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閣總理大臣
(
日本語
:
?閣?理大臣
나이카쿠소리다이진
[
*
]
英語
:
Prime Minister of Japan, 略稱: PMOJ
), 通稱
總理大臣
(
日本語
:
?理大臣
소리다이진
[
*
]
) 또는
受賞
(
日本語
:
首相
슈쇼
[
*
]
)은
日本
의
政府首班
이며,
內閣
의
國務大臣
首長이다.
日本국 憲法
條項에 따라 國會議員 中에서
國會
議決에 依해 指名되고,
天皇
은 이를 임명한다. 資格은
國會議員
이지만, 慣例上
衆議院
과
參議院
議員의 投票로 衆議院 議員 中에서 指名
[週 1]
된다. 日本 總理는 現在 日本의 實質的인 最高指導者로서 外交的, 政治的, 軍事的인 實權
[週 2]
을 갖는다.
內閣은 國會의 信任에 根據해 成立하며, 國會에 對해서 責任을 진다(
內閣責任制
). 衆議院(下院)에서
內閣 不信任 決議
安易 可決될 境遇는 10日 以內에 總辭職하거나
衆議院을 解散
해
總選擧
를 치러야 한다.
任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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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국 憲法에 依하면 4年 以下이다. 執權黨의 總裁나 代表를 指名하는 것이 慣例이며, 與黨이 過半議席日 때 與黨의 代表가 바뀌면 法的인 內閣總理大臣 任期가 남아있더라도 새로운 與黨 代表를 內閣總理大臣으로 指名하는 것이 慣例이다. 日本의 政黨들은 黨 代表에 對해 任期와 連任 制限을 두고 있기에, 與黨이 바뀌지 않는 限 實質的인 任期는 黨 代表 任期에 따라 決定되는 일이 많다.
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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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內閣總理大臣과 其他의 國務大臣은 文民이어야 한다.(헌법 第66條 2項)
- 內閣總理大臣은 國會議員 中에서 國會의 議決로 指名한다. 이 地名은 다른 모든 案件에 優先하여 行한다.(헌법 第67條 1項)
- 天皇은 國會의 指名에 기초하여 內閣總理大臣을 임명한다.(헌법 第6條 1項)
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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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務大臣의 任免權(憲法 第68條)
- 國務大臣의 在任 中 訴追에 同意하는 것(憲法 第75條)
- 內閣을 代表해 議案을 國會에 提出하는 것(憲法 第72條)
- 內閣을 代表해 一般 國務 및 外交 關係에 對해서 國會에 報告하는 것(憲法 第72條)
- 內閣을 代表해 行政 各部를 指揮·監督하는 것(憲法 第72條)
- 法律 및 精靈에 主任 國務大臣과 連帶 署名하는 것(憲法 第74條, 權限인 同時에 義務이기도 하다)
- 內閣會議를 主宰 하는 것(內閣法 第4條 2項)
- 內閣總理大臣 및 主任 國務大臣의 代理를 指定하는 것(內閣法 第9·10條)
- 行政 各部의 處分 또는 命令을 中止하게 한 뒤 內閣의 措置를 기다릴 수 있는 것(內閣法 第7條, 中止權)
- 緊急事態의 布告를 發하는 것(警察法 第71條)
- 布告視 警察의 統制(警察法 第72條)
- 自衛隊의 最高 指揮監督權(自衛隊法 第7條)
- 武力 攻擊 事態의 發生이나 發生이 臨迫하였다고 認定되는 事態時에 自衛隊의 全部 또는 一部에 出動을 命하는 것(自衛隊法 第76條, 防衛出動)
- 間接 侵略 또는 그 外의 緊急事態에 즈음하여 一般의 警察力으로는 治安의 維持가 힘들다고 認定되는 境遇에 自衛隊의 全部 또는 一部에 出動을 命하는 것(自衛隊法 第78條, 命令에 依한 治安出動)
- 防衛出動 또는 治安出動에 依한 自衛隊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한 出動 命令이 있었을 境遇에, 특별한 必要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海上保安廳의 全部 또는 一部를 그 統制下에 두게 할 수 있는 것(自衛隊法 第80條).
- 武力 攻擊 事態 等에 對한 對處 基本 方針이 定해졌을 때에는, 內閣에 設置되는 ‘武力 攻擊 事態 對策本部’의 對策本部長으로 必要한 權限을 實施한다(무력공격사태평화확보법 第14條)
- (法令에서의)상기 14條의 綜合 調整에 根據해 必要한 對處 措置가 實施되지 않는 境遇, 內閣總理大臣으로서 地方公共團體의 腸(長)等에 對해, 對處 措置를 實施 할 것을 指示하는 것(武力攻擊事態平和確保法 第15條)
- 氣象廳
長官으로부터 地震豫知 情報의 報告를 받았을 境遇에, 地震 防災 應急 對策을 實施할 緊急한 必要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內閣會議를 통하여 지진 災害에 關한 警戒 宣言을 發表하는 것(大規模地震對策特別措置法 第9條)
- 裁判所에 依한 行政 處分 等의 執行停止에 對해서 異議를 陳述하는 것(行政事件訴訟法 27兆)
生存 中인 歷代 內閣總理大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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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聲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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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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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職 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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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年月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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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屬 政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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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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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소카와 모리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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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年~199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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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年 1月 14日
(
1938-01-14
)
(86歲)
|
無所屬
|
|
| 무라야마 도미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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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年~1996年
|
1924年 3月 3日
(
1924-03-03
)
(100歲)
|
社會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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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리 요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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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年~2001年
|
1937年 7月 14日
(
1937-07-14
)
(86歲)
|
自由民主黨
|
|
| 고이즈미 준이치로
|
|
2001年~2006年
|
1942年 1月 8日
(
1942-01-08
)
(82歲)
|
自由民主黨
|
|
| 후쿠다 야스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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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年~2008年
|
1936年 7月 16日
(
1936-07-16
)
(87歲)
|
自由民主黨
|
|
| 아소 茶爐
|
|
2008年~2009年
|
1940年 9月 20日
(
1940-09-20
)
(83歲)
|
自由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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衆議院 議員
自由民主黨
副總裁
|
| 하토야마 유키오
|
|
2009年~201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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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年 2月 11日
(
1947-02-11
)
(77歲)
|
無所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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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아시아 共同體 硏究所
理事長
|
| 간 나오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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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年~201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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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年 10月 10日
(
1946-10-10
)
(77歲)
|
立憲民主黨
|
衆議院 議員
立憲民主黨 最高顧問
|
| 노다 요시히코
|
|
2011年~2012年
|
1957年 5月 20日
(
1957-05-20
)
(66歲)
|
立憲民主黨
|
衆議院 議員
立憲民主黨 最高顧問
|
| 스가 요시히데
|
|
2020年~2021年
|
1948年 12月 6日
(
1948-12-06
)
(75歲)
|
自由民主黨
|
衆議院 議員
|
歷代 內閣總理大臣 目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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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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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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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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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普通 院內 제일당의 代表가 指名된다.
- ↑
日本 總理는 莫强한 權限인 自衛隊의 統帥權을 保有한다. 事實上 自衛隊의 統帥權者이기 때문에 日本 總理 旗발의 벚꽃 個數는 5個로 이를 軍部 階級인 別로 따지면 最高 司令官인 怨讐 階級이 된다. 日本 防衛代身 旗발의 벚꽃 個數도 總理와 同一하게 5個이며, 防衛代身은 內閣總理大臣의 命을 받아 自衛隊를 指揮, 監督한다. 元來
第2次 世界 大戰
當時 日本 陸軍, 海軍의 統帥權은 天皇이 保有하고 있었지만 日本이 第2次 世界 大戰에서 敗北한 以後 GHQ(聯合軍 最高司令部)에 依해 軍隊가 解散되었고, 軍隊가 아닌 自衛權 次元의 自衛隊 保有만이 制限的으로 許容되었으며, 自衛隊에 對한 天皇의 統帥權도 否定되었다. 또한, 日本국 平和憲法 第 9條에 依據 他國으로부터 攻擊받지 않는 限 日本 自衛隊는 어떠한 名分으로도 他國에 가서 攻擊할 수 없다. 卽, 交戰權을 保有할 수 없다는 것이다.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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