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 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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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 (略稱 6·23 宣言 )은 1973年 6月 23日 朴正熙 大統領 이 發表한 宣言으로서, 南北韓 유엔 同時 加入, 共産主義 國家에의 門戶 開放 等이 담겨 있다.

背景 [ 編輯 ]

다음과 같은 世界的인 데탕트 雰圍氣가 造成됐다. 이는 朴正熙 政府에 危機였다. 왜냐하면, 朴正熙 政府는 할슈타인 독트린 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朴正熙 政府는 이러한 狀況을 機會로, 卽 이러한 狀況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고자, 그리고 1972年 7月 4日 에 大韓民國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함께 發表한 7·4 南北 共同 聲明 의 延長線으로서, 또한 1974年 부터 大韓民國의 1人當 國民所得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1人當 國民所得을 앞지르기 始作했기에, 自信感이 있어서, 6·23宣言을 했다.

6.23 宣言의 背景 [ 編輯 ]

國際社會의 狀況 [ 編輯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狀況 [ 編輯 ]

內容 [ 編輯 ]

1973年 6月 23日 午前 10時에 朴正熙 大統領은 다음과 같이 發表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政策을 宣言하는 바입니다.

  • 祖國의 平和的 統一은 우리 民族의 至上課業이다. 우리는 이를 成就하기 위한 모든 努力을 繼續 慶州한다.
  • 韓半島의 平和는 반드시 維持되어야 하며, 南北韓은 서로 內政에 干涉하지 않으며 侵略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우리는 南北共同聲明의 精神에 立脚한 南北對話의 具體的 成果를 위하여 誠實과 忍耐로써 繼續 努力한다.
  • 우리는 緊張緩和와 國際協助에 도움이 된다면, 北韓이 우리와 같이 國際機構에 參與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 國際聯合의 多數 會員國의 뜻이라면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 우리는 北韓과 함께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우리는 國際聯合 加入 前이라도 大韓民國 代表가 參席하는 國際聯合 總會에서의 '韓國問題' 討議에 北韓 側이 같이 招請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 大韓民國은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모든 國家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이며, 우리와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들도 우리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을 促求한다.
  • 大韓民國의 對外政策은 平和善隣에 그 基本을 두고 있으며, 友邦들과의 旣存 紐帶關係는 이를 더욱 鞏固히 해나갈 것임을 再闡明한다.

나는 以上에서 밝힌 政策 中 對北韓關係 事項은 統一이 成就될 때까지 過渡的 期間中의 暫定措置로서, 이는 決코 우리가 北韓을 國家로 認定 하는 것이 아님을 分明히 하여 둡니다.

國際社會의 反應 [ 編輯 ]

1973年 7月 10日 에 발트하임 유엔 事務總長 은 歡迎한다는 뜻을 밝혔다. [7]

이는 이 當時에 東獨과 西獨의 유엔 同時 加入이 確實視되는 狀況이었기에, 또 다른 分斷國家 였던 韓國과 北韓, 남베트남 과 북베트남 을 모두 유엔에 加入시켜서, 1973年 유엔 總會 를 分斷國 總會 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反應 [ 編輯 ]

  • 1973年 6月 23日 저녁에 祖國統一 5代 綱領 (祖國統一 5代 方針 또는 祖國統一 5個 方針) 을 發表했다. 이 綱領에서 南北韓 유엔 同時 加入은 2個의 韓國 政策이며, 이는 分斷을 固着化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反對한다고 말했다. 또한 單一 議席 加入 을 主張했다.
  • 1973年 7月 에 유엔 옵서버 代表部를 設置했다. [9]
  • 1973年 8月 28日 에 다음과 같은 8·28 宣言 을 發表하며, 南北韓 當局 對話를 中斷했다. [10]

中央情報部 가 김대중 拉致事件 을 主謀했으며, 6·23 宣言은 2個의 韓國(朝鮮)을 劃策하는 것이므로 더以上 이후락 과는 南北調節위 를 進行시키지 않겠다.

批判 [ 編輯 ]

그러나 6·23宣言 前인 1972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해를 '外交의 해' 로 定하고, 수많은 國家와 修交했다. [3] [11] [12] 또한 6·23宣言 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世界保健機構 , 유엔무역개발회의 에 加入했다. 그리고 6·23宣言 後에는 유엔 옵서버 代表部를 設置했다. 이러한 行動 모두는 事實上 2個의 朝鮮 (2個의 韓國) 政策을 편 것이나 다름없다.

結果 [ 編輯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南北韓 유엔 同時 加入을 反對하고, 單一 議席 加入을 主張하면서, 南北 對話는 中斷됐다. 그래서 1973年에 南北韓 모두 유엔에 加入하지 못했다.

結局 1991年 9月 17日 에 南北韓이 同時에 유엔에 加入 하게 되는데, 1990年 末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南北韓 同時 加入을 反對하고, 單一 議席 加入을 主張했다.

그러나 (1) 베를린 障壁 이 崩壞되고 (1989年 11月 9日), 獨逸이 統一 되고 (1990年 10月 3日), (2) 뒤이어서 蘇聯이 解體 되는 等 (1991年 12月 26日) 冷戰 體制가 崩壞를 맞으면서, (3) 大韓民國과 蘇聯이 修交하고 (1990年 9月 30日), (4) 大韓民國과 中華人民共和國이 修交瑕疵 (1992年 8月 24日) 國際 社會의 輿論은 南北韓 同時 加入을 支持하게 됐다. 이렇게 國際 社會의 흐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不利하게 돌아가자, 特히 獨逸이 統一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主된 反對 論理였던 "유엔에 同時에 加入하는 것은, 分斷을 固着化시키는 것이다"는 論理가 事實上 根據가 없게 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度 結局, 單一 議席 加入을 抛棄하고, 同時 加入 쪽으로 方向을 轉換했다.

各州 [ 編輯 ]

  1. ↑ 非同盟 國家들의 유엔 加入은, 유엔 會員國의 多樣化를 의미한다. 以前까지 유엔은 主로 自由主義 國家들이 加入했었다. 共産主義 國家는 蘇聯을 除外하고는 거의 加入하지 않았다.
  2. ↑ 동서독 歷史的 加入 承認
  3. ↑ 가 나 修交 現況
  4. ↑ 外交部 - 이슈別 資料室 - 유엔 - 유엔 資料室 Archived 2017年 2月 14日 - 웨이백 머신 '南北韓 國際機構 加入 現況' 參照
  5. ↑ 北韓이 加入한 유엔 및 國際機構는
  6. ↑ 韓國은 1964年 3月에 유엔무역개발회의에 加入함
  7. ↑ 발트하임 總長 南北韓의 加入 歡迎
  8. ↑ 오늘의 問題-유엔總會와 韓國問題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9. ↑ 韓國은 1949年 8月 1日에 유엔 옵서버 代表部를 設置함
  10. ↑ "이후락과는 調節위 못하겠다"선언 北韓에 卽刻 撤回 促求
  11. ↑ 이는 1971年에 韓國은 83個國과 修交했지만, 北韓은 35個國과 修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80年代 末에는 韓國은 114個國과 修交했고, 北韓은 98個國과 修交했다. 卽, 約 20年동안 韓國은 31個國과 修交했지만, 北韓은 63個國과 修交했다. 結局, 北韓의 '外交의 해' 宣言은 效果가 있었다. (3番 各州 '修交 現況'을 參照할 것)
  12. ↑ 그러나, 修交 國家 數字는 大韓民國의 對外 關係#修交 및 斷交 年表 와 差異가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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