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聯合 理事會
(
英語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1]
[2]
또는
유럽 聯合 閣僚理事會
[3]
는
유럽 聯合
(EU)의 立法 機關이며
上院
이다. 會員國들의 閣僚 1名씩으로 構成된 集團體로서, 會員 各國의 國益을 直接的으로 表現하고 代辯하는 政府 間 器具이다. 그 構成員은 다루는 主題(外務, 농무, 財務 等)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一般的 事項을 다룰 때는 普通 各國의 外務長官으로 構成되고, 專門的 事項을 다룰 때만 所管 業務의 擔當 長官들로 構成된다.
一部 EU 公式 文書에서는 理事會(the Council)나 閣僚 理事會(Council of Ministers)라고 表記되기도 하고, 줄여서 컨實利움(Consiliu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이 理事會는
유럽 委員會
의 委員長과 各 加入國의 首相이 構成員이 되는
유럽 理事會
(European Council), EU와는 다른 組織인
유럽 評議會
(Council of Europe)와는 다른 機關이다.
本部는
벨기에
의
브뤼셀
에 있다. 하지만 4月, 6月 및 11月에 開催되는 閣僚級 會談은
룩셈부르크
의 首都인
룩셈부르크 時
에서 열린다.
槪要
[
編輯
]
유럽聯合理事會는
마스트리흐트 條約
에 定해진
3個의 기둥
의 達成을 위해서 EU 加入國의 一般 經濟政策 調整이나 共通 政策에 關한 決定 採擇, 理事會가 定하는 規定을 實施하는 權限을
유럽 委員會
에 附與하는 것을 實施하고 있다. 具體的으로는, 유럽 委員會의 提案을 받고,
유럽 議會
와 共通 手續을 따르는 形態로 EU法을 制定한다. 또한 豫算에 對해서도
유럽 議會
와 함께 承認한다. 또, 外交 方位에 對해서는 加入 各國의 讀者 政策을 認定하고, EU 全體的으로 對外 條約의 署名·締結하는 것 外에 司法 行政에 對해도
유럽刑事警察機構
(Europol)를 통한 協力의 推進에 臨하고 있다.
理事會는 共同體 條約에 立脚한 會員國들의 經濟政策 調整의 責任을 진다. 또한 聯合 理事會는 유럽聯合의 規定·規則·指針·決定 等을 議決하는데, 이는 共同體 條約들에 對한 法律上의 補充이 된다. 聯合 理事會는 유럽聯合의 豫算運用과 編成權을 가지며, 유럽議會가 그 監督機能을 遂行한다.
유럽 經濟 共同體
(EEC) 條約 實行의 처음 두 段階(1958∼1967年)동안 聯合 理事會의 決意方式은 滿場一致制였으며, 세 番째이자 마지막 段階에 進入하는
1966年
부터 特別 多數制 原則을 適用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프랑스의 空席 政治
로 인한 共同體의 深刻한 制度上의 危機와 이를 克服하기 위한
룩셈부르크 妥協案
의 結果, 그 實施가 不可能해졌다. 單一 유럽法 作成者들은
特別 多數決 投票
를 普遍化함으로써 多數決 原則을 再活性化시키려고 온갖 努力을 다 기울였다. 會員國은 그 나라의 國力(人口 等)에 따라 各其 일정한 數의 票를 附與받는다.
公式的으로는 間歇的인 機構인 聯合 理事會이지만, 實際로 聯合 理事會는 아주 頻繁히 開催되고 있으며,
유럽 委員會
의 委員들도 聯合 理事會에 參席할 權利가 있다. 聯合 理事會의 準備는 報告機構이기는 하지만 그 業務의 內容으로 보아 核心的인 役割을 遂行하는 COREPER에 依해 準備된다.
名稱
[
編輯
]
유럽 聯合의 言語
는 加入國 各各의 公用語로 定해져 있어서
2013年
7月 1日
以後에는 總 公用語 수가 24個나 된다. 따라서 유럽 聯合 理事會의 正式 名稱도 公用語와 같은 數만큼 있다.
- 네덜란드語
:
Raad van de Europese Unie
라트 板 더 外로페서 위니
[
*
]
- 덴마크語
:
Radet for Den Europæiske Union
로데트 포르 덴 에우로페이스케 우니온
[
*
]
- 불가리아語
:
Съвет на Европейския съюз
鉏베트 나 에브로페이스키야 鉏유스
- 체코語
:
Rada Evropske unie
라다 에브롭스케 우니에
[
*
]
- 獨逸語
:
Rat der Europaischen Union
라트 데어 오이로페이셴 우니온
[
*
]
- 에스토니아語
:
Euroopa Liidu Noukogu
에右老婆 리두 너우코구
- 그리스어
:
Συμβο?λιο τη? Ευρωπα?κ?? ?νωση?
審불리오 티스 에브로派이키스 에노시스
[
*
]
- 英語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카운슬 오브 더 유러詖言 유니언
[
*
]
- 스페인語
:
Consejo de la Union europea
콘세호 데 라 우니온 에우로페兒
[
*
]
- 아일랜드語
:
Comhairle an Aontais Eorpaigh
코와이를레 안 인타視 오르파이
- 크로아티아어
:
Vije?e Europske unije
非例體 에우롭스케 禹니예
- 이탈리아語
:
Consiglio dell'Unione europea
콘實利誤 델루니오네 에우로페兒
[
*
]
|
- 라트비아語
:
Eiropas Savien?bas Padome
에이路파스 私費에니바스 波濤메
- 리투아니아語
:
Europos S?jungos Taryba
에우로포스 社융고스 他리바
- 몰타어
:
Kunsill ta' l-Unjoni Ewropea
쿤실 타 루니오니 에우로페兒
- 폴란드語
:
Rada Unii Europejskiej
라다 우니 에우로페이스키에이
[
*
]
- 포르투갈語
:
Conselho da Uniao Europeia
콘셀類 다 우니앙 이우로페이兒
[
*
]
- 루마니아語
:
Consiliul Uniunii Europene
콘實利蔚 우니우니 에우로페네
[
*
]
- 슬로바키아語
:
Rada Europskej unie
라다 에우롭스케이 우니에
- 슬로베니아語
:
Svet Evropske unije
스베트 에브롭스케 禹니예
- 핀란드어
:
Euroopan unionin neuvosto
에右로판 禹니오닌 네우보스吐
[
*
]
- 스웨덴語
:
Europeiska unionens rad
에우로페이스카 우니오넨스 로드
[
*
]
- 프랑스語
:
Conseil de l'Union Europeenne
콩歲이 드 뤼니옹 外로페엔
[
*
]
- 헝가리語
:
Az Europai Unio Tanacsa
어즈 에右로퍼이 禹니오 터拿處
[
*
]
|
權限
[
編輯
]
유럽 聯合 理事會의 本部가 있는 유스투스·리프視우스 (
브뤼셀
)
유럽聯合 理事會는 EU의 主要 立法 機關이지만, 그 權限은 유럽 聯合의
3個의 기둥
가운데, 第1의 기둥인
유럽 共同體
의 活動 分野에 對해서는
로마 條約
의 第202條에, 第2의 기둥인
共同 外交 安保 政策
分野에 對해서는,
마스트리흐트 條約
의 第14條와 第15條에, 第3의 기둥인
犯罪 問題의 司法 協力
에 對해서는,
마스트리흐트 條約
第 34條에 依해서 各各 明示되고 있다.
立法權
[
編輯
]
유럽聯合 理事會는
유럽 委員會
로부터 提出된 法案에 對해 審議한다. 採擇된 法案은
유럽 議會
에서 相議를 해서 贊同을 얻을 수 있고 처음으로 法令으로서 制定된다. 法案의 發議權은
유럽 委員會
가 獨占하고 있어서 法案이 提出되지 않으면 立法 手續이 開始되지 않지만, 유럽聯合 理事會는 유럽 委員會에 對해서 法案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고 萬若 提出되지 않으면,
유럽 司法 裁判所
에 不作爲(不作爲)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豫算 審議
[
編輯
]
유럽 委員會가 作成한 豫算案에 對해서 유럽聯合 理事會는 유럽 議會와 共同으로 審議한다. 다만 條約이나 法律로 義務로 되어 있지 않은 支出에 對해서는 유럽 議會가 最終的인 決定權을 가지며, 또 유럽 議會는 豫算案을 全體的으로 拒否할 수 있다.
對外 關係
[
編輯
]
유럽聯合 理事會는 EU外의 나라나 國際 機關과의 사이에 條約이나 協定을 締結할 수 있다. 以前의 交涉에 對해서는 通商
유럽 委員會
가 實施한다. 이 外에 第3國에 對해서는 經濟 制裁를 賦課할 수 있다.
第3國의 EU 加入
[
編輯
]
EU에 加入을 希望하는 나라는 유럽 聯合 理事會에 申請을 한다. 유럽 聯合 理事會는 유럽 委員會의 意見을 듣고, 유럽 議會의 全體 議員의 過半數의 贊成을 얻은 後, 모든 機關의 一致로 加入을 決定한다. 또한 EU 加入 條約의 締結은 EU 그 自體와 締結하지 않고, 現在 加入하고 있는 各國과 加入 豫定國의 사이에 締結된다.
組織
[
編輯
]
事務總長 예뻬 트란홀름-미켈센
유럽 聯合 理事會의 議長은,
議長國
의 閣僚가 맡는다. 또한 各 加入國의 EU常駐 代表部의 代表者로 構成되는
尙州代表會議
(코레페르,
COREPER
Comit des reprsentants permanents)와 理事會銃事務局이 유럽 聯合 理事會의 補佐에 該當한다.
尙州代表會議
[
編輯
]
COREPER는 尙州 代表部의 代表가 出席하는 COREPER와 次席 代表가 出席하는 COREPER가 있다. 前者는 政治 案件, 司法·內務, 豫算等을 論議하고, 後者는 域內 市場, 環境, 雇傭, 硏究를 論議하고 있다. 또한, 그 아래에는, 政治·安全 保障 案件을 論議하는
政治 安保 委員會
(PSC), 各種 作業部會(作業部會)가 놓여 各 加入國의 尙州 代表部의 外交官이 出席(PSC라면 PSC 擔當 大使, 作業 部會라면 參事官이나 書記官級의 外交官)한다.
尙州 代表 會議
,
政治 安保 委員會
, 各種 作業 部會의 意思 進行役은 議長國이 맡는다.
總事務局
[
編輯
]
理事會 總事務局, 줄여서 總事務局(總事務局)은
議長國
을 補佐하며,
共同 外交 安保 政策
(CFSP),
犯罪 問題의 司法 協力
(PJCC)의 分野에서 特히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總事務局 아래에는
유럽 委員會
와 비슷한 分野別 總局(總局, Directorat-General)李 놓여 있다. 一般的으로, 유럽 委員會의 總局과 유럽 聯合 理事會 總事務局의 總局의 關係는 반드시 良好하지 않다. 總事務局의 代表인 事務總長은
CFSP 上級 代表
를 겸한다. 2015年 7月 1日부터 週中덴마크大使, 駐EU代表部 덴마크大使 等을 맡았던 예뻬 트란홀름-미켈센(Jeppe Tranholm-
Mikkelsen
)이 事務總長을 맡고 있다.
理事會의 種類
[
編輯
]
유럽 聯合 理事會는 固定的인 멤버에 依해서 構成되는 機關이 아니고, 政策 分野別로 復讐敵으로 存在하며 各 加入國을 代表하는 관계있는 長官이 멤버가 된다(외교라면 總務·對外關係 理事會, 司法·內務라면 司法·內務 理事會). 그러나 이러한 理事會는 法令上 單一의 「유럽 聯合 理事會」이며, 그 때문에 COREPER의 調整에 合意를 얻은 事項은 바로 옆의 理事會에 上程되어 承認될 수 있다(예：사법·내무 關係의 事項에 對해서, 總務·對外關係 理事會에 上程 한다).
- 總務 對外關係 理事會 (General Affairs and External Relations
GAERC
)：加入國의 外務長官으로 構成되는 유럽 聯合 理事會의 核이 되는 理事會이다. 每月 1回 會議가 열리며 CFSP 上級 代表도 出席한다.
- 經濟 金融 理事會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Ecofin
)
- 農業 漁業 理事會 (Agriculture and Fisheries)：每月 1回 會議李 열리며 加入國의 農業·漁業 長官으로 構成되어 農業 特別 委員會가 補佐에 該當한다.
- 司法 內務 理事會 (Justice and Home Affairs
JHA
)
- 雇傭 社會政策 保健 消費者 理事會 (Employment, Social Policy, Health and Consumer Affairs Council
EPSCO
)
- 競爭力 理事會 (Competitiveness)：
2002年
6月에 域內 市場, 産業, 硏究의 3個의 理事會가 統合되어 創設했다. 유럽內의 科學 硏究 擔當 長官으로 構成된다.
- 運輸 通信 에너지 理事會 (Transport, Telecommunications and Energy)：
2002年
6月에 3個의 理事會가 統合되어 創設했다.
- 環境 理事會 (Environment)
- 敎育 靑少年 文化 理事會 (Education, Youth and Culture
EYC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 ↑
大韓民國 外交部 유럽國 西유럽과 (2021年 6月).
《EU 槪況》
. 18쪽.
- ↑
“EU”
. 《大韓民國 外交部》. n.d.
- ↑
또는
유럽 聯合 閣僚會議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