營業 (營業)은 營利를 目的으로 事業 業務 를 遂行하는 것을 말한다. 營業을 始作하는 行爲는 開業 이라고 부른다.

營業用 財産 [ 編輯 ]

엉業龍 財産은 積極財産과 消極財産으로 나눌 수 있다. 積極財産이란 所有者의 富를 形成하는 總資産을 뜻하며 財務狀態票의 此邊, 卽 資産에 標示된다. 동산?不動産, 各種의 物權과 債券, 特許權?商標權?著作權?相互權 等과 같은 無體財産權 其他 評價 可能한 모든 權利는 積極財産이다.

消極財産이란 負債를 뜻하며 財務狀態票의 代辯, 卽 負債와 資本에 標示된다. 積極財産에 消極財産을 差減하면 純資産이 算出된다.

財産的 價値있는 事實關係 [ 編輯 ]

營業上의 顧客關係, 經營의 內部組織, 營業祕訣, 營業의 名聲, 確保된 販賣網等과 같은 事實關係는 長期間에 걸친 經營과 營業活動에 依해 추적된 無形의 資産으로서, 靜態的으로 存在하는 營業用 財産이 營業活動에 依해 蓄積된 無形의 資産으로서, 靜態的으로 存在하는 營業用 財産이 營業活動에 活用될 수 있게끔 動態的?有機的으로 結合하는 機能을 한다. 따라서 이 事實關係는 營業에 對해 單純한 營業用 財産의 價値의 合計를 超過하는 價値를 附與하는 要素가 되므로 營業讓渡視에는 讓渡價格에 反映되고 때로는 營業用 財産보다 큰 價格으로 評價되어 去來되기도 한다. 이를 營業權 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營業의 賃貸借 [ 編輯 ]

營業의 賃貸란 代價를 받기로 하고 營業財産과 營業組織을 他人으로 하여금 利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相互?餘業權 等을 包含한 모든 營業財産과 人的設備는 賃借人의 利用下에 들어가고 營業去來에서 생기는 權利?義務 그리고 利益 또는 損失도 賃借人에게 歸屬한다. 營業財産과 營業組織에 對한 賃貸人의 權利가 賃借人에게 移轉하지 않고 다만 賃借人이 이를 自身의 營業을 위해 利用할 뿐이라는 點에서 營業讓渡와 다르고, 賃借人은 自身의 이름으로 그리고 自身의 計算으로 營業을 한다는 點에서 經營의 委任과는 다르다.

節次 [ 編輯 ]

自然人商人의 境遇에는 그 商人과 그 賃借人間의 合意로 足하고 특별한 節次를 요하지 않으나 株式會社의 境遇에는 특별한 節次를 요한다. 會社가 營業을 賃貸하더라도 營業을 終局的으로 處分하는 것은 아니므로 營業讓渡와는 달리 設立目的과 關聯하여 會社의 存立에 對한 威脅이 없다. 그러나 會社의 財産이 제3자의 占有 下에 놓이게 되어 會社의 財産的 基礎를 不安하게 하므로 株主總會의 特別決議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1] . 營業의 一部讓渡에서와는 달리 營業의 一部를 賃貸하는 것은 株主總會의 特別決議를 요하지 않는다.

競爭을 制限하기 위하여 다른 會社의 營業을 賃借하는 境遇에는 公正去來法上의 規制를 받는다 ^[2] .

같이 보기 [ 編輯 ]

• 프리세일즈

各州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이철송,上法總則?商行爲,(서울: 박영사, 2014)