡頭되었다. ^[3]

大韓民國 의 境遇 當時 朴正熙 가 이끌던 第3共和國 의 政治的 危機가 가장 큰 背景이었다. ^[4] 全泰壹 烈士 事件 等 對內的 危機에 直面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境遇 ‘南韓의 民主공화당을 包含한 모든 政黨, 社會團體 및 個別的 人士들과 아무 때나 接觸할 用意’를 表明했는데 이는 1971年 國際 聯合 의 性格 變化( 中華民國 의 除名과 中華人民共和國 의 加入)에 아우른 美國 과 中華人民共和國 의 和解무드를 등에 업은 것이라 볼 수 있었다. 當時는 美國과 中共의 關係가 友好的으로 變해가던 時期와 맞물리면서 ^[3] 1972年에는 美國 大統領 리처드 닉슨 과 中華人民共和國 受賞 저우언라이 가 상하이 에서 共同聲明을 통해 美國의 大韓民國에 對한 支持와 韓半島 緊張 緩和, 交流增進에의 努力을 支持하는 것과 中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對한 平和統一 8個項 方案과 언커크 解體 要求立場의 支持를 主 內容으로 함을 宣言하기에 이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境遇 世界的 데탕트 雰圍氣를 利用하여 駐韓美軍 撤收를 現實化시키기 위해, 北韓의 經濟的 어려움을 克服하기 위해 對話에 臨했다. 國家豫算 支出額의 30%線을 上廻하는 國防費를 줄이기 위해서 南北對話를 통해 ‘軍事問題를 于先 解決’하여 駐韓美軍을 撤收시키고 그에 따라 軍事費를 凍結하여 남는 財源을 經濟部門에 投入하겠다는 意圖였다. ^[5] 이러한 對外的 狀況을 背景으로 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南北會談 제스처에 大韓民國 政府가 副應함으로써 1971年 9月 20日 祕密裏에 南北 赤十字 會談이 開催되었다. 以後 서울과 平壤 間 南北關係 改善과 統一問題 協議를 위한 여러 會談이 進行되어 共同 聲明을 發表하기에 이른다.

한便 當時 CIA의 報告書에 따르면 朴正熙 大統領이 對話에 應한 理由가 北韓이 南北對話를 통해 南韓 輿論을 分裂시키고 美軍 撤收에 對한 正當性을 主張하려는 北韓의 意圖를 一時的으로 沮止하려 했기 때문이며, 그가 後에 頂上會談을 할 意向은 없을 것이라 하였다. 朴正熙 大統領은 이후락 部長을 追加로 北韓에 보내지 않을 것이고, 共同聲明을 통해 設置되는 南北調節委員會는 高位級이 없는 實務陣 爲主로 構成되며, 南北赤十字會談 支援 및 非武裝地帶 衝突 防止 目的으로만 할 것이라고 했다. ^[6]

經過 [ 編輯 ]

聲明 發表 以後, 南北은 南北調節委員會를 構成하고 서울과 平壤을 오가며 여러 次例 會議를 하였다. 그러던 1973年 8月 28日 北韓은 平壤 放送을 통해 南北調節委員會 平壤 側 金榮珠 共同委員長 名義로 南北對話를 中斷한다는 聲明을 發表하였다. 南韓의 ‘ 6·23宣言 ’이 ‘2個 朝鮮’을 劃策하는 分裂主義 路線이라며 猛非難을 했으며, 이를 빌미로 進行되어 오던 南北對話를 中斷하였다. ^[7]

主要 內容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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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南北 共同 聲明書

總 7個 港이 있으며, 雙方은 1項에서 다음과 같은 祖國統一 原則을 合意하였다. ^[2]

• 첫째, 統一은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自主的으로 解決하여야 한다.
• 둘째, 統一은 서로 相對方을 反對하는 武力行事에 依據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實現해야 한다.
• 셋째,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于先 하나의 民族으로서 民族的 大團結을 圖謀하여야 한다.

解釋 差異

共同 聲明에 對해 南北間 解釋 差異가 있다. ^[8] 이는 後에 있을 南北 對立의 原因이 되기도 한다. ^[9]

• 자주: 大韓民國은 南北이 當事者가 되어 民族問題를 解決해 나가되, 國際社會의 支持와 協力을 土臺로 하는 열린 自主로 解釋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外勢 排擊을 통한 排他的 自主로 解釋한다.
• 平和: 大韓民國은 北韓의 武力挑發 抛棄와 相互 不可侵으로 解釋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南韓의 自主國防力 强化에 制動, 韓美 合同軍事訓鍊의 中斷을 願했다.
• 民族大團結: 大韓民國은 自由와 民主의 바탕에서 民族的 異質化를 克服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南韓의 反共政策 포기, 國家保安法 廢止를 願했다.

意義와 繼承 [ 編輯 ]

南北의 兩 政權이 統一을 위해 努力하겠다는 最初의 合意로서 意義를 가진다. 最初의 南北會談이다. 또한 旣存의 外勢依存的이고 對決志向的인 統一路線을 拒否하고 올바른 統一의 原則을 導出해냈다는 點에 意義가 있다. ^{[2] [10]} 한便 이는 2000年 南北 頂上 會談 으로 이어져 6·15 南北 共同宣言 으로 繼承하는 始發點이 되었다. ^[11] 7.4 南北共同聲明에 對한 理解는 政權別, 時期別 理解보다 巨視的인 歷史的 制度的 次元에서 眺望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1970年代까지 南北 사이에는 1·21 事態 等 特殊工作隊를 보내 相對를 打擊하는 武裝挑發이 持續되었으며, 이에 따른 戰爭 再發의 두려움과 特殊工作隊 維持에 對한 負擔이 增加하여 7·4 南北 共同 聲明 2項에서 武裝挑發을 自制하기로 妥協하였다. ^[13]

限界와 批判 [ 編輯 ]

兩側은 이 宣言을 自身들의 權力基盤 强化에 利用하였다. 7·4 南北 共同 聲明을 發表한 지 3個月 만에 聲明을 口實삼아 大韓民國 은 10月 維新 을 發表하여 憲法 을 利用한 獨裁 를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서는 첫 南北間 對話의 물꼬를 튼 雰圍氣속에 社會主義憲法 을 採擇하여 主體思想 을 確立하였다. ^{[2] [14]} 共同 聲明을 통해 南北關係를 根源的으로 改善, 解決하지는 못했다. ^[15] 公式的인 政府 當局 間의 會談이 아닌 竣工式的 會談이기 때문에 무게感 있는 拘束力은 없었다는 限界가 있다. ^[16]

같이 보기 [ 編輯 ]

• 共同 聲明
• 6·23 宣言
• 南北韓 同時 유엔 加入
• 韓國의 再統一
• 韓半島 分斷
• 南北韓 關係
• 義陵 區 中央情報部 講堂

各州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고양석 (2013). “7·4南北共同聲明에서 10·4宣言 採擇까지 南北對話 硏究” (PDF) . 2018年 7月 4日에 確認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